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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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조회8회 작성일 25-07-31 20:2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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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자동차의 관세도 15%로 정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까지 모두 같은 관세율로 동일 선상에 섰지만, 그동안 우리 자동차들은 한미 FTA에 따라 관세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커진 셈입니다. 자세한 내용,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대차가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 차는 20만 6천 대의 투싼입니다. 현지 가격은 2만 8천705달러, 미국 시장 최대 경쟁 차종인 일본 토요타의 라브4보다 2.9% 저렴합니다. 이런 가격 경쟁력의 배경엔, 한미 FTA에 따라 관세가 전혀 없었던 점도 한몫했습니다. 일본과 EU는 그동안에도 2.5%의 차량 관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미 관세 합의로 표면적으론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최대 라이벌 관계인 한국과 일본, EU 자동차 업체들은 모두 15%라는 똑같은 품목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로 인한 종전의 상대적인 관세 이점이 사라져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부담이 커진 건 사실입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 아쉬운 부분입니다. 15%인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자동차 관세) 12.5를 주장했으나 거기까지는. 그렇게 해주면 유럽 같은 경우에도 다 그냥 15%예요.] 게다가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 대수 대비 미국 현지 생산 비율은, 토요타와 혼다, 닛산 같은 일본 업체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관세를 신경 쓸 필요 없이 현지에서 만들어 파는 물량이 훨씬 더 많다는 뜻입니다. 경쟁국과 같은 15%의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현지 생산 비율이 낮은 한국 업체들의 부담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올 초부터 멕시코 공장 생산 물량까지 미국 앨라배마 공장으로 이전하는 등 현지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지화가 가속되면, 국내 자동차 생산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김경유/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현지 생산 확대하면 기업들은 관세를 우회할 수는 있겠지만 한국 자동차 산업에서는 생산을 해서 보내야 이쪽에서 공장 가동률도 유지가 되고 고용도 유지가 되는데.] 이번 합의로 미국의 안전 기준과 환경 기준에 맞춰 생산된 자동차와 트럭이 우리 시장에 추가 요건 없이 수입될 가능성이 커진 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이연준·강윤정) 대통령실은 오늘(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상호관세를 15%로 합의하는 동시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별 관세에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도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2주 내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곧바로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각각 SNS에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고, 이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우선 김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며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를 해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합의의 결과로 조성될 3천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천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천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해당 분야에도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2천억 달러 펀드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도 "대출과 보증에 들어가는 돈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고, 직접투자의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라며 "2천억 달러라는 규모 역시 '한도'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실장은 앞서 미국과 합의를 타결한 일본을 사례로 들며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024년 기준 한국이 대미 무역에서 660억 달러 흑자, 일본은 68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5천500억 달러)보다 작은 규모인 3천500억 달러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업 펀드 1천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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