한예종연출과 국민의힘, 새 인권위원에 ‘극우’ 지영준·박형명 추천 > 온라인문의

한예종연출과 국민의힘, 새 인권위원에 ‘극우’ 지영준·박형명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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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0회 작성일 25-07-27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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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종연출과 국민의힘이 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지영준(55)·박형명(64)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선출안을 놓고 표결한다. 시민단체는 “극우 기독교계, 내란 옹호 인사”라며 반발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 변호사를 이충상 전 상임위원 후임으로, 박 변호사를 한석훈 비상임위원 후임으로 추천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인 지 변호사는 군 법무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8년 군대 내 ‘불온서적’ 지정에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파면당했다. 군을 상대로 끈질긴 싸움을 이어가다가 어느 시점에 돌연 극우 성향으로 돌아섰다. 2020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전신인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12번으로 배정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마친 뒤 법무법인 김장리 강남사무소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선출과 대통령 지명이 각 4명, 대법원장 지명이 3명이다. 이번에는 야당 원내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2인을 추천했다.
인권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무지개행동은 지 변호사에 대해 “극우 기독교, 성소수자 혐오 선동 세력의 핵심 인물 중 하나”라고 했다. 박 변호사에 대해선 “지난 2월 보수단체들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진행을 규탄하는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내란 동조’ 인물”이라고 했다. 무지개행동은 “(이번) 추천은 인권위의 가치를 끝까지 훼손하겠다는 행태나 다름없다”며 “국회가 두 무자격 후보 선출안을 즉각 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사진)이 지난 폭우로 구리시와 인근 지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야유회에 참석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 것으로 확인돼 비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엄중한 단속’을 요구했고, 백 시장은 “전적으로 잘못했다”며 사과했다.
22일 구리시에 따르면 백 시장은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쯤 구리 관내 한 시민단체가 강원 홍천군에서 주최한 야유회에 참석했다. SBS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백 시장은 ‘하계 야유회’라고 적힌 현수막 앞에서 춤을 추고, 참석자들의 권유에 따라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렀다. 테이블에는 술병도 놓여 있었다.
이날 경기 북부 지역은 집중호우로 가평군에서 2명, 포천시에서 1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해 비상이 걸린 상태였다. 구리도 가평군에 인접한 왕숙천 수위가 높아지는 등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구리시 직원들은 수해 대비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다.
백 시장도 이날 오전 9시30분쯤 자신의 이름으로 ‘폭우 피해를 재난상황실 등에 신고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시민에게 보내기도 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관내 시민단체가 야유회 참석을 요청해서 잠깐 들른 것”이라며 “술을 마시진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백 시장은 2016년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구리시장에 당선됐고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
백 시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기 북부 일대에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시민 불안이 큰 상황에 지역 단체의 관외 야유회에 참석하는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던 시민과 재난 대응에 고생하는 현장 직원들의 마음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드렸다”며 “전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어떠한 질책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적 지지’를 받는 노인일수록 유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장례 준비 등 자기 죽음을 미리 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사회적 관계가 삶의 마무리 단계까지 영향을 준다는 의미다.
22일 대한보건협회에 따르면 을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연구진은 2023년 노인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
연구진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사회적 지지 수준을 0부터 3점까지 매기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조사 대상 9955명을 세 그룹(1점 이하, 2점대, 3점대)으로 나눴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가 가장 낮은 집단(1점 이하)에 비해 2점대 그룹은 죽음을 준비할 가능성이 1.33배, 3점대 그룹은 1.3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죽음 준비’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유서 작성, 장례 준비 등 8개 항목 중 하나 이상에 ‘예’로 응답한 경우로 정의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원치 않는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제도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데는 학력과 사회활동도 영향을 미쳤다. 전문대 졸업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등학교 졸업자의 죽음 준비 가능성은 이보다 0.81배, 중학교 졸업자는 0.78배, 초등학교 이하 학력자는 0.72배였다.
동호회나 종교활동 등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노인의 죽음 준비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노인의 0.63배였다.
연구진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죽음을 준비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며 “이는 사회적 지지가 단순한 정서적 위로를 넘어 죽음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게 하는 핵심 요인임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노인을 위한 죽음 준비 교육을 사회적 지지망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특히 사회적 고립 위험이 큰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지지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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