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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파일 [속보] 봉욱 민정수석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차질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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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0회 작성일 25-07-27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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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파일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24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봉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님께서도 기자회견 때 추석 전에 얼개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말씀드린 대로 확인 드리지 못하는 부분 양해해달라”고 했다.
봉 수석은 이날 최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 등과 관련 인사 검증 시스템 관련 우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더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짧게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인 방문을 통해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까지 특유의 정치적 쇼맨십을 펼치는 장으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청사 개보수 현장을 둘러보겠다며 미국 워싱턴DC 연준 본부를 찾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흰색 안전모를 쓰고 공사 현장을 둘러보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공사 비용 문제를 두고 즉석에서 설전을 벌였다. 그는 “방금 나온 자료”라며 양복 상의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파월 의장에게 건네며 공사 비용이 27억달러(약 3조7200억원)에서 31억달러(약 4조2700억원)로 불어났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례적인 연준 방문이 트럼프식 국정운영의 특징인 쇼맨십을 보여준다면서 “화려한 부동산 프로젝트와 리얼리티 쇼로 브랜드를 구축해온 대통령에게 이번 방문은 8년 전 임명한 파월 의장을 예산 초과의 개보수 공사를 주도하는 무능한 관료로 연출하기에 알맞은 TV용 장면”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침착하고 단호하게 대응했다. 종이를 잠시 살펴본 파월 의장은 안경을 고쳐 쓰며 “5년 전 리모델링을 마친 제3 청사까지 포함한 수치”라고 바로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체 프로젝트의 일부”라며 말을 이어가려 했으나 파월 의장은 “새로 지은 건물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카메라를 향해 시선을 돌리며 화제를 바꿨다.
뉴욕타임스(NYT)는 각국 정상과 참모진의 아첨에 익숙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틀렸다”고 말하는 고위 관료는 흔치 않다는 점에서 이 장면이 이례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공사장 한복판에 나란히 서 있던 두 사람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파월 의장에 대한 태도를 바꾸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취재진이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장난스럽게 파월 의장의 등을 툭 치며 “금리만 좀 내려주면 좋겠다. 그 외에는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현장에 팽팽하게 감돌던 긴장감이 약간 누그러지며 관계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사퇴를 압박해온 파월 의장을 해임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연준 공사 현장 방문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 해임에 대해 “그건 큰 조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광주시와 구청들이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는 보고서를 제출받고도 6년 동안이나 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내 전역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지만 추가 조사는 노후산단이 있는 2곳에서만 진행됐고 그마저도 후속 조치가 없었다. 수질검사 부적합률은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24일 ‘광주광역시 지하수관리계획’을 보면 시내 지하수에서 심각한 수질오염이 확인됐다. 조사는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시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해 진행됐다.
공사는 2019년 9월 광주시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광주지역 지하수의 수질분석 결과 부적합률이 6.67%로 전국 평균 부적합률(2.99%)보다 2.23배 높았다고 밝혔다.
2007년 조사보다 발암물질 등 기준을 초과한 항목이 늘어나기도 했다. 발암물질인 트라이클로로에틸렌(TCE)이 광주 광산구 6곳과 서구 2곳, 동구 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역시 발암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도 광산구 2곳, 서구와 남구 각각 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발암물질과 특정유해물질이 일부 지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가 조사는 노후산업단지가 있는 광산구와 북구에서만 진행됐다. 광산구 하남산단에서는 657개 지점 중 184개에서 기준치의 최대 466배가 넘는 TCE와 284배 넘는 PCE가 검출되기도 했다. 북구 본촌산단에서도 43개 지점 중 14곳에서 TCE 항목이 기준치를 최대 11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조사를 통해 지하수 발암물질 오염이 추가로 확인됐지만 광산구와 북구는 조사만 진행한 채 최근까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동구와 서구, 남구에서는 추가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지역에서는 어떤 경로로 지하수가 오염됐는지 원인도 모르는 상황이다.
광주지역 4개 환경단체가 모여 결성된 광주환경회의는 “오염 사실을 수년 전 행정기관이 인지했음에도 지금까지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주민 건강영향평가와 정화계획 등 안전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이후 대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 “자치구와 함께 종합적인 지하수 오염 여부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총괄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지하수 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항일전쟁(중·일전쟁) 승리 80주년을 맞아 ‘항일신극(抗日神劇)’이라고 불리는 B급 단편드라마가 무더기 철퇴를 맞게 됐다.
23일 중화망 등에 따르면 중국의 방송·인터넷·게임 감독기구인 국가광파전시총국(광전총국)은 항일전쟁을 주제로 한 단편드라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광전총국의 지침은 항일신극을 겨냥했다. 신극은 기괴한 줄거리를 가진 단편드라마 형태의 항일물을 풍자하기 위해 나온 신조어다. 2015년 전후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주인공이 쿵푸와 경공술을 사용하며 일본군을 물리치거나, 가죽 재킷 차림에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전장을 휩쓰는 장면 등이 신극이라고 조롱받는 사례다. 여성 스파이가 일본군 병사와 음담패설을 주고받다 몸 속에 숨겨둔 수류탄을 던지는 장면이 담긴 드라마도 있다.
중국 당국의 콘텐츠 제작 지침에 어긋나는 저속한 상상을 담은 영상물이 ‘항일 드라마’라는 간판을 달고 유행했던 것이다. 대부분의 주류 콘텐츠가 진지하고 아름답고 교훈적인 내용을 다루기를 요구받기 때문에 날 것 그대로의 욕망은 단편드라마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뇌 빼고 보는 드라마’라는 별명이 있는 단편드라마는 B급 정서의 해방구 정도로 여겨져 상대적으로 표현이 자유로웠다.
신극에는 황당하고 유치하다는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지만 일부 작품은 영상미나 심리 묘사 등에서 수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역사적 고증은 엉터리지만 판타지물로는 봐 줄만하다는 평가를 듣는 작품들도 등장했다. 신극을 조롱의 표현이 아니라 일종의 장르물 명칭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생겨났다. 반면 애국주의에 편승해 저질 콘텐츠로 쉽게 돈 벌려고 한다는 비판도 있다.
단편드라마 시청자 수가 지난해 6억명을 돌파하는 등 시장 규모가 커지자 당국이 이 업계도 눈여겨 보기 시작했다. ‘재벌총수’ 등 위화감을 조성하는 제목을 금지하는 등의 지침이 마련됐다. 오는 9월 3일 전승절 80주년을 앞두고 항일신극을 겨냥한 지침까지 나왔다.
지침에 따르면 드라마에 역사적 사실과 상식에 어긋나는 도술이나 현대물의 요소가 등장해서는 안 된다. 아군은 초인으로 적군은 아둔하고 어리석게 그리는 유치한 줄거리도 안 되며, 가족과 국가에 대한 사명감 없이 개인의 복수를 강조하는 창작 패턴도 끊어내야 한다고 광전총국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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