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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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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조회9회 작성일 25-08-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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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헌옷방문수거 지난해 7월 23일 청년도약계좌 도입 1주년 행사 모습. 한경DB “이제 청년도약 계좌 없어지는 거에요?”서울에 사는 이모 씨(31)는 지난달 31일 청년도약 계좌에 가입하려다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청년도약 계좌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일몰한다”는 내용이 담겨서다. 이 씨는 “이제 가입해봤자 소용이 없는 건지 헷갈린다”고 했다.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전날 기획재정부는 전날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서 “일몰 기한이 도래한 청년 도약 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제91조의22에서 청년도약 계좌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올해 12월을 끝으로 이 조항을 일몰한다는 의미다.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로 당장 청년도약 계좌에 대한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12월 가입분까지 기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관련 법령이 사라진 내년 이후 납입분도 문제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바쁜 일정으로 가입을 미루다 내년에서야 혜택이 사라진 것을 깜빡한 채 가입하면 어쩌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세제지원이 종료되면 내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기재부는 제도를 정비하는 이유로 ‘중복제도 정비’를 내세웠다. 올 하반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 미래 적금’이 출시되기 때문에 굳이 유사한 혜택이 있는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청년 미래 적금 관련 예산을 이달 말쯤 발표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문제는 ‘중복가입’ 또는 ‘갈아타기’ 허용 여부다. 윤 정부는 청년도약 계좌를 시작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출시한 ‘청년 희망 적금’ 가입자에 대해 중복가입을 막는 대신 갈아타기(연계 가입)는 허용했다. 일각에선 청년도약 계좌도 가입 기간이 5년인 만큼 갈아타기 대신 중복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청년도약 계좌는 2023년 6월 윤석열 정부에서 출시됐다. 5년간 매월 70만원 한도(연 840만원)로 납입하면 은행 이자와 정부 기여금을 합해 최대 5000만원을 돌려받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면서 직전 3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하는 1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 모습. 2025.8.1/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의왕=뉴스1) 김기현 이세현 기자 = 김건희 여사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하는 1일 오전 7시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 인도를 따라 경찰 기동대 버스 5대가 배치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이들이 속속 집결하는 상황에서 아직 별다른 소란은 없는 상태다.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걸린 기다란 막대기를 든 한 남성은 한때 큰 소리로 "돌대가리 놈들아. 정신 차려라."라고 소리치기도 했으나 큰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다.인도 건너편에는 보수단체가 내건 윤 전 대통령 응원 현수막 여러 개가 나무 사이에 걸려 있었다.주요 내용은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끝까지 싸워주세요. 우리도 투쟁하겠습니다'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등이다.경찰은 현장에 기동대 3개 중대(1개 중대당 약 60명)와 의왕경찰서 형사 30명 등 경력 200여명을 배치해 혹시 모를 우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모인 이들은 단체 성격상 대부분 지지자로 보인다"며 "아직 큰 충돌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하는 1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 모습. 2025.8.1/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서울구치소에 문홍주 특별검사보와 검사,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특검팀은 당초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29일 오전 10시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아무런 사유를 내지 않고 불출석했다.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팀 측에 아직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다.특검팀은 다음 날인 30일 오전 10시로 조사 일정을 재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부산헌옷방문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