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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비디오연출 쌀·소고기 추가 개방 않고 ‘일본 수준’의 합의…“선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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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10회 작성일 25-08-0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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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비디오연출 조선 협력펀드 외 2000억달러투자 방식 대출·보증 등 협의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
일·EU와 달리 FTA 체결국자동차 동일한 15% 아쉬워트럼프 ‘추가 요구’ 가능성
한국 정부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전격 타결한 관세 협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대체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15% 관세율로 막아냈을 뿐 아니라 민감한 사안인 쌀·쇠고기 추가 개방을 막아냈기 때문이다. 다만 개별 투자 프로젝트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제든 ‘추가 청구서’를 들이밀 수 있는 만큼, 끝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협상에서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합의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 평가가 많다. 8월부터 한국에 적용될 상호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품목 관세율도 25%에서 15%로 조정됐다. 미국이 조만간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 관세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받기로 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가장 민감한 쌀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개방하지 않기로 한 것도 성과다. 국내 테크기업들이 보호를 요구했던 구글 등의 고정밀 지도 반출도 수용하지 않았다.
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이슈는 다 방어했고 일본과 EU가 받아낸 것들 대부분을 받았다”며 “이 정도면 최소 90점 정도는 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규모와 개별 사항에서도 ‘최대한 얻어냈다’는 평가다. 특히 대미 투자 항목이 일본보다 구체적이다. 일본과 달리 조선업이라는 특정 산업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고, 나머지 2000억달러는 직접투자 이외에 ‘대출’ ‘보증’ 등으로 협의했다는 설명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를 “비망록에 정리했다”고 밝혔다. 조선업 현지 진출을 뒷받침하는 자금이 아닌, 미국을 위해 활용될 수도 있는 펀드 투입액은 2000억달러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 브리핑에서 “한국 경제 규모를 감안해 일본(5500억달러)의 36% 수준(2000억달러)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5500억달러 투자 약속’이라며 모호하게만 남겨둬 논란이 됐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일본과 EU는 미국이 어디에 투자할지를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로 한 반면, 한국은 조선업을 별도로 떼어냈고 나머지 투자처도 반도체, 에너지, 배터리, 의약품 등 한국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점을 살리지 못한 것은 한계점으로 남는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합의 수준이 일본보다 떨어지지 않아 최악은 피했지만, 한·미 FTA 체결국이라 원래 무관세인데 15%를 받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일본·EU는 기존 관세 2.5%에 품목 관세 12.5%를 더한 15%를 적용받았다. 같은 논리라면 무관세 적용 국가인 한국은 품목 관세 12.5%만 적용받았어야 하고, 당초 정부 목표도 마찬가지였다.
안심하긴 이르다는 경고도 나온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는 협정의 큰 틀일 뿐 최종적 문구 수정에 다다를 때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조선업을 제외한 2000억달러라는 금액을 두고 향후 미국과 각 프로젝트별로 일일이 협상해야 한다. 남 교수는 “앞으로 2주 내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어서 잘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 내용을 확실하게 하려다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어 일부는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남겨둘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쌀·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내자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 안전을 지켜냈다”며 환영했다.
정부는 협상 막판에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까지 보여주며 쌀·쇠고기 추가 개방의 민감성을 내세워 미국을 설득했다.
정부는 31일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쌀·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비롯해 농산물 시장을 미국 측에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농산물은 이미 2031년까지 다 순차적으로 개방될 예정이고, 유보된 30여개 민감품목 중 오늘 협상에서 추가로 개방된 농산물 품목은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농산물 시장 개방’ 언급은 국내 정치용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당초 쌀과 쇠고기를 ‘레드라인’으로 설정했으나 협상 막판에 미국 측의 시장 개방 요구가 거세지면서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국민 반발·외교적 상황 등을 근거로 미국 측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단은 특히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수습 사무관이 당시 관련 사진을 일일이 모아 만들어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단은 또 이미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고, 30개월령 이상 수입 쇠고기의 경우 전체 수입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농민단체들도 일제히 협상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농민의길 등은 이날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정부도 앞장서 막아내지 않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막아낸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도 “농민의 생존권을 지켜낸 것이자, 민감한 국민의 건강 우려 마지노선을 지켜낸 값진 성과”라고 했다.
다만 향후 사과나 유전자변형작물(LMO) 등 품목에서 시장 개방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현지 브리핑에서 미국 측과 과채류 검역 절차에 대해 향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검역 완화는 결국 사과 수입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이며 국내 시장 개방은 시간문제라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 글로벌 친선대사인 손흥민 선수(토트넘)가 팔레스타인 기아 해결을 위한 후원을 호소했다. 국내외 SNS 이용자들은 팔레스타인 기아 문제를 두고 발언한 손 선수의 용기를 응원했다. 이스라엘 일부 매체는 손 선수가 “가짜 캠페인”에 동원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다.
손 선수는 WFP가 지난 24일부터 SNS에 공개한 후원 요청 영상에서 “지금 팔레스타인에서는 많은 가족과 아이들이 극심한 배고픔을 겪고 있다”며 “배고픔이 가장 심각한 곳에서는 따뜻한 식사 한 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음식”이라고 했다.
손 선수는 “WFP의 친선대사로서 WFP와 함께 전 세계의 배고픔과 맞서 싸우고 있다”며 “수많은 가족에게 WFP의 식량 지원은 생명줄과도 같다”고도 했다.
이 영상엔 아이들 줄 빵 한 조각을 얻으려고 텐트를 돌며 구걸한다는 팔레스타인 여성 등이 나온다.
이 영상은 해외에서 화제를 일으켰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기자 레윌라 하메드가 지난 26일 X에 공유한 영상은 30일 기준 560만 조회 수를 기록했다. 하메드는 2024년 11월 19일(현지시간)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B조 6차전 팔레스타인과 원정 경기가 끝난 뒤 발언도 소개했다. 당시 1-1로 경기가 끝난 뒤 손 선수는 “팔레스타인 팀에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손 선수는 한국 대표팀에서 유일하게 득점했다.
여러 SNS 이용자들이 댓글로 사랑과 존경, 존중의 뜻을 손 선수에게 전했다.
이스라엘 매체 반응은 달랐다. 채널14(C14)는 같은 날 “마노르 솔로몬(이스라엘 국적의 토트넘 선수)의 동료인 토트넘 스타가 ‘가자 지구의 굶주림’이라는 거짓 캠페인에 동참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지금 팔레스타인에서는 많은 가족과 아이들이 극심한 배고픔을 겪고 있다”는 손 선수의 발언이 거짓이자 조작된 켐페인이라고 했다.
손 선수의 영상은 추가로 나온다. WFP 한국사무소는 지난 9일 “손 선수는 기아 종식을 위한 메시지를 담은 WFP 콘텐츠 촬영에 함께해, 아동 영양, 긴급구호, 학교급식, 유엔 인도주의 항공서비스(UNHAS) 등 WFP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분야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촬영을 통해 제작된 콘텐츠는 향후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다. 손 선수는 2022년 WFP 글로벌 친선대사로 임명됐다.
국내 상장사의 주주친화도가 100점 만점에 50점을 겨우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환원 부분 점수가 특히 낮았다.
29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아이에셋경제연구소 등이 국내 상장사 2232곳을 대상으로 3년간의 재무 및 공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주 친화 평균 점수는 608.3점(100점 환산 기준 50.7점)이었다.
이번 평가는 안정적 성장과 수익성, 주주환원 실행 정도, 지배구조 투명성, 자본 활용 효율성, 시장가치 대비 자산평가, 주주가치 훼손 여부, 경영진 보상 합리성 등 12개 지표를 바탕으로 1200점 만점으로 점수를 산출했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 항목의 평균은 20.0점으로 가장 낮았다. 실제로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은 전체 상장사의 74.6%였지만, 소각을 실행한 기업은 8.5%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금융지주 및 은행이 평균 738.8점으로 가장 높았다. 배당(79.2점)과 자사주 소각(61.5점) 등 주주환원 부분 외에 지배구조(78.3점)에서도 타 업종 대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주사(668.5점)은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험(665.3점), 식음료(658.4점), 건설 및 건자재(637.8점) 업종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별로 보면 상위 10위 모두 코스피 상장사였다.
1위는 959.8점을 받은 (주)SK였다. SK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100점)과 배당 등 주주환원(86.4점)에서 점수가 높았으나, 연평균 성장률(18.9점)은 낮았다.
이어 KT(953.4점), 현대차(932.7점), 아세아제지(904.7점), 기아(901.9점), SK텔레콤(901.7점), 삼성물산(901.0점), KT&G(900.9점), E1(893.4점), SK디앤디(887.3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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