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비시바시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를 ‘칸막이’ 없이 잡아내기 위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30일 출범했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합동대응단 현판식에 참석해 “주가조작 척결은 주식시장 신뢰의 시작”이라며 “적발된 주가조작범은 경제적 불이익은 물론 자본시장에서도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건 이재명 정부는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모두 참여하는 합동대응단은 그간 기관별로 분산된 조사·심리 기능을 합친 것이 특징이다. 권 위원장은 “세 기관 사이를 가로막던 공간적 분리, 정보 칸막이, 권한 분산을 모두 제거했다”며 “합동대응단이 사용할 시장감시 시스템도 진화하는 범죄 기법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판단하고,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NH투자증권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의 직접 참여자인 금융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러운 사태는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며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현재 4건가량 사건을 조사 중인 합동대응단은 불공정 거래 전력이 있거나 대주주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합동대응단이 우리 자본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각오로 조사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충북 첫 공공 산후조리원이 제천에서 운영에 나선다.
제천시는 29일 하소동에서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식을 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오는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제천시 하소동에 들어선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상 2층, 총 연면적 1375.74㎡ 규모다. 일반실, 특실, 다둥이실, 장애인실 등 총 13개의 산후조리실을 갖췄다. 사업비는 69억원이 투입됐다.
운영은 다나씨엠이 맡았다. 이 업체는 서울지역에서 다수의 산후조리원을 운영 중이다.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에는 원장을 포함해 21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24시간 밀착 관리한다.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2주 기준 일반실 190만 원이다. 민간 조리원보다 저렴하다. 제천시에 5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는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아 2주 95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 이용 대상은 5개월(150일) 이상 제천시 혹은 충북도 내에 거주하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다. 제천시는 지난 18일 공개 추첨을 통해 9월까지 입소 예정인 임산부 32명에 대한 예약을 완료한 상태다. 이들은 30일부터 산후조리원에 입실하게 된다.
제천시는 신생아 돌보기 교육, 만들기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산후요가, 사우나실 등도 운영한다. 또 산후 회복 관리를 위한 전신 마사지 프로그램도 무료로 진행한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은 출산 친화적 도시, 시민 모두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사회를 향한 첫걸음”이라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출산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여당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광복절 특사를 위한 전방위적 군불 때기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 사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광복절 특사는 철저하게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권력형 범죄자 조 전 장관의 사면은 국민 간 분열과 진영 대립을 야기할 것이 뻔하다”며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조 전 장관은 정치적 희생양도 아니고, 민생 사범은 더더군다나 아니다”라며 “(그는)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조 전 장관 사면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청구서로 보인다”며 “대통령의 사면권이 범여권 정치세력 간의 정치적 거래,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보은 인사도 모자라 보은 사면까지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혁신당 뿐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조 전 장관 사면을 건의하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접견한 사실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학계와 종교계 일부에서도 사면 요구가 제기됐다.
원자로 냉각수로 쓰는 바닷물 온도가 올라 10년 내 폭염기에 가동을 멈춰야 할 국내 원전이 8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력생산 역시 악화되는 기후위기의 습격을 받게 된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충과 저탄소 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시급해졌다.
30일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한수원은 신월성 1·2호기는 5년 뒤인 2030년, 한빛 3·4호기는 2031년, 한빛 1·2·5·6호기는 2034년에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계해수온도는 원전 설비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바닷물 최고 온도를 뜻한다. 당장 신월성 1·2호기는 지난해 인근 해수 온도가 30.57~31도까지 치솟아 설계해수온도 31.5도의 턱밑까지 육박했다. 한반도 주변 해수 온도가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올라가고, 원전이 몰린 동해의 상승폭이 가장 커 설계해수온도 도달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도 단축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실질적 설비 개선보다 온도 기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니 우려스럽다. 한수원은 2022년 새울 1·2호기(당시 이름 신고리 3·4호기)의 설계해수온도를 31.6도에서 34.9도로 높였는데, 설계온도를 이처럼 3도 이상 올리는 건 국제적으로도 드문 사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허가하면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설비 개선 등 종합대책을 주문했지만 한수원은 원안위에 대책을 정식 보고하지도 않고 있다. 제때, 제대로 해수 온도 대책을 챙기지 않는 원안위도 안일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내 전력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반도체공장 건설 등 신규 전력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원전도 활용하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짜고 있지만, 급변하는 기후변화 상황에 맞게 재생에너지를 더 확충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폭염기엔 바닷물 냉각수가 없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 지금도 한국의 감축 이행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비난을 듣고 있지 않는가.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기후와 에너지를 생존의 문제로 무겁게 인식하고, 종합적·실효적 대책을 강력히 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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