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주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CJ그룹 회장)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 회장은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지금이라도 국회는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8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2조)하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한다(3조)는 내용이다. 그간 계약 관계로 국한된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 간 주장의 불일치로 보던 노동쟁의의 개념을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법이 개정돼 수십,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애초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서 근로자들의 생활 유지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며 “손배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그룹, 현대자동차, HD현대, LS그룹 등 주요 기업의 임원들도 함께했다. 김태정 삼성그룹 상무는 “노사관계가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려면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통해 노사 간 협력단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가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번에 정부가 빨리 출범하면서 민주노총이 압박해서인지 더불어민주당이 대화 없이 가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노사 간 치열한 대화와 토론을 해서 합의하고 이를 입법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1일 “강력한 대여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며 독재대응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국민의힘을 향한 특검 수사가 시작되고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독재대응특위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법조인 출신인 5선의 조배숙 의원이 맡는다.
송 비대위원장은 “독재대응특위는 조 위원장을 중심으로 특검의 부당한 야당 탄압, 정치보복 수사, 집권 여당의 특검에 대한 수사 개입 및 야당 의원 제명 추진 등 전방위적인 야당 말살 기도 행위,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 등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이재명 정권의 사법 장악 시도 등에 맞서 강력히 대여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본격화한 상황에서 당 차원의 대응 기구를 만든 것이다. 최근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자 당 차원에서 강경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초 의원총회에서 특검 수사 대응 기구를 당내에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구성이 미뤄져왔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가 전날 서울구치소를 현장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지적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TF 활동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방해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공공연한 협박과 함께, 제보를 특검에 넘기겠다는 폭압적 행태의 더불어민주당에 민주는 사라지고 더불어독재만이 활개 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건희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건강상 이유 등으로 수사·재판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지만 집행이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 기간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 처분한 반면 이를 폭로한 사람만 문제 삼은 것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5일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 지경규 방심위 노동조합 사무국장과 방심위 직원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탁 전 팀장, 지 사무국장은 민원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지 사무국장과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2023년 12월 ‘류 전 위원장이 방심위가 특정 언론사의 보도 심의를 하도록 유도하려고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하고 언론에 공익 제보했다. 류 전 위원장은 자신의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들이 민원인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했고, 방심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초 익명으로 제보했던 탁 전 팀장 등은 압수수색 등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자 신원을 스스로 공개했다.
박은선 변호사는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당행위’를 한 것인데 경찰이 송치했다”며 “검찰은 공익신고자를 무혐의 처분하거나, 최소한 기소를 유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 신고와 관련해 공익신고자의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소속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과 관련해 어떠한 강제수사도 하지 않았고,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했다고 한다”며 “의혹을 밝혀낼 의지가 애초에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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