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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주택 노동부 장관 첫날, 공사 현장 직접 점검한 김영훈···“후진국형 사고 무관용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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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0회 작성일 25-07-27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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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주택 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첫날인 22일 건설공사 현장에 방문해 산업안전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김 장관은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를 무관용으로 엄단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김 장관이 오후 3시쯤 사전 예고 없이 남양주에 있는 한 건설공사 현장에 방문해 직접 공사 현장 곳곳을 다니며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는 건설공사 사망 사고의 57.6%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이 지켜지는지 점검했다.
이날 김 장관은 현장에서 거푸집 및 계단실 설치 작업에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비계 설치 작업에 작업 발판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은 점, 철골 이동통로에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등 법령 위반사항을 다수 찾아냈다.
김 장관은 점검 후 현장 관계자를 만나 법령 위반사항을 조속히 시정토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또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도 당부했다.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폭염 예방 키트와 빙과류 제품을 제공했다.
김 장관은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접근 방식이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며 “반복되는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나 차별로 발생한 사고는 무관용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점검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매주 현장에 직접 나가 불시 점검·감독하고 산업안전감독관과 직접 소통하면서 근본적인 해법을 현장에서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취임 후 첫 인사로 윤권상 노동부 구미지청장(52)을 장관 비서관에 임명했다. 핵심 보직 중 하나인 장관 비서관 자리에는 그간 대부분 5급 공채 출신이나 본부 정책 부서장이 배치된 것과 달리 윤 비서관은 ‘비고시’ 출신이다.
윤 비서관은 7급 공채 출신으로, 2003년부터 노동부에서 근무해왔다. 그간 근로감독관, 본부 노사협력정책 업무 등을 두루 수행한 실무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2월 구미지청장으로 부임해 장기 갈등 사업장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결을 위해 소통해왔다. 김 장관은 앞으로도 입직 경로와 출신 등 조건에 상관없이 현장을 잘 알고 소통에 능한 인재를 발탁할 계획이다.
전국 곳곳을 할퀸 수마와 함께 장마까지 물러나자 고온다습한 폭염의 계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심한 더위로 생길 수 있는 온열질환은 물론, 평소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라면 심혈관계 건강과 혈당 조절에 어려움이 생길 위험도 커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은 자율신경계에도 이상을 일으켜 기운도 입맛도 떨어뜨리기 쉬운데, 에어컨 없이도 이런 계절을 덤덤히 보낸 선조들의 슬기를 엿보며 여름나기 비결을 알아본다.
온열질환은 기온과 습도가 높거나 신체활동이 과도해져 체온이 높아진 환경에서 스스로 열을 식힐 수 없을 때 발생한다. 가장 심각한 형태인 열사병은 중심 체온이 40도를 넘어 중추신경계까지 이상을 일으킨다. 발생하면 절반 이상이 사망에 이르는 열사병은 초응급질환으로 서둘러 구급 조치를 해야 한다. 체내 수분 부족으로 탈수 증상이 생기는 열탈진, 더위 때문에 근육 경련이 오는 열경련, 혈관 운동에 이상이 생기면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열실신 등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시원한 곳으로 옮겨 체온을 낮추고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야 회복할 수 있다.
폭염 속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냉방이 가능한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해가 뜨거운 한낮 동안은 가능한 한 야외 활동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틈틈이 시원한 곳에서 열을 식혀야 한다.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김윤정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땀의 증발을 돕고 열 흡수를 줄일 수 있는 헐렁하고 밝은 옷을 착용하는 게 좋다”며 “어지럽거나 메스꺼움, 탈진 증세를 느끼면 가까운 사람에게 빠르게 알려야 하고, 밀폐된 차량에 어린이나 노인을 혼자 둬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고온에 탈수 땐혈액 점도 높아져심근경색 올 수도
갈증 안 느껴도주기적으로수분 섭취해야
이온음료나스포츠 포도당은전해질 불균형해소에 도움
만성질환이 있다면 특히 기온이 높은 환경에서 활동할 때 주의해야 한다. 인체는 고온에 노출되면 체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은 낮추는 반응을 보이는데, 이때 심장에 부담이 가기 쉽다. 여기에 땀을 많이 흘려 탈수 증상까지 더해지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전(피떡) 발생도 쉬워지므로 갑자기 혈관이 막힐 위험이 커진다. 최성준 녹색병원 심장내과 과장은 “혈전으로 혈관이 막히면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급성 심근경색증은 별다른 증상 없이 갑자기 나타나 심한 경우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라고 말했다.
심근경색증의 전형적 증상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과 심장을 콕콕 찌르는 느낌, 가슴에 무거운 돌을 얹은 듯한 불편감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흉통이다. 이 밖에도 어지럼증, 심한 두통, 이유 없는 숨참과 심장 두근거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여름철에 심근경색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은 더위와 탈수 외에도 다양하다. 일조시간이 긴 여름철 햇빛에 자주 노출되면 체내 비타민D 합성량이 증가해 과잉 축적되면서 심장 석회화 등 심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급작스러운 체온 변화를 유발하는 찬물 샤워나 차가운 음식 섭취 등도 평소 심혈관계에 문제가 있는 기저질환자에게는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당뇨병 환자 역시 여름철엔 혈당 조절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땀을 많이 흘려 탈수 증상이 있으면 혈당 역시 더욱 요동치기 쉬워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더위 때문에 식욕이 없다고 끼니를 거르면 저혈당 상태가 될 수 있다. 인체는 혈당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식은땀, 손 떨림, 가슴 두근거림, 어지럼증 등을 통해 경고 신호를 보낸다. 하지만 특히 인슐린이나 당뇨약을 먹고 식사는 하지 않는 경우, 평소 저혈당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경우 저혈당 상태를 잘 감지하지 못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가벼운 저혈당 상태에선 포도당을 섭취하면 혈당이 오르면서 증상이 호전되지만 위험을 느끼지 못한 탓에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해 혈당이 더 떨어지면 의식 혼란, 장애, 발작, 혼수상태까지 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평소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한 사람도 더위에 장시간 노출되면 흔히 ‘더위 먹었다’고 표현하는 증상이 나타나기 쉽다. 어지럽고 기운이 빠지며 땀이 비 오듯 흐르는 증상과 함께 식욕 저하와 불면이 이어지는 상태는 자율신경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된 자율신경계는 체온과 심장 박동, 혈압, 소화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조절한다. 균형을 이뤄야 할 자율신경이 폭염과 같은 강한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조절되지 못하고 기능이 떨어지면 자율신경 실조증이 나타나는데, 더위 먹었다는 증상도 여기에 포함된다.
고석재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내과 교수는 “한의학에선 자율신경 실조증을 ‘음양기혈(陰陽氣血)’의 불균형으로 보고, 넘치거나 부족함을 찾아내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는 데 치료의 중점을 둔다”고 말했다. 기가 허한 사람에겐 기를 보충하고, 혈이 부족한 사람에겐 혈을 보충하는 식이다. 식은땀, 소화불량, 어지러움 등은 몸의 어느 한 부위에만 보이는 증상이 아니므로 전체적인 항상성을 회복하게끔 돕는 한의학의 체질 중심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런 증상에 자주 쓰이는 한약 ‘생맥산’은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심장의 열을 내리고 폐를 윤택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졌다. 맥문동, 인삼, 오미자를 달여 만들어 기운을 북돋고 갈증을 해소하는 데 좋다. 이 밖에도 여름 더위를 몰아내고 기를 북돋는다는 ‘청서익기탕’이나 열을 내리고 갈증을 멎게 하는 ‘제호탕’도 자주 처방된다. 매실·쑥·익모초 등의 재료도 많이 쓴다. 한의학에서 매실(오매)은 갈증과 열독을 풀어주며 소화를 도와 식욕을 증진하는 역할, 쑥(애엽)은 설사와 복통을 멎게 하는 기능, 익모초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더위에 시달려 자율신경 실조증상이 생기면 체온 조절 기능이 원활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찬 음료나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지 말고 지나친 냉방 또한 피하는 것이 좋다. 무리한 운동이나 신체활동 대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보충할 때 전해질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온 음료나 스포츠 포도당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고석재 교수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 열을 내리는 데 좋은 음식·과일로는 참외, 배, 수박, 검정콩, 다래, 배추, 고사리 등이 있다”며 “다만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을 위해선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가장 좋으므로 하나의 음식만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말 공개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0%대로 절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 등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 하겠다고 하면서도 소수 대주주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세제를 추진하면서 정책 기조가 엇갈린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와 조세 형평 원칙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0%대 초중반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대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배당소득 최고세율(27.5%)보다는 다소 올라간 수준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거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의원 안을 예시로 들었다. 이 의원안은 배당성향이 35%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27.5%로 낮추는 내용이다. 현행은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9.5%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즉, 이 의원안대로라면 세율이 최고 49.5%에서 27.5%로 대폭 떨어지는 셈이다. 배당소득 대부분이 소수 대주주가 가져간다는 점에서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초부자감세 비판 사이에서 ‘30%대’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세율이 높으면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유인이 적고 세율이 낮으면 부자감세 비판이 커지는 형국이다. 정부 관계자는 “초부자 감세 논란과 정책 효과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분리과세 대상 기업의 범위를 배당 증가율 등을 도입해 넓히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안이 배당 성향 35% 이상 기업에만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실질적 혜택이 금융 등 소수 기업에만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 22일 배당소득 최고세율과 분리과세 대상 기업을 달리하는 복수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보완책에도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도입 자체가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 30조2184억원 가운데 45.9%를 차지했다. 고액 자산가에게 주어졌던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여 세수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와 충돌하는 셈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조세 형평 사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선 윤 정부 시절 50억원으로 완화됐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액자산가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이려는 취지다. 그러나 기준이 강화되면 주식시장 안팎에선 대주주들의 세금 회피용으로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져 주가가 떨어질 우려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상위 0.1%가 절반의 배당소득을 가져가는 만큼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세율을 낮추는 미세 조정안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조세 원칙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쿠데타 모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브라질에 50% 고율 관세 부과를 위협한 이후 브라질 재판부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원장은 21일(현지시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인터뷰 기사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 그를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온라인에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막겠다며 그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비겁하다”며 반발했다.
사법부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 하원의원도 압박하고 있다. CNN은 이날 브라질 대법원이 미국에서 부친 구명 로비 활동을 벌여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에두아르두 의원의 계좌와 자산을 동결하라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는 재판이 부친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트럼프 행정부에 지모라이스 대법원장을 제재해달라는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에두아르두 의원은 대법원의 자산 동결 명령이 떨어지자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언급하며 “또 다른 자의적이고 범죄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사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이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그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가택 연금,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외국 대사 및 외국 정부 관계자 접촉 금지, 외국 대사관·총영사관 건물 접근 금지 등 명령도 내렸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행정부도 보우소나루 일가를 향한 공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브라질 법무부는 미국이 대브라질 상호관세를 발표하기 전후 브라질 내 개인이나 법인이 내부 정보를 빼돌려 외환을 거래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 역시 보우소나루 일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브라질 사법부에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며 브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룰라 대통령에게 보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을 두고 미국과 브라질의 외교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와 서한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편을 들자 “미국이 내정간섭을 한다”며 미국 대사대리를 두 차례 초치해 항의했다.
미국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라는 대법원의 결정에 대응해 지모라이스 대법관과 그 직계가족, 브라질 대법원 내 그의 측근 등의 미국 입국 비자 취소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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