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무료게임 학생에게 수차례 “보고싶당” 문자 보낸 남교사, 징계는 없었다 [플랫] > 온라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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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8회 작성일 25-08-03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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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무료게임 서울 강남구의 한 사립고교가 여학생에게 성희롱을 저지른 남교사에 대해 ‘학교장 경고’ 조치만 취하고, 별도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사립학교 성고충심의위 판단에 교육청과 여성가족부 등이 개입할 수 있는 강제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취재결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는 2023년 교사 A씨가 당시 재학생 B씨에게 밤에 연락하거나 신체 접촉을 해 성희롱 사건이 드러났다. 당시 성고충심의위는 A씨가 영어 공부 지도를 명목으로 학생을 교무실에 불러 다리 사이에 허벅지를 끼우는 게임을 하거나, 밤늦게 “보고 싶당” “자는고야?” 등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심의위원회에선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활용한 그루밍(길들이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고충심의위가 성희롱 판단을 했지만 별도의 징계 조치는 없었다. 성고충심의위는 학교장 경고 조치와 대면상담 교육 30시간, 담임·보직 제외 조치만 건의했다. 학교장 경고 조치는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에 불과해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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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수도공고 교사들 사이에선 ‘경고 조치가 미흡하고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이어졌지만 징계 여부를 판단할 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사립학교에서 징계를 내리려면 교원인사위를 먼저 개최해야 하는데, 인사위가 아예 열리지 않았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에서 인사조치 등 징계에 대한 건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원 징계를 논의하는 인사위나 징계위를 열지 않았다”고 했다.
성고충심의위가 학내 성폭력 사건의 사후조치를 소극적으로 의결할 때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내 인사 4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 성고충심의위에서 징계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더라도 가해 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다. 임혜정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장은 “교육청에서 성고충심의회 결과를 보고 징계를 권고할 순 있지만 사립학교는 교육청 권고를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피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성희롱 사안 처리 안내서’를 보면 “당사자가 불복절차 문의 시 성고충심의위는 결정 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없음을 안내한다”고 쓰여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쪽의 입장을 들으면 굉장히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쪽 입장도 있는 것”이라며 “성고충심의위에서 내·외부 위원들이 상황을 판단해 나온 결론이라면 아쉽더라도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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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에게 사건 처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고충심의위 의결서에는 결정사항만 명시될 뿐 징계를 건의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가 쓰여있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사건 직후부터 “나는 졸업하면 그만이지만 2, 3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가해 교사가 징계 처분을 받길 원했지만 학교 측에서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했다. B씨는 “(성고충심의위) 처분 결과도 따로 전달받지 못했다”며 “(가해) 교사의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옆 반에서 하던 수업 공간을 바꾸기로 했다는 정도의 설명만 들었다”고 했다. 학생이 가해 교사와 복도에서 마주쳐야 하는 일도 수차례 있었다고 한다.
학내 성폭력 사안은 여가부에 통보되지만 여가부는 학교의 징계 조치 등에 개입할 강제력이 없다. 학교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성가족부에 통보해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발방지대책에는 심의위원회 결과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담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부 사안에는 현장점검을 나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의 조치”라고 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성비위 교사들이 성폭력이 인정됐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았을 때,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내가 김순석이다. 장애인 접근권 보장하라.” 장애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장애인 접근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김순석들의 대한민국 정부 상대 집단 손해배상 청구 1차 소송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장애인 접근권 미보장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장애인 200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번 소송은 휠체어 이용자 고 김순석 열사가 “서울 거리에 턱을 없애달라”는 말을 남기고 숨진 지 41년 만에 제기됐다. 김 열사는 1984년 인도의 턱을 피해 차도에서 보행하다가 ‘무단횡단’이라는 이유로 유치장에 수감됐다. 그는 ‘우리는 왜 골목골목마다 박힌 식당 문턱에서 허기를 참고 돌아서야 합니까. 건너갈 수 없는 횡단보도, 들어갈 수 없는 식당과 화장실, 우리가 살 땅은 어디입니까’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날 회견은 오후 3시30분 시작 예정이었으나 40여분 지연됐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회견 참가자 수십명이 국정기획위 인근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 내렸지만 지상으로 운행하는 엘레베이터가 한 대뿐이었기 때문이다. 경복궁역에서 국정기획위까지는 도보로 9분 거리다. 김준우 서울자립생활센터 대표는 “경복궁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더워서 물을 사고 싶었다. 편의점이 있었지만 경사로가 없어 들어갈 수 없었다”며 “그림의 떡이 아니고 ‘그림의 물’이었다”고 말했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됐지만 휠체어 이용자들은 여전히 동네 슈퍼, 편의점, 약국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기 어렵다. 많은 소규모 점포에 경사로나 장애인 출입구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 때문이다. 이 시행령은 소매점의 바닥 면적(50㎡ 이상 1000㎡ 미만)과 건축 시기(2022년 5월 1일 이후)를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 예외를 뒀다. 이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소규모 매장을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19일 “국가가 장애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접근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장기간 이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가 장애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 시행 초기에는 소규모 매장 운영자의 현실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접근권을 보장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전장연은 “소규모 소매점을 대부분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안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최근 전남 나주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지게차에 매달린 인권 유린 사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차별과 폭력은 중대한 범죄’라고 얘기했다”며 “장애인 접근권을 침해하는 정부도 중대 범죄 가해자”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의 발인 전동휠체어가 모든 곳에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고싶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9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특검팀이 국민의힘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특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하는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도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안 의원은 (내란) 특검법에 찬성한 유일한 (당시) 여당 의원”이라며 “그래서 이번에 관련 수사를 시작함에 있어 참고인 조사와 관련된 협조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날 오전 안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민의힘 의원 중 다수가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에 불참한 경위 및 국민의힘 내 의사형성 과정 등에 대해 관련된 부분 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사를 요청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경 등의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및 기타 그 외의 방법으로 표결 방해 시도 행위를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 중 하나로 규정한다.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자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안 의원에게 처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안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라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고려가 있었다”며 “또 내란 특검법을 찬성한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점에서 협조를 부탁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정당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라며 “당에서 잘못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 캐묻는 게 목적이라면 저는 출석해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도 “(안 의원의 문자메시지 회신이) 전혀 없었다”며 “참고인 조사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 특검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첫 참고인 조사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가 수월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22일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이어서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인사들도 조사 요청에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필요하다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현 단계에선 누구를 소환하고 조사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고개를 천천히 안으로 돌려줍니다. 다음 날개 펴기입니다. 손을 가슴 앞으로 끌어올린 뒤 힘 있게 옆으로 밀어줍니다.”
지난 30일 찾아간 서울 금천구 어울림복지센터 체육관에서는 발달장애 학생들이 오전 체육활동에 앞서 준비운동을 하는 중이었다. 학생들은 시범을 보이는 선생님을 보고 곧잘 동작을 따라 했다. 돌봄교사의 도움을 받는 학생도 있다. 학생 1명당 돌봄선생님이 1명씩 배정돼 신체 능력이나 장애 유형에 맞춰 도움을 받는다.
준비운동이 끝나자 바닥에 초록색 콘을 놓아 트랙을 만든 뒤 뛰기 시작했다.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뛰고 잔잔한 음악으로 바뀌면 걸었다. 아이들의 체력을 고려해 걷기와 뛰기를 반복하도록 선곡했다.
동그란 밸런스 보드 위에 올라서서 방방 뛰며 균형을 잡는 연습도 했다. 뒤집어서도 해본다.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돌봄교사가 손을 잡아준다. “잘한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파이팅” 등 용기를 북돋는 말도 더한다.
금천구청이 여름방학을 맞아 발달장애 학생을 위해 준비한 돌봄체육교실은 이날로 사흘째를 맞았다. 초등학생 5명과 중고등학생 5명이 참여해 함께 수업을 듣는다. 오는 8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된다.
구청은 올해로 3년째 여름과 겨울 방학 기간에 돌봄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방학으로 외출 기회가 줄어든 학생이 즐겁게 놀면서 신체활동을 할 수 있게 돕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규칙이 있는 체육활동을 통해 신체 능력을 높이고, 사회성과 배려심을 기를 수 있다. 돌봄교사인 조은희씨는 “처음에는 애들이 쭈뼛쭈뼛하지만 두세 번 반복하면 몸에 익었는지 잘한다”면서 “트랙을 따라 도는 것도 처음에는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젠 규칙을 배워 한 방향으로 달린다”고 설명했다.
참여 학부모의 만족도는 높다. 학부모 A씨는 “처음에 가지 않으려고 버티던 아이가 이젠 자려고 누우면 늘 ‘내일은?’이라고 물어보며 기다린다”면서 “반겨주고 예뻐해주는 선생님이 있어 ‘안전기지’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원예활동, 과학관 견학 등 야외활동, 반려견과의 교감활동 등으로 정서 안정을 돕는 프로그램도 이뤄진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데도 효과적이다. 학부모들은 아이가 새로운 걸 경험하도록 용기를 준다는 점에 고마워했다. A씨는 “반려동물과 교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의 감정표현이 풍부해졌고, 정서적으로 편안해지니 뭘 해도 잘 흡수하면서 지난해보다 성장했다는 선생님들 칭찬도 많이 들었다”고 뿌듯해했다.
늘 붙어다니며 아이를 돌보느라 자기 시간을 갖기 어려웠던 학부모도 모처럼 휴식을 즐길 수 있다. 학부모 B씨는 아이가 체육교실에 참여하는 동안 책놀이 프로그램 수강 등 자기계발에 시간을 쓰고 있다.
학부모들은 활동 참여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표했다.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한 학생이 여름과 겨울 방학 연속으로 수강하기 어렵다. 참여자는 추첨으로 정하는데, 처음 듣는 아이에게 우선권이 있다. B씨는 “아이가 겨울에 잘 움직이지 않으려 해 먹는 것도 줄고 빈혈이 온 적이 있다”면서 “프로그램을 확대해 겨울방학 때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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