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사이트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가 전년 대비 2.6% 감소한 26억9611만달러를 기록했다. 북한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98%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8일 ‘2024년 북한 대외무역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10.9% 증가한 3억6044만달러이고, 수입은 전년 대비 4.4% 감소한 23억3567만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적자는 2023년 21억1878만달러에서 지난해 19억7523만달러로 6.8% 축소됐다.
북한의 최대 무역상대국은 여전히 중국이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교역 규모는 2023년보다 2.9% 하락한 26억4087만달러였지만, 전체 교역 비중에서 98%를 차지했다. 이 중 수출 규모는 3억4182만달러였다. 수입 규모는 22억9905만달러로 나타났다. 대중 무역적자는 19억5723만달러로, 2023년의 적자 규모(21억3620만달러)보다는 줄어들었다.
북한의 5대 교역국에는 아르헨티나, 베트남, 네덜란드, 나이지리아도 포함됐다. 인도네시아, 세네갈은 각각 8위, 10위로 새롭게 10대 교역국에 진입했다.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은 가발, 조화, 속눈썹 등이 포함된 ‘조제 우모와 솜털’이었다. 이 품목의 수출 규모는 1억8938만4000달러로 전체 수출 금액의 52.5%를 차지했다. 2023년 1억6766만4000달러에 비해 13%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전체 수출 비중으로 보면 광·슬랙·회 등 광물류는 12.9%, 철강이 6.5%로 뒤를 이었다.
수입 품목 중에서는 원유·정제유 등 광물성 연료·광물유가 4억4631만5000달러로 19.1%를 차지하며 1위를 유지했다.
윤석열 정부가 두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를 눈 앞에 두게 됐다. 노란봉투법을 신속 처리하라는 대통령실의 주문에 정부·여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노란봉투법 시행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노동계는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재계는 경영 자율성이 위축된다며 반발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의 수정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직후 “지난번에 폐기됐던 법안에서 더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며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정의 확대 등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정부·여당과 진보당 주도로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 2조 1·2항 근로자·사용자 정의는 기존 안과 동일하다.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단계 하청, 간접고용이 만연한 구조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원청이 노동 쟁의를 이유로 천문학적인 손배액을 노조나 노동자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2조 5항 노동쟁의 정의에 대한 대목은 수정됐다.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된 기존 정의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 더해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까지로 폭넓게 바뀌었다. 노동쟁의 정의는 파업 등 노조 쟁의 행위의 정당성을 따지는 요건이기 때문에 노동계는 해고자 복직 등 근로자 지위나 단체협약 위반도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국민의힘은 2조 내용에 반대해 소위 중간에 퇴장했다.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조항은 기존 안과 유사하다. 소위 통과안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했다. 노동부는 노조 위협 등 목적으로 사용자가 손배 청구를 할 수 없게 제한하고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선 ‘책임 있는 사유’를 고려해 노조의 손배 책임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법원이 노동자에게 손배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노조의 지위와 역할, 쟁의 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등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한다는 노동부 의견은 받아들여졌다.
정부·여당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노조와 노동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원청이 노조와 노동자에게 터무니없이 큰 손배 금액을 청구할 경우 노동자 측에 방어권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배상 의무자의 경제 상태, 부양 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등을 고려해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노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민주노총은 “이제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통해 이득은 취하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부당한 관행은 종식될 것”이라며 “이는 수십년에 걸친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이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주노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노동자성 추정 조항,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간주, 개인 손배 금지 조항이 모두 반영되지는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하반기에는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투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다소 아쉬운 면도 있지만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개정된 손해배상 청구 제한 관련 조항으로는 사용자의 손배를 제한하자는 애초 취지를 달성하기에 다소 미흡해 보인다”며 “배상의무자인 노조와 노동자에게 배상액 감면 청구권을 부여하고, 노조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의 손배청구권을 제한한다는 조항을 추가 신설했지만 해당 법률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노동계에서는 최근 노동부가 제시한 수정 의견이 기존 민주당 당론보다 후퇴했다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노동계 반발을 우려해 기존 민주당 당론 법안 수준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양대노총이 노동부가 낸 수정 의견을 두고 “후퇴안”이라고 거세게 반발하자 이를 의식한 정부·여당이 기존 안 수준으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경영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생태계의 붕괴와 함께 일자리 감소 등 우리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며 “특히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개정안 전체를 법안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하기로 했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배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이 법안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 당국이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전용 칩인 H20칩에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며 엔비디아 관계자를 불러 설명을 요구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31일 위챗 공식계정에서 “H20 컴퓨팅 칩에 심각한 보안문제가 노출됐다”며 엔비디아 관계자를 불러 ‘백도어 안전 리스크’(정상적 경로를 우회해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는 허점)에 대해 설명하고 증명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중국중앙TV(CCTV)는 당국이 엔비디아 관계자를 ‘웨탄’했다고 전했다. 웨탄은 중국 당국이 기업·기관·개인을 불러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거나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일종의 구두경고 행위다.
CCTV는 이 조치가 중국 사용자의 인터넷 안전과 데이터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중국 인터넷안전법·데이터안전법·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CCTV는 미국 의원들이 대중국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이 수출하는 첨단 칩에 반드시 위치추적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실을 전했다. 미국 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가 엔비디아 칩의 위치 추적 및 원격 차단 기술이 이미 성숙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는 내용도 전했다.
지난 20일 중국 방첩기관 국가안전부는 해외 생산 반도체 일부에 백도어 리스크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4월 금지했던 엔비디아의 H20칩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힌 이후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의 수출 금지 조치가 중국의 기술 자립만 앞당긴다고 비판해 왔다. 황 CEO는 수출을 허가받자 H20 주문량을 바탕으로 생산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며, 공급 재개에는 9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세미애널리시스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해 약 100만개의 H20 칩을 판매했다.
황 CEO는 지난 16일 중국국제공급망박람회 개막 연설에서 중국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극찬하며 중국과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자로 냉각수로 쓰는 바닷물 온도가 올라 10년 내 폭염기에 가동을 멈춰야 할 국내 원전이 8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력생산 역시 악화되는 기후위기의 습격을 받게 된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충과 저탄소 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시급해졌다.
30일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한수원은 신월성 1·2호기는 5년 뒤인 2030년, 한빛 3·4호기는 2031년, 한빛 1·2·5·6호기는 2034년에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계해수온도는 원전 설비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바닷물 최고 온도를 뜻한다. 당장 신월성 1·2호기는 지난해 인근 해수 온도가 30.57~31도까지 치솟아 설계해수온도 31.5도의 턱밑까지 육박했다. 한반도 주변 해수 온도가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올라가고, 원전이 몰린 동해의 상승폭이 가장 커 설계해수온도 도달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도 단축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실질적 설비 개선보다 온도 기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니 우려스럽다. 한수원은 2022년 새울 1·2호기(당시 이름 신고리 3·4호기)의 설계해수온도를 31.6도에서 34.9도로 높였는데, 설계온도를 이처럼 3도 이상 올리는 건 국제적으로도 드문 사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허가하면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설비 개선 등 종합대책을 주문했지만 한수원은 원안위에 대책을 정식 보고하지도 않고 있다. 제때, 제대로 해수 온도 대책을 챙기지 않는 원안위도 안일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내 전력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반도체공장 건설 등 신규 전력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원전도 활용하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짜고 있지만, 급변하는 기후변화 상황에 맞게 재생에너지를 더 확충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폭염기엔 바닷물 냉각수가 없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 지금도 한국의 감축 이행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비난을 듣고 있지 않는가.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기후와 에너지를 생존의 문제로 무겁게 인식하고, 종합적·실효적 대책을 강력히 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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