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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미비에, 폭염에…노동자들 또 스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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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9회 작성일 25-08-0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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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30대가 추락해 사망하고, 전북 김제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가 무더위에 쓰러져 숨지는 등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9일 충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1분쯤 대소원면의 2차전지 제조공장에서 30대 노동자 A씨가 깊이 5m 탱크 내부로 추락했다. 동료들이 약 6분 만에 심정지 상태의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한 동료는 경찰에서 “A씨가 보이지 않아 찾아보니 탱크 내부에 쓰러져 있었다”고 했다.
이 공장에서 근무한 지 1년이 채 안 된 A씨는 니켈·망간 합성물 보관 탱크를 혼자 청소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실족, 유해가스 중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역시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라는 주장이 나왔다. 50대 B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30분쯤 공덕면 하천 인근 고압 가스관 매설 구간에서 배관 수심을 측정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 숨졌다. B씨가 쓰러질 당시 체온은 40도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김제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으며 오후 1시 기준 체감온도는 34.3도였다. 경찰은 B씨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20일 경기 가평군 폭우 때 실종됐던 40대 여성의 시신이 31일 발견됐다. 실종자 수색에 나선지 11일 만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0분쯤 경기 가평군 신청평대교 인근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신원 불상의 시신이 발견됐다.
풀숲 토사에 파묻힌 상태로 발견된 시신은 여성으로, 당국은 시신 수습 후 신원 확인에 나섰다.
이후 경찰이 지문으로 시신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실종자인 40대 여성 A씨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일 새벽 가평군 마일리 캠핑장에서 남편, 아들 2명과 함께 캠핑하다 폭우로 실종됐다. 아들 중 고등학생 B군은 구조됐으나 남편과 막내 아들은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발견된 시신의 신원이 확인되며 현재 남은 실종자는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50대 남성 1명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9일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과 회담을 열고 업무 만찬도 진행했다. 두 장관은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현안, 한반도 및 국제 정세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는 외교 정책에서 실용주의를 근간으로 우방국과 관계를 강화해 나가려 한다”라며 “국제정세가 쉽지 않지만 우방국 간 긴밀하게 협조하고 소통하면서 대외전략을 함께 만들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각별한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이 대통령이 ‘셔틀 외교’를 언급했다며 “이는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 가자는 기본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17일 캐나다에서 연 첫 정상회담에서 셔틀 외교 복원 의지를 확인하고 관련 논의를 진전 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조 장관이 취임 이후 첫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한 것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현재의 전략적 환경에서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오늘 회담을 포함해 한·일 정부 간에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며 “한·일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여러 과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회담에서 일본과의 관계 발전과 과거사 문제를 분리하는 ‘투 트랙’ 대응 기조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공동 개최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얘기도 나눈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핵 문제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 및 구상을 전달하며 협조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셔틀 외교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도 협의했을 수 있다.
조 장관이 일본 측으로부터 미국과 타결한 관세 협상 과정과 결과를 공유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출국 전 김포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설명을 한다면 얘기를 듣겠지만, 우리와는 다른 방향으로 되는 것 같아서 꼬치꼬치 물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장관은 취임 후 이례적으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는 이유를 놓고 “한·일관계를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한·미·일 상호 협력 관계, 또 종합적인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정책을 실용외교에 기초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군항에 입항하던 해군 함정에서 31일 화재가 발생해 장병 1명이 화상을 입었다.
해군은 이날 오후 3시49분 진해 군항에 입항하던 해군 상륙함 향로봉함(2600t급) 보조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관실에는 발전 설비와 배관 등이 있다.
바다 위에서 화재 진압을 하던 향로봉함은 이날 오후 6시 10분쯤 진해 군항에 입항했다. 현재 정박 중인 상태에서 창원 소방본부와 함께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이 사고로 장병 1명이 오른팔과 옆구리에 1~2도 화상을 입었다. 이 장병은 진해에 있는 군 병원인 해양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함께 있던 다른 장병 2명은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현재는 회복했다.
당시 향로봉함에는 총 180여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화재 당시 함장과 도선사를 제외한 모든 장병은 함정에서 이탈했다. 화재가 함정 전체로 번지지는 않은 상태다. 해군은 “현재 가용한 모든 전력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스토킹을 당하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틀 뒤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스토킹을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었다.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이 살인 등으로 비화하는 일이 하루가 멀다고 반복되고 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해·피해자를 분리해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플랫] 흉기 휘둘러 시민에게 붙잡힌 남성…‘스토킹’에도 검찰은 ‘잠정조치’ 기각했었다
[플랫] 3차례 신고한 ‘스토킹’…살해 막지 못했다
잇따라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강력사건이 계속되자 경찰이 최근 ‘스토킹 위험성 평가 관리’(SAM)라는 위험성 평가도구를 도입해 수사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해외 수사기관 등이 활용하는 SAM은 지난 6월 국내 적용을 위한 타당성 검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를 활용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자료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SAM은 스토킹 자체의 특성과, 가해자의 위험성, 피해자의 취약성 등 세 가지 분야에서 각 10가지 요인을 전문가들이 종합해 평가한다.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가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면담해 과거·현재·미래 시점에 스토킹 위험성 요인들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는지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분석 결과가 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SAM의 평가 지표를 보면 위험한 스토커의 윤곽이 그려진다. 우선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고, 미행·접근하거나, 위협·협박하는 행동 등이 있었는지 본다. 스토킹이 얼마나 반복되고 심각해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지표다. 예를 들어 전처의 자동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거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을 무시하고 지속해서 연락하고 접근하는 행위는 위험한 집착적 스토킹으로 분류된다. 이는 피해자를 통제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려는 행위라 더 위험한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
가해자의 특성 분석도 범죄가 커질 위험성을 가늠하는 요소다. 과거 폭력·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같은 행동을 할 개연성이 있다.
SAM은 피해자의 취약성도 위험 요소 중 하나로 본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스토킹 행동이나 폭력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피해자의 취약한 부분이 스토킹을 더 위험하고 관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강압적 통제’부터 ‘교제폭력’으로 보는 호주, 젠더폭력의 ‘공적 개입’ 강조해” [더 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 번외편]
스토킹 피해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비일관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신고 후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거나, 가끔 연락을 받고 가해자와 만나는 피해자도 있다. 스토킹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가해자를 두려워하고, 심리적으로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다. 또 부양가족이 있으면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더 어렵다. 이런 취약성이 스토킹의 특성이나 가해자의 위험성과 결합하면 스토킹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악화할 수 있다.
SAM에 따르면 스토킹은 ‘관계 자체가 폭력’이다. 특히 결혼·동거·데이트 등의 친밀했던 관계에서는 더 위험한 범죄로 전환되기도 한다. 2017~2022년 스토킹 관련 판결문 264건을 보면, 살인 사건이 발생한 31건에서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였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소극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는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건수 대비 법원 결정률이 40.9%에 불과했다. 잠정조치가 검찰에서 기각된 경우도 많다. 스토킹 사건이 벌어지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신고했는데도 살해당하는 일에 모두가 부담을 가져야 한다”며 “잠정조치와 위험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피해자의 생명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SAM 국내 타당성 검사에 참여한 서종한 영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가 안정감을 느끼려면 전문가들이 조기에 재범가능성과 위험성을 평가해서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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