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이파크시티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재생에너지의 공급과 수요를 늘리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수도권으로의 일방적인 공급에서 벗어난 ‘분산형’ 에너지 수급 정책의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고속도로’가 “지능형 전력망을 전국에 촘촘하게 깐다 이런 의미지, 서울로 가는 걸 길을 만든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3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망 인프라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며,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을 모색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은 브리핑을 열고 “전세계적으로 투자가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분산 에너지를 인공지능 기술로 제어해 전력 생산부터 저장, 소비를 최적화하는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기존 전력망은 대형 발전원(원전·화력)에서 수요처로 연결되는 ‘단방향’ 구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배제하는 문제가 있었다. 전기를 사용처로 옮기는 송·변전 체계에서 전력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아 일정 주파수(60㎐)를 벗어나면 대규모 정전(블랙아웃)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력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 태양광 등 전력 생산량이 불규칙한 재생에너지의 전력 공급을 강제로 차단하는 ‘출력제어’ 조처를 해왔다.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 놓고도 이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버리는 일이 계속되어 온 것이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효율적 수급을 위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태양광 패널과 송전망. 게티이미지뱅크 이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차세대 전력망은 지역 단위로 촘촘한 배전망을 구축한 뒤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인근 지역에서 사용하고 남은 전기를 다시 송전망으로 보내는 ‘양방향’ 계통을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삼는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급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에서 노동조합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제조업이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은 현실화될 것”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달 31일 국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며 언론에 배포한 자료 가운데 일부다. 원청기업에 하청노동조합과의 교섭의무를 부과한 노란봉투법이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노동법 개정 때마다 경총은 이같은 ‘공포감 조성’을 거듭해왔으니 태도 자체가 새로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경총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이같은 주장을 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한다. 삼성전자서비스 하청노조 파괴에 공모한 전력 때문이다.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은 2018년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전모가 밝혀져, 삼성 미래전략실·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들이 대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때 한국의 대표적인 ‘사용자단체’인 경총 임직원 3명도 삼성의 부당노동행위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사건의 전모는 이렇다.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가 자신의 본연의 업무인 ‘서비스’ 업무를 도급한 하청업체(지역별 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이 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설립하자, 삼성은 미래전략실-전자-전자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노조파괴 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경총은 삼성의 전략에 따라 하청업체들을 회원사로 가입시킨 뒤, 하청업체들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고 고의로 교섭을 지연시킨다. 조합원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노조를 와해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당시 경총은 법에 따라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게시한 협력사에 ‘공고문을 떼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공고문에 고의로 오타를 내게 하는 등 꼼꼼한 전략도 세웠다. 이같은 단체교섭 거부·해태는 노조법이 규정하는 부당노동행위다. 노조의 불법행위를 비판하는 경총이 스스로 노조법을 어긴 것이다.대법원까지 확정된 경총 임직원들의 ‘범죄사실’은 여기에 그치지만 재판기록을 보면, 경총은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에 부응하며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 대표적인 것이 하청업체 ‘기획폐업’이다. 삼성은 노조와해 전략의 일환 천안아이파크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