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에 지명되자 전북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이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장을 맡아 대회 파행의 책임자로 지목된 데다, 새만금 갯벌 매립과 신공항 조기 착공을 주도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2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윤덕 의원은 국토와 생태계를 지켜야 할 국토부 장관 자격이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근본 원인을 잘못된 부지 선정에서 찾았다. 이들은 “부안 해창갯벌은 폭염과 배수 문제, 높은 습도 등으로 야영지로 부적합했지만 전북도와 정치권이 갯벌 매립을 위한 수단으로 잼버리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창갯벌을 잼버리 부지로 정한 것은 새만금 매립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결정이었다”며 “잼버리 유치를 제안한 인물이 김윤덕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새만금위원회는 해창갯벌에 잼버리 부지를 조성하고 농지관리기금 1845억원을 전용해 매립을 추진했다. 공동행동은 “당시 김 의원은 새만금잼버리 공동위원장으로 해당 결정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새만금신공항 추진 역시 잼버리를 명분으로 한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전북 정치권은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요구했고,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이를 받아들였다. 감사원은 지난해 “신공항 예타 면제가 충분한 검토 없이 하루 만에 의결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동행동은 “김 의원은 전북 경제 활성화라는 허구의 명분으로 도민을 기만하며 신공항 건설을 밀어붙였다”며 “국토 파괴와 군사기지화를 초래할 토건 개발을 추진해 온 인물이 국토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 수면 시간이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비율도 전 연령대에서 5년 전보다 증가했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여가를 보내는 시간이 5년전보다 약 1.5배 늘었다.
통계청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생활시간조사는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5년 주기로 하루 24시간 활용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다.
지난해 기준 10세 이상 국민의 평균 수면시간은 8시간4분으로 5년 전(8시간12분)보다 8분 줄었다. 수면시간은 1999년 첫 조사(7시간47분) 이후 꾸준히 늘다가 이번에 처음 감소했다.
수면 시간은 전 연령층에서 5년 전보다 줄었다. 60세 이상(-14분)의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이어 20대(-11분), 3대(-7분) 순이었다. 수면 시간은 10대(8시간37분)가 가장 많았고, 50대(7시간40분)이 가장 적었다.
불면의 밤을 보내는 국민 비율은 늘었다. 전국민 중 잠을 못 이룬 사람의 비율은 11.9%로 5년 전(7.3%)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이들이 잠에 들지 못하고 뒤척인 시간은 평균 32분으로 집계됐다. 모든 연령층에서 ‘잠 못 이룸’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60세 이상(19.6%)은 5명 중 1명 꼴로 잠을 못 이룬다고 응답했다. 넷플릭스 등 미디어 이용 시간이 늘어난 것이 수면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실제로 여가시간 중에 미디어 이용시간 증가가 두드러졌다. 미디어 이용·스포츠 등이 포함된 여가시간(5시간8분)은 5년 전보다 21분 늘었다. 그 중 미디어 이용시간은 5년 전보다 17분 늘어난 2시간43분으로 집계됐다. 20대 이상 전 연령층에서 미디어 이용 시간이 증가했다. 이중 스마트폰 등 전자통신 기기 사용 시간이 1시간 8분으로 5년 전(36분)보다 약 두배 증가했다.
반면 일·가사노동·학습·이동을 포함한 의무시간은 7시간20분으로 5년 전보다 19분 줄었다.
일요일에는 국민 중 대다수(93.4%)가 책·방송·동영상 등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에 영상 시청을 하면서 여가를 보낸다고 응답한 사람 비율은 45.4%로 1년 전보다 24.2%포인트 급증했다. 평일 기준으로도 영상 시청으로 여가를 보내는 비율은 5년 전 15.8%에서 지난해 40.4%로 비율이 크게 올랐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 활동이 더 활발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맞벌이 부부가 가사노동에 들이는 시간은 남편(1시간24분)과 아내(3시간32분)가 2배 이상 차이 났다. 다만 5년 전보다 남편은 13분 늘고, 아내는 17분 감소해 격차는 약간 줄었다. 미취학 아이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가사노동시간이 평균 2시간8분 더 많았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스토킹을 당하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틀 뒤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스토킹을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었다.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이 살인 등으로 비화하는 일이 하루가 멀다고 반복되고 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해·피해자를 분리해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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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라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강력사건이 계속되자 경찰이 최근 ‘스토킹 위험성 평가 관리’(SAM)라는 위험성 평가도구를 도입해 수사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해외 수사기관 등이 활용하는 SAM은 지난 6월 국내 적용을 위한 타당성 검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를 활용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자료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SAM은 스토킹 자체의 특성과, 가해자의 위험성, 피해자의 취약성 등 세 가지 분야에서 각 10가지 요인을 전문가들이 종합해 평가한다.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가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면담해 과거·현재·미래 시점에 스토킹 위험성 요인들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는지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분석 결과가 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SAM의 평가 지표를 보면 위험한 스토커의 윤곽이 그려진다. 우선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고, 미행·접근하거나, 위협·협박하는 행동 등이 있었는지 본다. 스토킹이 얼마나 반복되고 심각해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지표다. 예를 들어 전처의 자동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거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을 무시하고 지속해서 연락하고 접근하는 행위는 위험한 집착적 스토킹으로 분류된다. 이는 피해자를 통제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려는 행위라 더 위험한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
가해자의 특성 분석도 범죄가 커질 위험성을 가늠하는 요소다. 과거 폭력·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같은 행동을 할 개연성이 있다.
SAM은 피해자의 취약성도 위험 요소 중 하나로 본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스토킹 행동이나 폭력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피해자의 취약한 부분이 스토킹을 더 위험하고 관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강압적 통제’부터 ‘교제폭력’으로 보는 호주, 젠더폭력의 ‘공적 개입’ 강조해” [더 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 번외편]
스토킹 피해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비일관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신고 후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거나, 가끔 연락을 받고 가해자와 만나는 피해자도 있다. 스토킹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가해자를 두려워하고, 심리적으로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다. 또 부양가족이 있으면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더 어렵다. 이런 취약성이 스토킹의 특성이나 가해자의 위험성과 결합하면 스토킹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악화할 수 있다.
SAM에 따르면 스토킹은 ‘관계 자체가 폭력’이다. 특히 결혼·동거·데이트 등의 친밀했던 관계에서는 더 위험한 범죄로 전환되기도 한다. 2017~2022년 스토킹 관련 판결문 264건을 보면, 살인 사건이 발생한 31건에서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였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소극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는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건수 대비 법원 결정률이 40.9%에 불과했다. 잠정조치가 검찰에서 기각된 경우도 많다. 스토킹 사건이 벌어지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신고했는데도 살해당하는 일에 모두가 부담을 가져야 한다”며 “잠정조치와 위험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피해자의 생명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SAM 국내 타당성 검사에 참여한 서종한 영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가 안정감을 느끼려면 전문가들이 조기에 재범가능성과 위험성을 평가해서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신한투자증권 ◇신임 부서장 △글로벌법인영업부 조승식
■뉴스핌 △워싱턴 특파원 박정우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여 인권유린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도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노동계에서는 이주노동자 권리를 제약하는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E-9) 비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를 개편할 방침”이라며 “모든 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산업안전, 고용서비스 등 지원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상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초 3년 내 3번, 추가 1년10개월간 2번까지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피해를 직접 입증해야 하고, 그나마 사업주 동의가 없으면 일터를 옮길 수 없다. 예외를 인정받아 사업장 변경 승인이 나더라도 3개월 내 새 일터를 구하지 못하면 강제 출국된다.
이주노동자가 불합리한 피해를 당해도 항의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이주노동자도 지난 2월 괴롭힘을 당했지만, 피해 사실은 최근에야 외부에 알려졌다.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사업주만 고용기간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참을 수밖에 없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폭력, 임금체불, 차별, 부당해고 등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초 네팔 국적 20대 청년 이주노동자는 농장 관계자의 폭언·폭행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북 구미에서는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폭염 속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했다.
노동계는 차별적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민주노총은 “몇몇 사업주의 만행이 아니라, 국가가 제도를 통해 구조적으로 가한 폭력”이라며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관리대상’으로만 취급하며, 사업장 변경조차 허락받아야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침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차별적인 이주노동 제도를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 근본적인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은정 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은 “정부의 빠른 대응이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론 고용허가제 문제만 정리하고 넘어갈까 우려된다”며 “이주민 관련 차별적 제도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주민을 단순히 노동력이나 통제, 관리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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