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담 서울 노원구는 보행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사로를 설치할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을 모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사로는 휠체어, 유모차(유아차)를 비롯한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이다. 구는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국비 3300만원을 확보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나섰다.
우선지원대상은 법적 의무가 없는 시설, 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높은 편의점과 음식점, 카페 등 생활밀착형 시설이다.
구는 장애인이 자주 찾는 시설이 밀집한 노원역 문화의거리, 수락산 디자인거리 등을 중심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건물주와 영업주의 의지가 있는 시설에도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구는 2021년 이후 3년 동안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복권기금 등을 활용해 148개소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새로 제정하기도 했다. 지역 내 장애인이 약 2만 6000여명, 장애인 동거가족을 포함하면 약 6만5000여명에 달하는 이동 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다.
경사로 설치는 건물주나 업소의 비용 부담 없이 전액 무료로 이뤄진다. 고정식 경사로 설치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장 점검 결과 불가피한 경우는 이동식 경사로 형태로 설치되거나 설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은 구와 협약을 체결한 서울노원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로 유선 접수하면 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가까운 편의점과 카페조차도 마음 편히 누리기 어려운 이동 약자 모두에게 ‘안전한 1층’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82)의 회고록 판권이 약 1000만달러(약 137억원)에 팔렸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회고록의 전세계 판권은 미국의 대형 출판사인 아셰트 북그룹이 인수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달 초 열린 한 행사에서 회고록을 쓰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대통령으로 지낸 4년 기간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판권 가격은 다른 전직 대통령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미국 출판사 펭귄랜덤하우스는 2017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회고록 판권을 6000만달러(약 821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회고록 ‘마이 라이프’(My Life) 판권은 1500만달러(약 205억원)에 알프레드 A.크노프에 팔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후 회고록을 출간하지 않았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급격한 입지 약화를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는 대통령이 퇴임 후 자신의 이름을 딴 도서관을 건립하는 전통이 있으나, 바이든 전 대통령은 모금이 어려워 생전에 도서관 문을 열지 못할 것을 주변에서 우려한다고 WSJ는 지난 5월 전했다. 강연료도 30만~50만 달러로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적은데도 부르는 곳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고록 출판일은 미정이다. WSJ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건강 상황에 따라 원고 완성 및 책 홍보 일정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전립선암 진단 사실을 공개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1973년 델라웨어주 연방 상원의원으로 ‘워싱턴 생활’을 시작해 이후 36년간 상원의원을 역임했다. 2009∼2017년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을 지냈고, 4년 간 공백기를 거쳐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꺾었다. 이후 지난해 재선에 도전했지만 트럼프 당시 대통령 후보와의 대선 토론을 망친 이후 인지능력 논란이 불거지자 후보 자리에서 물러났다.
국민의힘이 공석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임기가 끝나는 비상임위원에 내란을 옹호하고 혐오를 선동해온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인권 감수성이 도마에 오른 ‘안창호 인권위’에 또 다른 불씨가 얹어지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인권위원 선출안을 상정·처리하려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일단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인권위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독립적인 기구다. 당연히 인권위원은 인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수성, 편견 없는 시각을 갖춘 사람이 맡아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 추천 인사는 그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지영준 변호사는 2020년 극우 성향 정당인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이력 외에도, 성소수자와 학생 인권을 폄훼하는 편향된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그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동성애 조장으로 몰아붙이고, ‘성적 지향’ 개념을 인권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소아성애·조기성애화를 조장한다’는 황당한 음모론 수준의 논리를 폈다. 이런 입장은 국제인권기준은 물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보편적 인권 가치와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비상임위원에 추천된 박형명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극단적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부적합한 인권위원을 추천한 국민의힘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쇄신은 겉돌고 극우화 논란이 거센 정당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23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제안한 혁신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채 1시간 만에 끝났다. 당 지도부는 윤 위원장이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윤 위원장은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안철수 혁신위’ 좌초에 이은 ‘윤희숙 패싱’은 국민의힘의 혁신 의지가 첫발도 떼지 못하고 침몰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민의힘은 인권위원 선정을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나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지 변호사 추천 재검토설이 나온다. 지금이라도 두 인권위원 지명을 공식 철회하고, 인권 감수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물을 새로 추천해야 한다. 그것이 인권위의 독립성·공정성을 높이는 길이자 공당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필리핀에 19% 상호관세율을 적용하는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고 밝혔다. 또 앞서 체결한 미·인도네시아 무역 협정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두 국가 모두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산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해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필리핀에 19%의 관세를 적용할 것이고 필리핀은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트루스소셜에 밝혔다. 그는 또 필리핀이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이며 최근 훌륭한 훈련을 몇 차례 실시했다”면서 “우리는 군사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호관세율 19%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한을 통해 예고했던 20%보다 1%포인트 낮은 수치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합의가 발표된 후 취재진에 “1%는 아주 작은 양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가격에 적용해보면 상당한 성과”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필리핀이 19%의 상호관세율을 받아들인 것에 관해 “세율 인하 폭이 작은 것은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를 협상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발표했던 미·인도네시아 무역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32%의 상호관세율을 19%로 낮추는 대신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교역에서 99% 이상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0으로 낮추고 비관세 장벽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또 미국산 제품에 대한 선적 전 검사 등 수입 관련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사실상 미국에 시장을 전면 개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도네시아는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휘발유 등 미국산 에너지도 150억달러(약 20조7000억원)어치 구매하기로 했다. 또 32억달러(약 4조4100억원) 규모의 항공기와 45억달러(약 6조2110억원)어치의 미국산 농산물도 수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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