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테스트코리아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31일 공지를 통해 “특검은 국회 의결 방해 관련 우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요청을 드렸고, 시기와 방식에 대해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경 등의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및 기타 그 외의 방법으로 표결 방해 시도 행위를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 중 하나로 규정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군·경이 국회를 봉쇄했고 본회의가 열리는 본청으로의 진입을 시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당시 본회의를 진행한 우 의장을 불러 계엄 당시 군·경,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29일 국민의힘 의원 중 처음으로 안철수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안 의원이 조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른 관련자 조사를 검토 중이다.
서울 한복판에서 밀짚모자가 고개를 숙였다. 동이 틀 무렵부터 논에 있었을 사람들이다. 밭에서, 축사에서 땀 흘리던 이들이 더위가 절정인 오후 2시 도심의 아스팔트 위에 앉아 있다. 스스로 길러 먹고, 자신을 지켜온 사람들은 그늘조차 스스로 만들었다.
이들은 시위자가 아니다. 농민이다.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도시로 올라왔다.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을 나흘 앞둔 지난 28일, 그들은 대통령실 앞에 섰다. 정부는 협상이 막바지에 있다고 밝혔다. 일부 품목의 추가 개방 가능성도 언급됐다. 농축산물이 대상이다.
수치는 빠르게 움직이고, 정책은 바뀐다. 그래프는 오르내리고, 시장은 속도를 따진다. 그러나 땅은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는다. 작황은 하늘을 보고, 노동은 땅을 짚는다. 지나간 해를 토대로 다음 해를 준비해야 한다. 농사는 반복처럼 보이지만, 결코 같은 해는 없다. 매해 다르고, 사람도 해마다 늙어간다. 농민들이 물러설 수 없는 이유다. 무너진 논 한 귀퉁이는 다시 일구면 되지만, 시장이 바뀌면 되돌릴 수 없다. 농민의 현실은 밥상으로 이어지고, 밥상은 결국 모두의 문제다.
국내 혁신기업을 세계에 알리고 스마트 도시 모델 실현 방안을 공유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박람회가 열린다. 서울시는 오는 9월30일부터 10월2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2회 스마트라이프위크(Smart Life Week: SLW 2025)’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행사 주제는 ‘사람을 위한 인공지능(AI), 미래를 여는 스마트시티’로 서울이 지향하는 포용적 기술의 정수를 집약해 선보이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행사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는 109개 도시, 147개 기업, 3만여명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규모를 2배 가량 늘려 200개 도시, 300개 기업, 6만명의 참여를 목표로 한다.
행사는 크게 전시관과 콘퍼런스, 서울 스마트도시상(Seoul Smart City Prize) 시상식으로 나눠 진행된다. 전시관 부문에선 ‘하루를 통해 미래를 걷는다’를 콘셉트로 한 SLW 쇼룸, 서울AI 로봇쇼 등 일상 속 AI를 통해 도시의 모습을 체험하는 공간이 마련된다.
메인행사로는 ‘극한로봇’을 주제로 한 ‘제1회 서울AI 로봇쇼’가 열린다. 실제 현장에서 인간과 협업하고 극한환경을 돌파해 나가는 로봇들이 시민 앞에 등장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예정이다. 휴머노이드 로봇간의 스포츠 대회와 화재진압 등 극한환경 극복기술 경진대회 등 다양한 로봇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콘퍼런스에서는 세계 유수 기업과 학계 리더들이 참여해 미래 기술을 발표하고 도시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논의가 진행된다. IBM 총괄임원과 MIT 도시과학자 카를로 라티, UCLA 교수 데니스 홍 등이 연단에 오른다. 행사 첫날 개막식에는 국내 AI 스타트업 ‘뤼튼’의 창업자 이세영 대표가 기조연설자로 나서 기술과 사람, 사회적 공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서울 스마트도시상은 세계 도시와 기관·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최고의 스마트도시 혁신 정책을 뽑는 것으로, 올해는 세계 도시, 기관 등에서 총 220건의 응모작이 접수됐다. 그 외 SLW 시민 혁신상과 청년AI 해커톤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신설해 운영된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SLW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시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전략의 중심 무대이자 세계 도시와 함께 만드는 공동 실험장”이라며 “기술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소·고발로 위축 않게”…경영 ‘불확실성 제거’ 제시배임죄, 성립 요건 까다로워 “폐지 시기상조”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가동과 배임죄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재계 달래기’로 풀이된다.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과 노조법 개정, 법인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재계의 숙원인 규제 완화와 배임죄 부담 경감을 제시하는 ‘강온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TF 출범 배경에 대해 “(기업 관련 법령에) 별 경중 없이 관행적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인이 고소·고발되면 심리적 압박감을 크게 느끼게 되고 기업의 불확실성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재계가 반대하는 각종 입법 드라이브에 대한 일종의 ‘보상’ 성격으로 풀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나아가 재계가 비판해온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개정까지 몰아붙이는 중이다.
또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막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24%로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다시 25%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모두 재계가 강력 반발해온 사안이다.
특히 이날 배임죄 재검토 지시는 최근 공포된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재계는 개정 상법으로 ‘일반 주주의 소송이 남발되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국회에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하고,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 판단 면죄 원칙’을 명시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상법 개정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대신 경영진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적 책임’은 완화하는 기조를 언급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날 국무회의에선 반복적인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형사처벌보다는 경제적 제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대재해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배임죄에도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고 반문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다만 배임죄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배임죄는 고의성 등 성립 요건이 까다로워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배임으로 손해를 본 당사자들이 재판 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전 당사자 간 증거와 정보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절차로, 개인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할 때 증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꼽힌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간담회에서 “(기업인 대상 형사처벌 대신) 민사 중심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원고가 기업 내부정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등 부작용 우려도 있으므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신중히 설계하고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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