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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농업4법’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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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7회 작성일 25-08-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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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른바 ‘농업 4법’은 모두 입법화된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농해수위가 지난 24일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의결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생산자단체가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담겼다. 기준가격은 당해연도 시장 평균가격과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한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외국 농산물 물량은 무역정책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충분한 숙고 없이 일방적 다수결로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비판했지만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언젠가 의석수의 균형이 다시 바뀌었을 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자유로우실 수 있을지 반문하고 싶다”며 “농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드리고 싶은 것인지 그저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원안대로 양곡법에 ‘평년가격’이란 기준을, 농안법엔 기준가격 대신 ‘공정가격’이란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며 두 법안 모두 반대했다. 전 의원은 “우리가 다시 법안을 논의하며 후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이 모두 시행 수순을 밟는다. 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병충해 등도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관계 이후 임신을 했다며 주점 손님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커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2월 B씨가 일하는 술집의 손님인 C씨에게 연락해 “성폭행당해서 당신 아이를 임신했다. 수술 비용을 달라”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손님 C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고는 C씨에게 전화해 “책임지지 않으면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얘기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A씨와 B씨는 “검사를 받고 고소하겠다. 진짜 성폭행당한 것 같다. 몇천만원 주는 것보다 600만원 주고 합의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거나 “오늘 경찰서 간다. 후회하지 말고 전화해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C씨가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C씨 집으로 직접 찾아가 여러 차례 현관문을 두드리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과거에 공갈미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선 “다른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며 “A씨와 B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맛과 향을 앞세운 액상형 전자담배가 인기를 얻으면서, 여학생들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일반담배(궐련)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평생 한 번이라도 술을 마셔본 적이 있다고 답한 고등학생이 10명 중 6명이었는데, 이들 중 절반이 가족 등 주변 어른들의 권유로 처음 술을 접했다고 답했다.
질병관리청은 2019~2024년 실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6차 통계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질병청은 청소년기의 건강행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2019년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5051명을 패널로 설정하고, 2028년까지 10년간 추적 조사하고 있다. 이번에는 1~6차 조사에 모두 참여한 3864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을 분석해 공개했다.
조사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청소년들의 담배 사용률이 높아졌다. 고등학교 1학년 시기(2023년) 남학생의 궐련 흡연율은 2.12%였으나,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5.50%로 급증했다. 여학생도 같은 기간 1.19%에서 1.33%로 증가했다.
남학생은 여전히 궐련이 담배제품 선호도 1순위를 차지했으나, 여학생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가장 선호했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이 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남학생 1.19%에서 3.57%로, 여학생 0.94%에서 1.54%로 늘었다. 질병청은 미국에서도 고등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담배 제품이 2014년부터 궐련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변경됐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한국 남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제품 선호도 역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은 궐련 흡연자에 비해 금연 시도 경험이 적었고, 금연 의지도 낮게 나타났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금연 시도 경험은 50.2%로, 궐련 흡연자의 금연시도 경험(75.1%)보다 낮았다. ‘담배를 전혀 끊을 생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30.0%로, 궐련(13.2%)이나 궐련형 전자담배(17.0%)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음주 경험률과 첫 음주 경험 계기도 조사했다. ‘술을 한두 모금이라도 마셔본 적 있다는 비율’(평생음주경험률)은 초등학교 6학년 36.4%에서 고등학교 2학년 60.8%로 증가했다. 현재 음주율은 초등학교 6학년 0.7%에서 고등학교 2학년 8.3%로 높아졌다. 학년별 음주율 증가폭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급할 때 2.9%포인트로 가장 컸다.
술을 처음 마신 이유는 ‘명절 차례 후 음복 문화 등으로 인한 가족 및 집안 어른의 권유’가 48.9%로 절반에 달했다. 그밖에는 ‘맛이나 향이 궁금해서’(19.7%), ‘물 등으로 착각해 실수로’(8.2%), ‘친구가 마셔보라고 해서’(6.7%) 라고 답했다.
청소년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부모와 매일 식사한다는 응답은 초등학교 6학년은 66.3%였으나, 고등학교 2학년 때는 22.2%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주 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17.9% → 33.0%), 주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20.9% → 32.1%), 주3회 단맛음료 섭취율(50.9%→66.6%)은 증가했다. 반면 1일 1회 이상 과일섭취율(35.4% → 15.5%), 1일 3회 이상 채소 섭취율(18.0% → 6.8%), 1일 1회 이상 우유 및 유제품 섭취율(45.7% → 18.4%)은 감소했다.
주요 신체활동 실천율은 고등학교 진급 시기에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하루 60분 주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초등학교 6학년때 29.8%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해 중학교 2학년 때는 18.2%까지 떨어졌다. 중학교 3학년으로 진급하면서 21.9%로 증가했다가, 고등학교로 진급 이후 다시 감소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13.5%까지 떨어졌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해 제품 유형별 규제 강화와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서는 가정 내 건강 소통, 학교 중심의 건강교육 강화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고 오요안나씨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주요 방송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30일 “그간 방송사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는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면서 일부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연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노동부는 방송사의 프리랜서 중심 근로자성 판단과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등 조직문화 실태 파악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프리랜서 신분이었던 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란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다.
노동부는 KBS, SBS 등 2개 지상파의 인력 운영 실태와 조직문화 전반을 우선적으로 살펴본다고 밝혔다. MBC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월11일부터 5월16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됐다.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사 감독 기간 중 자율 개선을 독려하고, 지상파 감독 종료 즉시 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방송업계의 인력 운영 방식 및 노동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계기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감독 종료 후에는 이번 감독 결과를 지역 방송사 등 전국 모든 방송사와 외주기업 등에 적극 확산해 방송업계 전반의 노동 권익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OTT 산업의 성장 등으로 방송업계를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나,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 여건은 여전히 제자리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이번 기획감독이 방송업계에 만연한 인력 운영 방식의 뿌리 깊은 문제를 바꿔나가고, 조직문화를 완전히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당정, 노동계 반발 잇따르자 ‘윤석열 거부안’ 그대로 살려사용자 범위 확대…노동 쟁의 손배소송 방어권도 명문화
윤석열 정부가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뒀다. 법안을 신속 처리하라는 대통령실 주문에 정부·여당이 속도를 내면서다. 법이 시행되면 다단계 하청, 간접고용이 만연한 구조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는 게 가능해진다. 원청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천문학적 손배액을 노조나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직후 “지난번에 폐기됐던 법안에서 더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며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정의 확대 등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2조 1·2항 근로자·사용자 정의는 기존과 동일하다.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했다.
2조 5항 노동쟁의 정의는 수정됐다.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된 기존 정의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 더해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까지로 넓혔다. 노동쟁의는 파업 등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따지는 요건이기 때문에 노동계는 해고자 복직 등 근로자 지위나 단체협약 위반도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국민의힘은 2조 내용에 반대해 소위 도중 퇴장했다.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조항도 기존 안과 유사하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법원이 노동자에게 손배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노조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정도, 손해 발생 관여의 정도 등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한다는 노동부 수정 의견은 받아들여졌다.
정부·여당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노조와 노동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원청이 노조와 노동자에게 터무니없는 손배액을 청구할 경우 노동자 측에 방어권을 주기 위한 것이다. 법원이 배상 의무자의 경제 상태, 부양 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등을 고려해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이제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통해 이득은 취하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부당한 관행이 종식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최근 정부 수정 의견이 기존 민주당 당론보다 후퇴했다며 반대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반발을 우려해 기존 당론 법안 수준으로 통과시켰다.
재계는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 개정으로 하청노조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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