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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알피지게임 프랑스, 영국 이어 캐나다도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G7 중 3국 ‘두 국가 해법’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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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6회 작성일 25-08-0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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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알피지게임 캐나다가 프랑스, 영국에 이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주요 7개국(G7) 중 3개 국가가 ‘두 국가 해법’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게 됐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30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 연방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캐나다는 오는 9월 열리는 유엔 총회 80차 회기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카니 총리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배제한 총선을 실시하는 등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민주적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무드 아바스 PA 수반과 전화 통화에서 약속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카니 총리는 “민간인의 고통이 심화함에 따라 평화, 안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신속하고 조율된 행동이 시급하다”며 “두 국가 해법을 지킨다는 것은 폭력과 테러가 아닌 평화를 선택한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공존과 그들이 바라는 미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별도의 성명을 통해 밝혔다.
최근 프랑스를 필두로 서방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계획을 밝힌 것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G7 정상 중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공식 선언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전날 “이스라엘이 오는 9월까지 가자지구 전쟁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외교부도 31일 두 국가 해법을 실행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8~3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동 주최로 회원국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한 두 국가 해법에 관한 고위급 회의’가 열렸다. 회의 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을 포함한 15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성명에 서명했다. PA에 따르면 현재 팔레스타인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47개국이다.
AP통신은 “프랑스·영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캐나다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만 이런 움직임은 이스라엘에 외교적 압력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유엔 ‘두 국가 해법’ 회의를 보이콧한 이스라엘과 미국은 캐나다를 비난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는 하마스에 보상을 주는 셈이며 가자지구 전쟁 휴전과 인질 석방의 틀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카니 총리의 발표 이후 트루스소셜에 “캐나다와 무역 협상을 하는 게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용한 주요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다. 국무위원 중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된 건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번째다.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남은 국무위원들에 대해 어떤 사법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법은 내란죄를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세 단계로 구분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 중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내란을 이끈 우두머리 다음으로 중대한 역할을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중대 범죄다.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이 밖에 중요 임무에 종사했을 때’에 해당한다. 우두머리죄 다음으로 형이 무겁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지휘부 10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으로서 불법계엄 실행을 막지 않고 적극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계엄법상 전시·사변이 아닌 경우 국방부 장관이 아닌 행안부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 된다고 봤다. 계엄 당시 이 전 장관이 자신이 지휘하는 행안부 산하의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하려 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소방청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진행하던 국회 등을 봉쇄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에서 “(내란죄를 보면) ‘지휘하거나’라는 말이 있다”며 “본인의 지휘 행위가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들에 의해 이뤄졌으면 (내란죄) 공동공모정범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전·단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특히 강추위였던 계엄 당시 실제로 지시가 이행됐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며 “행안부는 국민의 안전을 관장하는 사무를 하는 부처”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지, 이 전 장관만 적용하는 선에서 그칠지도 주목된다.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내란 의혹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계엄 관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특검팀이 나머지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조만간 한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을 조사한 뒤 계엄 관여도를 구분해 구체적인 혐의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 구속영장에서는 빠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 의혹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이 전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해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환차익으로 매월 5%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2400여명에게 투자금 1400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사설 외환 증거금 거래(FX) 업체 총책 60대 A씨와 관리책 60대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업체 조직원 26명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FX 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5%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후 24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14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FX 마진거래란 투자금을 증거금으로 입금한 뒤 외화 환율의 등락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금융거래 상품의 일종이다. 국내에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제도권 증권사만이 판매할 수 있어 사설 FX 마진거래 업체는 모두 불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외형적으로 번듯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싱가포르에 FX 마진거래 투자상품 판매 법인을, 말레이시아에는 이 거래를 위해 필요한 선물사 법인을 각각 설립했다. B씨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국내 법인을 세워 전국에 7개 지사를 두고 운영하면서,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신규 투자자를 모았다. 나머지 일당은 각 지역 지사장, 상위 직급자 등의 역할을 맡아 투자 강의를 하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지속했다.
이들 범행은 수익금 지급 여력이 떨어진 지난해 6월 피해자가 발생해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10여년 전부터 FX 마진거래를 하며 수익을 내온 A씨는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방문판매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B씨와 손잡고 투자자를 끌어모아 이번 사건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피해자 42명(피해액 70억원)을 상대로 조사한 경찰은 향후 신고 접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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