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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영화 이재명 대통령, 스가 전 일본 총리 접견…“한·일 미래지향적 발전 진심으로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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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13회 작성일 25-08-0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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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영화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방한 중인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만나 “한국과 일본이 서로 도움 되는 좋은 관계로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스가 전 총리를 비롯한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저희가 외국 손님을 처음으로 맞는데, 스가 전 총리님을 첫 번째로 접견하게 돼서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국민 간 교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서로에 대한 존중감이나 호감도도 매우 많이 높아지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다”며 “우리가 같은 앞마당을 쓰는 이웃집 같은 관계인데 한국과 일본이 서로 도움 되는 좋은 관계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이에 스가 전 총리는 “이 대통령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양국의 일한의원연맹, 한일의원연맹 의원들도 우호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양국이 서로 안심하고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스가 전 총리는 이 대통령의 조기 일본 방문과 셔틀 외교 활성화를 바란다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메시지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일 간 ‘셔틀 외교’ 복원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바로 재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더라는 얘기들은 좀 나눴다”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5분 동안 이시바 총리와 면담했다. 조 장관과 이시바 총리는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자는 데 공감했다. 이들은 셔틀 외교 재개에도 뜻을 같이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28일 하루에만 160여명이 온열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 공급마저 끊겨 열대야 속에 큰 불편을 겪었다.
29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보면,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가동된 지난 5월15일부터 전날까지 전국에서 열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263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12명이다. 전날 하루에만 전국 500여곳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가 164명(잠정·사망자 1명 포함)에 달했다.
지난해 감시 시작일인 5월20일부터의 수치만 보면 온열질환자는 2615명으로 1년 전(1007명)과 비교해 약 2.6배 규모다. 올해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명 대비 3배에 달한다.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날 조상 묘소를 찾으러 경북 칠곡군 약목면 남계리 야산에 올랐던 80대 남성이 온열질환 추정으로 숨졌다. 같은 날 경남 하동군에서 밭일하러 나갔던 80대 여성도 온열질환 추정으로 사망했다. 이날 하동지역은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였으며 낮 최고 기온은 36.9도까지 올랐다.
지난 24일 전북 김제시 공덕면의 한 하천 인근에서 측량 작업을 하다 숨진 50대의 경우 사망한 사실이 이날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그의 체온은 40도 이상을 기록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그가 온열질환에 의해 숨진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찜통 더위 속에 전기마저 끊겨 열대야로 불편을 겪은 일도 벌어졌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전날 오후 9시40분쯤 정전이 발생해 아파트내 604가구에 전기사용이 중단됐다.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 에어컨 가동이 늘면서 변압기에 과부하가 걸린 것으로 추정됐다. 일부 주민은 집을 나와 차에서 에어컨을 켜거나 인근 편의점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29일 오전엔 폭염경보가 내려진 인천 중구 영종도 일대에서 전기 공급이 끊겼다. 이 정전으로 운서동 한 아파트 11개 동 450여 세대와 인근 초등학교 1곳이 무더위 속에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했다.
지난 27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상수도 누수 복구공사 질식 사고에서 안전규정 대댜수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관리자에 해당하는 감시인이 배치됐지만 규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서울 금천소방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낮 12시39분쯤 금천구 가산동의 상수도 누수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70대 남성 2명이 질식해 쓰러졌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고 이 중 1명이 28일 새벽 3시쯤 사망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배관공인 A씨(70)가 먼저 맨홀로 들어가 작업하다 의식을 잃었고 A씨를 구하기 위해 들어간 굴착기 기사 B씨(75)도 의식을 잃었다.
서울아리수본부의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전에는 작업공간의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그 결과 등을 담아 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관리감독자 결재를 받아야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작업허가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산소 농도 측정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 후 출동한 소방당국이 측정한 사고 맨홀의 산소농도는 4.5%로 안전기준치(18%)를 훨씬 밑돌았다
A씨와 B씨 모두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작업에 들어갔다. 또 A씨가 맨홀한 진입한 이후 환기장치도 가동되지 않았다. 서울아리수본부 관계자는 29일 기자와 통화에서 “(A씨 진입 전에는) 환기를 했지만, 진입 이후에는 환기장치를 가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B씨가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에 바로 들어간 것도 규정 위반이었다. 안전관리 매뉴얼은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할 수 없거나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가 없다면 밀폐공간 밖에서 119 구조대가 올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아리수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 감리가 감시인으로 배치되어 있었으며 최초 119 신고도 감시인이 했다. 그러나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여부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아리수본부 관계자는 “사고 당일 오전 안전교육이 진행됐다고 들었지만, 규정 관련 내용이 제대로 교육됐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했다.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준비하면서 아무런 폭염 대책도 없었다. 기상청 관측기록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후 12시30분 서울 금천구의 기온은 36.6도였다. 함승희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고온에서는 미생물 활동 등으로 밀폐공간 내부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 호흡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며 “호흡 보호구 착용 시에는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도 커져 작업 시간 제한 등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아리수본부 관계자는 “해당 공사는 상수도 누수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로 맨홀로 진입하지 않는 작업이었는데, 작업자들이 맨홀로 들어가게 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이후 매뉴얼을 재정비중이고 안전교육도 어제(28일)부터 현장마다 실시 중”이라며 “사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은행권의 여신업무 실태 파악에 나섰다. 다만 은행권은 내규 강화는 가능하지만 여신업무 기준의 급격한 변화가 기업 경영에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3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중대재해 발생 기업 대출규제 강화’ 방안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중대재해가 일어나고 그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 대출 제한을 할 수 있게 은행 내규에 돼 있다”며 “비재무 항목 평가 시 중대재해 부분을 더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금융위 제안이 아주 재미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의 여신업무 관련 내규나 리스크 관리 기준 등에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은행들은 기존에도 기업 대출을 할 때 기업 평판 등을 고려하는데 실제 어떤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기업 대출 시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뿐 아니라 비재무 항목 평가도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재무 항목 중에는 대표의 도덕성이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회공헌, 법규 준수 여부 등이 있다”며 “대출 여부를 최종 심사할 때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가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체계는 기업이 대출 제한 등 경제적 불이익을 피하려고 중대재해 예방에 투자할 정도로 엄격한 수준은 아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의 기업 평가체계 수정을 통해 중대재해 반복 발생 등이 대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갑자기 대출을 제한하면 기업이 망하거나 실업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를 변경해도 대출 제한이라는 극단적 처방까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낮추는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적어도 공적 연기금들만이라도 산재 다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거나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해당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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