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위원들의 비상계엄 동조 및 방조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실행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하면서다.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첫 국무위원인 만큼 향후 계엄 관련 국무위원 수사 범위 등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검팀은 조만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장관들의 연쇄 소환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적용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법원이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받아들인 데 주목하고 있다. 주요 국무위원들의 행위 판단에 비슷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어서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헌문란 행위를 실행에 옮긴 내란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언론사 단전 등을 실행할 목적으로 소방청장에게 연락했고,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채 내란 실행에 가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무회의 서무를 관장하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아 간사인 행안부 의정관이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봤다. 결국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는 등 법령에 위배된 국무회의가 진행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다음으로 한 전 총리를 대상으로 내란 실행의 책임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보좌와 행정 각부 지휘자로서 행정부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만든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는 등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하는 데 동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한 전 총리와 강 전 실장을 공범으로 적시했었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그동안 의욕을 보였던 전후 80년 메시지 발표를 당분간 미룰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전쟁과 식민지 지배 관련 총리 담화는 물론 메시지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아사히신문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전후 80년 의미를 담은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집권 자민당 내 보수파 반발 등을 고려해 종전일인 8월 15일과 일본이 항복문서에 조인한 9월 2일에는 발표하지 않을 방침이다.일본 총리들은 전후 50년이었던 1995년부터 10년 간격으로 종전일 무렵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담화를 발표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는 전후 50년 담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전후 60년 담화에서 각각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이어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5년 전후 70년 담화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대전에서의 행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해 왔다"며 '과거형'으로 사죄하고 후대에 사죄를 계속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일 역사문제에서 비교적 온건한 목소리를 내온 이시바 총리는 이러한 담화를 내는 대신 자문기관을 설치해 전쟁에 이르게 된 경위를 검증한 뒤 개인 자격의 메시지를 발표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것을 계기로 당내 보수파를 중심으로 퇴진 요구가 거세지자 계획을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전후 80년 종전일에는 전쟁과 식민지 지배 관련 총리 담화는 물론 메시지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민당 보수파는 아베 담화에 후손들에게 사죄의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추가 담화는 필요 없다고 주장해 왔다.아사히는 "정권 내에서는 총리가 메시지를 내면 총리 반대 세력이 이를 구실 삼아 퇴진 요구를 강화해 정권 존속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견해가 확산했다"고 전했다. 이시바 총리도 지금은 역사 문제와 관계된 메시지를 내지 않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다만 이 웹사이트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