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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평면도 ‘8월말 사퇴설’ 일축한 이시바 일 총리 “거취 이야기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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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1회 작성일 25-07-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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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평면도 미국과 통상 협상을 타결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자신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언론 보도를 전면 부인하고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대미 협상의 큰 틀이 마무리된 이상 총리직을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 집권 자민당 내에서 나오고 있어 이시바 총리의 진퇴를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아소 다로 자민당 최고고문, 스가 요시히데 부총재 등 전직 총리들과 1시간20분가량 회동한 뒤 취재진에게 “세 명의 전직 당 총재들과 강한 위기감을 공유했으며 당의 분열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는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회동에서 나의 거취에 관한 이야기는 일절 없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의 표명) 사실은 전혀 없다”며 사퇴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회동에 배석한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도 총리의 거취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일본 언론들은 이시바 총리가 주변에 사의를 표명했으며 사퇴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자민당이 다음달 중 참의원 선거 총평을 마무리하면 이시바 총리가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자민당 간부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이시바 총리가 다음달 말까지 퇴진할 뜻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지난 20일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수성에 실패한 후 자민당 안팎에선 이시바 총리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줄곧 낮은 지지율로 고전해왔다.
이시바 총리는 미·일 관세 협상과 관련해 “양국이 합의했지만 대미 수출 품목이 4000개가 넘고 이들 품목을 취급하는 회사에는 지극히 중대한 문제”라며 “합의가 확실히 실행되도록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 생활이 제대로 보호되도록 전력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총리직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자민당 일각에선 이시바 총리가 사퇴 불가의 이유로 들었던 대미 관세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총리직 유지를 주장할 명분이 약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자민당은 오는 28일 양원 의원 간담회를 열고 참의원 선거 평가 절차를 개시한다. 이 자리에서 이시바 총리의 거취와 관련해 어떤 중론이 모일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9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전날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오전 10시쯤부터 26일 오전 4시40분쯤까지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총 18시간40분간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면서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번에도 인정하지 않았냐’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어떤 대화를 나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조사하면서 그가 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고 소방청 등에 지시했는지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에게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지시가 담긴 문건을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장관은 실제 계엄 선포 당일 자정 전에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 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이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후 배모 전 소방청 기획조정관, 황 전 본부장, 이 차장, 허 창장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진술 등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이를 소방청 등에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데 대해 위증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추가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병)에게 당선무효형을 또다시 구형했다.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가 명백함에도 원심은 사실관계를 근본적으로 잘못 판단해 유무죄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며 “사전선거운동은 외부에 표시한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주관적 사정이 아닌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원심은 발언을 분해해 왜곡하는 오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2대 총선 전인 2023년 12월 13일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A사의 종무식에서 선거구민 251명을 상대로 “(나에게)투표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나이를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며 허위 답변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정 의원은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정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정 의원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9월 8일 열린다.
24일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돼 서울시가 폭염 종합지원상황실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비상 근무에 들어갔다.
지난 21일 서울 전역에 발효된 폭염주의보가 3일 만에 폭염경보로 격상된 것에 따른 조치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하거나 더위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염경보는 지난 7일에 발령된 후 이번이 두 번째다.
시는 폭염경보 발효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의 대응 단계를 1단계(5개반 7명)에서 2단계(8개반 10명)로 강화했다.
종합지원상황실은 기상 현황과 피해 발생 현황, 취약계층·취약시설 보호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와 대응 활동 관리 기능을 한다.
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민 행동요령을 알리고 있다. 서울안전누리 홈페이지에서도 행동요령과 실시간 재난속보, 무더위쉼터,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시 발주 공사장에 대해선 긴급 안전과 관련된 작업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후 2∼5시 사이 야외 작업 중단 원칙이 적용된다. 민간 건설 현장에 대해서도 폭염 관련 보호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중이다.
이성은 서울시 재난안전기획관은 “시민 여러분께서도 한낮의 무리한 야외활동은 자제하고 가까운 무더위쉼터를 적극 이용해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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