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날아가는데…내 펀드는 왜?” 금감원에 하소연 > 온라인문의

“미국 주식 날아가는데…내 펀드는 왜?” 금감원에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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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10회 작성일 25-08-01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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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 펀드’ 지수 상승폭과 차이미장 공모 청약·채권 이자지급 등한국 시장과 제도 달라 유의 권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 빅테크 비중이 큰 펀드에 투자한 A씨는 최근 “나스닥 지수가 급등했는데 수익률이 저조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나스닥 지수가 올랐으나 자신의 펀드 수익률이 낮은 걸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A씨가 투자한 펀드는 시장지수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액티브 펀드’였다.
금감원은 28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증가하면서 투자 수익 지급과 산정 방법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다”며 금융투자상품 주요 분쟁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A씨 사례의 경우 “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해외 액티브 펀드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특정 지수의 수익률과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며 “투자 전략과 종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내 증권사의 미국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하더라도 청약증거금 환차손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최근 투자자 B씨는 “청약 대행 서비스로 미국 주식 청약에 참여하고 거액의 청약증거금까지 납부했으나, 1주도 배정받지 못한 데다 비용도 부담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현지 기업공개(IPO) 중개사가 선정한 일부 고객에게는 공모주가 배정됐으며, 투자 약관에 손실 가능성이 기재돼 있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금감원은 해외 채권에 투자할 땐 이자 지급일이 이자 발생일보다 늦을 수 있고, 특히 해외 공휴일 등이 포함되면 이자 지급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둔 31일 관세 협상을 포함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상호관세는 당초 미국이 설정한 25%에서 15%로 하향 조정됐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 자동차 품목 관세율도 15%로 맞춰졌으며, 한국이 향후 4년간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자원 1000억달러 어치를 구매하기로 했다. 한국의 쌀·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관세를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국 협상 대표단과 면담한 직후 소셜트루스에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하기로 동의했다”며 “한국에 대한 15% 관세 부과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 상당의 투자를 하기로 했고, 이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감한 분야로 꼽힌 농축산물 협상과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동차, 트럭, 농업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3500억달러 규모 투자의 큰 틀은 정해졌다. 한국은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1500억달러를,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 지원을 하는 펀드에 나머지 20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조선 분야(1500억달러) 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달러 조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측 협상단 수석대표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1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즉 마스가(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라며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등을 포괄한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이익 귀속을 두고 한국과 실무 협상을 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서 “수익의 90%를 미국민에게 간다”며 “투자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정해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투자 결과로 생긴 이익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고 미국에 머무른다는 뜻으로 사용된 것 아니겠나”라며 “논의하며 정리한 비망록 원문을 보면 ‘투자로부터 이익의 90%를 리테인(retain·유지)한다’고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8월 여름을 맞아 여름휴가 추천 관광지로 홍성과 예산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홍성에 있는 죽도는 홍성지역의 유일한 섬으로, 남당항에서 배를 타고 1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
이름 그대로 섬에는 대나무가 푸르게 자라 있어 한적한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3.5㎞에 달하는 섬 둘레를 따라 조성된 둘레길은 트래킹하기 제격이다.
남당항 인근에 있는 홍성스카이타워에서는 남당항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최근 떠오르고 있는 전망 명소다.
전망대에서는 천수만과 일몰도 감상할 수 있다.
남당항 해양분수공원에는 매년 여름 물놀이 공간이 조성돼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야간에는 레이저 쇼와 다양한 조명 연출이 더해진 낭만적인 야경으로 관광객들에게 한여름 밤의 추억을 선사한다.
탱글탱글한 대하를 맛볼 수 있는 ‘홍성 남당항 대하축제’는 다음달 22일부터 오는 9월7일까지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에서는 대하 잡기 체험과 대하·해산물 직판장, 지역 특산물 판매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예산군 덕숭산에 있는 수덕사는 백제 위덕왕 2년(555년)에 창건된 곳으로, 현존 백제 사찰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한다.
울창한 숲길과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백제의 아름다움을 관찰할 수 있어 사계절 내내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예산의 대표 관광지인 예당관광지에는 예당호 출렁다리와 음악분수, 모노레일이 있으며 예당호 전망대와 예당호 어드벤처는 다음달 중 신규 개장한다.
사라져가는 천연기념물 199호 ‘황새’의 복원을 염원하는 행사인 ‘예산 황새축제’는 오는 9월6~7일 예산황새공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에서는 ‘황새 육남매’를 주제로 ‘황새둥지사건 육남매의 비밀’ ‘황새 6남매가 돌아왔다’ ‘황새워터밤’ 등의 기획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북한이 28일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내놓은 첫 공식 반응이다.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이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남한의 정책에 반응했다는 점이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조·한(남·북)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54일 만에 처음으로 내놓은 입장이다. 대남 정책의 기조가 정리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부부장은 2023년 12월부터 남한을 ‘두 국가’로 규정한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의 시간을 통해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한국은 절대로 화합과 협력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는 대단히 중대한 역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에 구속돼 매우 피곤하고 불편했던 역사와 결별”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가 “동족 흉내를 피우며 온갖 정의로운 일을 다하는 것처럼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 인식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정부가 취한 긴장 완화 노력도 평가절하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대해 “진작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가역적으로 되돌려 세운 데 불과”하다며 “평가받을 만한 일이 못 된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초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헛된 망상을 키우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김 부부장은 대북 전단 살포 중지와 북한 개별관광 허용 움직임을 언급하며 “극단적 대결 분위기로 고취해오던 한국이 이제 와서 스스로 자초한 모든 결과를 감상적인 말 몇 마디로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면 그 이상 엄청난 오산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한·미 연합훈련도 비난했다. 그는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의 연속적인 강행으로 초연(화약 연기)이 걷힐 날이 없을 것”이라며 “저들이 산생시킨 조선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통일부를 ‘흡수통일’을 꾀하는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체되어야 할 통일부의 정상화를 시대적 과제로 내세운 것을 보아도 확실히 흡수통일이라는 망령에 정신적으로 포로된 한국 정객”이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겨냥했다.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는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이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보는 북한 기조와 충돌할 것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화를 차단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 대 국가’ 관계를 전략적 기조로 삼는 북한 입장에서 남한의 ‘통일 지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발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대화 정책이 북한에 정치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남한의 대북정책에 공식 대응했다는 점 자체가 과거보다 진일보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이 개별 관광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이인영 당시 통일부 장관은 개별 관광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은 이에 반응조차 하지 않아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무관심·무시’에서 ‘관심·인정’으로 낮은 수준의 인식 전환 가능성이 내포돼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내놨던 ‘괴뢰’‘파멸’ 등의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북한이 기존 대남 정책의 재확인을 통해 남측의 반응을 살피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 및 유예 등의 조정을 대화 및 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내건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수위가 향후 남북관계에 주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김 부부장의 담화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첨단·벤처·혁신기업 100조 펀드 협력, 서민 금융지원 강화 내놔당국도 기업대출 규제 완화 시사…금융권 주가는 일제히 하락세
은행 등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손쉽게 돈을 번다는 소위 ‘이자장사’ 꼬리표를 떼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은행권 등은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 이후로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고, 서민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금융당국도 건전성 지표 중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RWA)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한 뒤 이런 내용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자리는 지난 24일 이 대통령이 “이자놀이”라고 은행권을 비판한 이후 금융권 의견수렴 차원에서 마련됐다.
금융권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계획 중인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시행될 장기연체채무자 지원 프로그램과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서민금융상품도 공급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예대마진(예금·대출 금리 차)과 부동산 중심 영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은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간의 영업관행에서 탈피해 생산적 자금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권은 우량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권은 자본건전성을 높이면서도 국내 장기투자를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벤처 투자 등에 자금이 흐르도록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권 부위원장은 “RWA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RWA는 은행의 대출 분야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그에 따라 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하는 건전성 관련 규제다. 특히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RWA는 기업대출의 약 3분의 1 수준이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만 선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건전성 규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기업대출을 꺼린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금융권에서 가계대출 일변도의 영업을 탈피하는 동시에 경쟁 체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기업대출 비중을 조금이라도 늘려야 기업 생태계가 좋아지고, 금융계로의 선순환도 가능하다”며 “은행권 경쟁을 촉진해야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금융권의 자금을 기업으로 향하게 하는 데는 RWA 규제를 푸는 것은 물론이고 투자업 진출이나 유가증권 투자 등과 관련한 법 개정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당국이 업계와 생산적 투자에 대한 논의에 나선 뒤 주식시장에선 하나금융지주가 8% 넘게 하락했으며, KB금융지주 -7%, 신한지주 -5%, 우리금융 -3.5% 등 금융권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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