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입주청소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野 강력 반대…"포퓰리즘적 접근"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내용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1일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8.1 김현민 기자1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위원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으로 가결했다. 이번에 처리된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되는 감사위원 수 확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표결 전 여당과 정부는 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개혁입법인 상법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서 이 나라 경제가 또는 사회가 무질서해지느냐"고 묻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정 장관은 "상법 개정안은 소수 지배주주들 전횡을 막아 소액 투자자,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께서 상법 추가 개정으로 인한 산업·경제계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했는데, 대단히 안일한 인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추가 상법 개정안으로 당장 기업이 무너지거나 도산하진 않겠지만 그 영향들이 축적돼 경제가 망가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집중투표제 확대에 대해서 많은 기업은 경영권 탈취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에서도 이 제도를 채택했다가 다시 자율로 돌렸는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지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대해선 "1주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상법 개정안은 상당히 포퓰리즘적으로 접근됐다"며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돼 이 법이 마구잡이로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3일 국회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독립된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 3% 제한(3% 룰) 내용이 담긴 1차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경제계는 이번 2차 상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한다면 배임죄 소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野 강력 반대…"포퓰리즘적 접근"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내용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1일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8.1 김현민 기자1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위원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으로 가결했다. 이번에 처리된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되는 감사위원 수 확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표결 전 여당과 정부는 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개혁입법인 상법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서 이 나라 경제가 또는 사회가 무질서해지느냐"고 묻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정 장관은 "상법 개정안은 소수 지배주주들 전횡을 막아 소액 투자자,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께서 상법 추가 개정으로 인한 산업·경제계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했는데, 대단히 안일한 인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추가 상법 개정안으로 당장 기업이 무너지거나 도산하진 않겠지만 그 영향들이 축적돼 경제가 망가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집중투표제 확대에 대해서 많은 기업은 경영권 탈취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에서도 이 제도를 채택했다가 다시 자율로 돌렸는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지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대해선 "1주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상법 개정안은 상당히 포퓰리즘적으로 접근됐다"며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돼 이 법이 마구잡이로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3일 국회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평택입주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