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의령=뉴시스] 차용현 기자 =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난달 19일 오후 경남 의령군 대의면 신점마을 신정교 인근 제방이 무너져 하천수가 범람하고 있다. 2025.07.19.con@newsis.com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홍수가 대부분 지방하천에서 발생하면서 지방하천 제방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간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홍수 피해가 발생한 하천 중 93.6%(연평균 669개소)는 지방하천이었다. 국가하천은 6.4%(연평균 46개소)에 불과했다. 매년 지방하천에 홍수 피해가 집중됨에도 제방 정비율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9년 48.07% 수준이었던 정비율은 2023년 48.78%에 머물며 개선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2023년 말 기준 국가하천 73개소 평균 제방 정비율인 78.8%에 한참 못 미친다.하천은 하천법에 따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된다. 국가하천은 국토 보전이나 국민 경제에 중요한 하천으로, 환경부 장관이 관리한다.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 광역시장, 시장, 도지사 등이 관리하고 있다.예정처는 지방하천 정비율이 낮은 이유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 감소와 지방하천 관련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된 것을 꼽았다.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정비 사업', 행정안전부의 '소하천정비 사업',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모두 2020년부터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자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됐다.예정처는 "2014년 이후 지자체 지원 보조율이 감소하고 여기에 더해 2020년 지방하천 관련 사업의 지방정부 이양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면서 지방하천 정비 등의 투자에 소홀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분석했다.지방하천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정부는 일정 기준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지자체에 보전해주고 있다. 다만 예정처는 "지자체의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전환사업 운영기준을 개선하는 등 중앙·지방간 협력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G마켓 사옥 전경. [G마켓 제공]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사내 성추행 피해자에게 “언론 등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인 G마켓에 대해 1·2심 법원이 “2차 가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6-3민사부(부장 박평균)는 피해자 A씨가 G마켓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G마켓이 비밀유지 조건으로 합의금 3000만원을 제시했다가 거절당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이를 2차 가해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A씨는 2022년 6월께 사내 워크숍에서 직속 상사였던 팀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당시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는 “오빠라고 불러”라며 A씨를 강제로 껴안거나 추행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퇴사했다. 가해자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형사 사건에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이후 A씨 측은 G마켓 법인을 상대로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크게 총 3가지 이유에서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먼저, 피해자와 가해자가 형식적으로 분리됐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희망한 부서로 배치되지 않았다”며 “가해자와 같은 본부, 같은 층에 위치한 부서로 이동해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들에게 유의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다.끝으로, “G마켓 언론담당 임원이 기자에게 ‘외부발설 금지 조건으로 합의를 요청했으나 A씨가 돈이 적어서 응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A씨를 금전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왜곡한 것이므로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2차 가해 행위라고 주장했다.1·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지난해 6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1심 재판부는 “A씨가 희망한 부서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아 이동이 어려웠다”며 “A씨가 최종 선택한 부서와 가해자의 부서가 업무 관련성이 있고 같은 층에 있더라도 사측은 업무적·장소적으로 최대한 분리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블라인드 게시판에 A씨에 관한 글이 올라오긴 했으나 이는 미국 웹사이트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