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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 장기재직휴가 수업일 제외 개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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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조회6회 작성일 25-07-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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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이파크시티 교육부, 교원 장기재직휴가 수업일 제외 개정안전교조, 전국 2만1391명 교원 반대 서명 제출[세종=뉴시스] 사진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플랜카드 모습. (사진=전교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31일 사실상 장기재직휴가 사용을 제한한다며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전교조는 이날 '장기재직휴가 교원에게도 보장! 복무차별 금지 요구 서명' 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지난 11일부터 29일까지 서명을 진행한 결과 전국에서 2만1391명의 교원이 동참했다.이번 연서명은 교육부가 지난 10일 진행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인사혁신처는 국가·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재직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5일, 2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7일 범위 안에서 1회에 한정해 장기 재직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교조는 "교원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돼 장기재직휴가 적용 대상이었으나, 교육부는 교원의 장기재직휴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했다.전교조는 "수업일을 제외해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하라는 말은 사실상 교원은 장기재직휴가를 쓸 수 없다는 말"이라며 "이는 법률로 정한 교원의 휴가권 사용을 침해하고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장기재직휴가를 교원만 차별적으로 가로막는 행태로 전교조는 교육부의 예규 개정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했다.이와 함께 전교조는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원에게도 차별 없이 장기재직휴가 보장을 위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면담을 추진 중이다.전교조는 "다수의 교육청에서도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이 마련되면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교육부는 무턱대고 교원의 휴가를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휴가를 보장해 줄 수 있을지 방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전교조는 "교직생애 전 기간 동안 최대 12일에 불과한 휴가사용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며 '오히려 적절한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더 교육부, 교원 장기재직휴가 수업일 제외 개정안전교조, 전국 2만1391명 교원 반대 서명 제출[세종=뉴시스] 사진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플랜카드 모습. (사진=전교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31일 사실상 장기재직휴가 사용을 제한한다며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전교조는 이날 '장기재직휴가 교원에게도 보장! 복무차별 금지 요구 서명' 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지난 11일부터 29일까지 서명을 진행한 결과 전국에서 2만1391명의 교원이 동참했다.이번 연서명은 교육부가 지난 10일 진행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인사혁신처는 국가·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재직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5일, 2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7일 범위 안에서 1회에 한정해 장기 재직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교조는 "교원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돼 장기재직휴가 적용 대상이었으나, 교육부는 교원의 장기재직휴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했다.전교조는 "수업일을 제외해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하라는 말은 사실상 교원은 장기재직휴가를 쓸 수 없다는 말"이라며 "이는 법률로 정한 교원의 휴가권 사용을 침해하고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장기재직휴가를 교원만 차별적으로 가로막는 행태로 전교조는 교육부의 예규 개정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했다.이와 함께 전교조는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원에게도 차별 없이 장기재직휴가 보장을 위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면담을 추진 중이다.전교조는 "다수의 교육청에서도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이 마련되면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교육부는 무턱대고 교원의 휴가를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휴가를 보장해 줄 수 있을지 방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전교조는 "교직생애 전 기간 동안 천안아이파크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