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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사이트 안규백 장관, 취임 후 첫 미 국방장관과 통화 “동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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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8회 작성일 25-08-0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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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사이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1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논의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헤그세스 장관과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안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국방장관으로서 지난 70여년 간의 한·미동맹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다”며 “한·미동맹은 바퀴의 양 축과 같이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양국 장관은 북·러 간 군사협력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또 상호 호혜적인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위해 조선업과 첨단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양국 장관은 가능한 이른 시기에 만나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폭넓게 보장하되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환노위는 이날 밤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토론 뒤 퇴장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규정해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했다.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해 확대했다.
또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해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도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 시행 유예 기간은 공포 후 6개월로 정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고, 노조법 취지를 구현하는 법”이라며 “법과 제도도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굉장한 유감”이라며 “민주노총을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당초 경영계와 국민의힘 반발을 의식해 8월 임시국회로 논의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신속 처리를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기류가 급변했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다. 28일 서울 금천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상수도 긴급복구작업 중 작업자 2명이 산소 부족으로 질식했고 1명이 숨졌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소방당국의 응급조치로 호흡을 회복했지만 1명은 병원 이송 후 사망했다. 다른 작업자도 위독한 상태다.
사고는 맨홀 내부 산소 부족 때문에 일어났다. 출동한 소방관이 확인한 맨홀 내 산소농도는 4.5% 미만으로, 호흡에 필요한 최소량(15% 이상)에 못 미쳤다.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질식 사고도 주요 재해로 꼽고 있다.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서도 지난 27일 오후 1시쯤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70대 남성이 숨졌다. 경찰은 온열질환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같은 날 오후 6시37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옥수수밭에서도 90대 주민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온열질환 사망자로 추정됐다.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수도 하루 100명 안팎까지 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5월15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열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수는 2295명이다. 전년(906명) 대비 약 2.5배에 달한다. 지난 22일 146명, 23일 114명, 24일 123명 등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11명이지만 성주·전주 등의 사례가 추가돼 더 늘어날 수 있다.
가축 피해도 심각하다. 지난 25일까지 101만1243마리의 가축이 폐사해 지난해 같은 기간(9만6148마리)보다 10배나 많았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중점 관리사항을 논의했다. 지난봄 경북 산불과 이번 폭우 피해를 본 이재민들이 폭염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하고 호우 피해 복구·수색 인력이 온열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냉방 물품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며 “폭염 집중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통해 건강을 최우선해달라”고 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다음달 1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제·통상 수장들이 미 현지에서 막바지 관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추가 양보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국은 조선 분야를 협상 레버리지(지렛대)로 쓰면서 미국의 막판 공세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방어하면서도 자동차 등에서 일본·유럽연합(EU)이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협상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31일 오전 9시45분(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만나 통상 협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방미 첫날인 29일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2시간 동안 통상 협상을 했다.
정부는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뿐 아니라 반도체·바이오·2차전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등 쟁점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대미 투자 규모(4000억달러)도 핵심 쟁점이다. 정부는 대미 투자펀드 규모를 2000억달러까지 끌어올렸지만 미국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몸값’을 높이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최근 스코틀랜드까지 찾아온 김 장관 등 한국 당국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최종적 제안을 할 때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 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협상 관건은 25%로 예고된 상호관세율을 15%로 내리고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미국 내수시장에서 경쟁하는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매듭짓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 품목관세율은 12.5%로 내려야 일본·EU보다, 기존에 비해 불리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일본·EU는 기존 관세 2.5%에 품목관세 12.5%를 더한 15%로 미국과 합의했다. 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기존에 무관세로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던 한국엔 15%가 아니라 12.5%가 기준점이다.
미국이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품목관세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인 만큼 일본·EU보다 자동차 등에서 더 낮은 관세율을 요구해야 한다. 대미 투자도 주는 데서 끝나지 말고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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