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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아파트분양 “임신했으니 600만원 내놔”…술집 손님 협박해 돈 뜯어내려 한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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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6회 작성일 25-08-0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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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아파트분양 성관계 이후 임신을 했다며 주점 손님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커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2월 B씨가 일하는 술집의 손님인 C씨에게 연락해 “성폭행당해서 당신 아이를 임신했다. 수술 비용을 달라”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손님 C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고는 C씨에게 전화해 “책임지지 않으면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얘기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A씨와 B씨는 “검사를 받고 고소하겠다. 진짜 성폭행당한 것 같다. 몇천만원 주는 것보다 600만원 주고 합의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거나 “오늘 경찰서 간다. 후회하지 말고 전화해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C씨가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C씨 집으로 직접 찾아가 여러 차례 현관문을 두드리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과거에 공갈미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선 “다른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며 “A씨와 B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전북 지방자치단체들이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1일 통계청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북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8명에서 2024년 0.81명으로 소폭 상승했고, 올해 1분기에는 0.87명까지 올랐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6388건으로 전년 대비 16.5% 증가했으며, 전국 혼인 건수의 2.9%를 차지했다.
하지만 전북 14개 시·군 중 11곳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돼 인구 감소 문제는 여전하다. 젊은 층의 수도권 유출로 출산율 상승이 구조적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들은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전주시는 공공예식장 6곳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에 대관해 결혼 비용 부담을 줄였다. 정읍시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예식 비용을 지원하는 ‘웨딩엔 정읍’ 사업을 운영 중이다.
주거 지원도 활발하다.
임실군은 320호 규모 공공임대주택을 202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진안군도 공공임대주택을 조성 중이다. 익산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에게 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원을 무이자로 융자하며, 기본 2년 지원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김제시, 장수군, 순창군은 신혼부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결혼 장려금을 지역화 폐로 지급한다. 순창군은 혼인신고 직후 200만원을 지급하고 1년 거주 때마다 200만원씩 추가로 지원해 정착을 유도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김제시 1832쌍, 장수군 173쌍, 순창군 26쌍의 신혼부부가 지원을 받았다.
이외 완주·진안·무주·부안군은 500만원, 고창군은 100만원의 결혼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주시와 남원시는 빈집과 기숙사를 고쳐 신혼부부에게 월세 1만원에 공급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출산율 반등과 혼인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멸위기 지역이 많아 신혼부부 지원과 지역 정착이 중요하다”며 “출산·양육 지원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9일 상습절도혐의로 A씨(60대·여)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월 중순 부산진구의 한 대중목욕탕 탈의실 옷장에 넣어둔 현금, 가방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탈의실이나 목욕장에서 옷장 열쇠를 빼돌려 명품 가방 등 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전국을 돌며 목욕탕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손님 출입 내역을 조사하고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분석해 A씨를 특정했다.
A씨가 전북의 친구 집을 찾아간 것을 확인하고 잠복 끝에 붙잡았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 중이다.
국내 화장품 제조기업인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이 지주사이자 아들인 윤상현 부회장이 이끄는 콜마홀딩스 사내이사로 복귀하기 위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최근 법원이 콜마홀딩스가 요청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인정한 데 따른 반격으로 보인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윤동한 회장은 지난달 29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해당 신청서에는 윤 회장과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김치봉 콜마비앤에이치 전 대표, 김병묵 콜마비앤에이치 전 대표, 유정철 콜마비앤에치 부사장 등 8명을 사내이사로, 2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담겼다. 현재 콜마홀딩스 사내이사로는 윤상현 부회장, 문병석 기술연구원장, 원재성 재무그룹장 등이 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남매간 갈등으로 시작한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이 부자간 다툼으로 확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동한 회장은 지난 5월 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사회 진입을 위해 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개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자 내놓은 맞불 성격이 짙다. 그룹 경영권을 놓고 아버지와 딸이 장남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콜마홀딩스는 콜마그룹의 지주사로, 한국콜마(화장품·제약)와 콜마비엔에이치(건강기능식품) 등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콜마홀딩스는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사내이사 추가 선임 등 이사회 개편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25일 이를 허가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이에 따라 오는 9월26일까지 임시주총을 열어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콜마홀딩스는 윤 회장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과 관련해 공시를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콜마홀딩스 지분은 최대주주인 윤상현 부회장이 31.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윤 회장이 5.59%, 윤여원 대표가 7.45%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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