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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다운로드 트럼프, 브라질에 50% 관세 통보···룰라 “미국 정부, 브라질 민주주의에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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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8회 작성일 25-07-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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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다운로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을 브라질 정부가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히자 브라질 정부는 보복 조치까지 고려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브라질 정부의 최근 정책, 관행 및 행동이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및 경제에 관한 비정상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백악관은 이러한 조치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관련한 불만에서 내려졌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브라질 정부가 정치적 동기에 따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 수천명을 박해, 협박, 괴롭힘, 검열, 기소한 것은 브라질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행정명령의 시행 이유를 밝혔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원장에 관한 제재를 발표했다. 재무부의 조치에 따라 모라이스 대법관의 미국 입국은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모라이스 대법원장과 직계가족 등의 미국 입국 비자를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이같은 제재를 발표하며 “지모라이스 대법원장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관한 기소를 포함해 억압적인 검열, 인권을 침해하는 임의적 구금, 정치화된 기소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에게 패한 후 쿠데타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부정선거론을 펼치며 지지자들을 동원하고 군대를 의회와 법원 등에 난입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무기 삼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해왔다.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과 재판을 끝내라”며 5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발표한 관세 중 가장 높은 수준인 50% 고율 관세가 실질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브라질의 주요 대미 수출품인 항공기 부품, 에너지, 오렌지 주스 등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브라질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실질 관세율은 예상한 것보다 낮은 30.8%가 될 것”이라고 봤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에 관한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미국 정부가 브라질 사법 제도에 간섭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약화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브라질에 대한 무역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정치적 논리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미국과 무역에서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만 법률에 명시된 국가 방어 수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룰라의 발언은 브라질이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호제리우 세론 브라질 재무장관은 이날 취재진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비상계획을 수립해 다듬는 중”이라며 “미국 관세 정책은 예상보다는 온건한 것으로 보이나, 관세 인상 배경에는 무역 문제가 아닌 정치적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30일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도 지난 28일 “한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은 노동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다”며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교섭 거부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주한 외국 기업 단체들의 반발이 도를 넘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사업주는 하청업체 노조의 직접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남발을 일부 규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내외 경제단체들은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면 하청노동자들 파업이 1년 365일 이어지고, 기업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터무니없는 침소봉대다. 노란봉투법은 없는 갈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른 원청사업주와 하청노동자의 갈등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도의 틀로 들어와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안정적 노사관계 토대에서 기업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장기적이고 격렬한 노사분규 대부분이 하청사업장이나 비정규직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원청사업자인 한화오션은 하청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배 소송을 취하하고, 노조는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약속하며,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착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노사 간 이런 대화를 제도화하려는 게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라 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노조법 2·3조 개정을 수차례 권고했다.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란 얘기다. 유럽 각국은 한국에 비해 노동자의 권리를 더 폭넓게 보장한다. 그런데도 EU상의가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며 철수까지 운운하는 것은 유럽과 달리 한국에선 노동자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이중잣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EU상의 등의 반발과 관련해 지난 29일 “만나서 어떤 걱정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입법 후 개별 사업장에서 기준 삼을 세부 지침을 만들겠다고 했다. 국내외 경제단체들은 ‘무조건 반대’식 태도를 접고 입법 논의에 참여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게 옳다.
기자가 이동 중에 취재 아이템을 정리하거나 기사를 쓰고 고쳐야 할 상황은 흔하다. 한때는 반드시 노트북을 꺼내고 사내 시스템에 접속해야 했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많은 작업이 가능해졌다. 덕분에 만원 지하철에서 내려 승강장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야 하는 상황은 줄었다.
하지만 비교적 화면이 작은 스마트폰으로 자료를 찾고 긴 문장을 입력하는 일은 여전히 번거롭다. 최근 2주 가까이 사용해본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7’은 이런 불편을 덜어준 제법 든든한 도우미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폴더블폰 특유의 묵직함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손에 쥐는 느낌이 일반적인 바 형태 스마트폰과 다르지 않았다. 접었을 때 두께는 8.9㎜, 펼쳤을 때는 4.2㎜, 무게는 215ｇ이다. 평소에는 갤럭시 S25 울트라(접었을 때 두께 8.2㎜·무게 218ｇ)를 쓰듯 이질감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 매년 폴드 신제품이 출시될 때 ‘더 얇아졌다’는 설명이 뒤따랐지만 이번엔 그 차이가 확연해졌다. 2019년 첫 폴드 제품부터 지난해 폴드6 때까지 6년 동안 29% 얇아졌는데, 1년 만에 26% 더 줄었다고 한다.
양옆으로 펼치면 미니 태블릿이 된다. 메인 디스플레이는 전작(7.6형)보다 커진 8형이다. 왼쪽 화면에는 e메일을, 오른쪽에는 회사 콘텐츠관리시스템(CMS)을 동시에 띄우고 작업했다. 메일로 온 자료를 확인하면서 바로 옆 창에 필요한 내용을 수월하게 입력할 수 있었다. 화면이 넓어 답답하지 않았고, 기기가 얇고 가벼워 손목 피로감도 덜했다. 접히는 부분의 주름도 거슬리지 않았다.
대화면은 모바일 게임을 할 때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인공지능(AI)과 실시간으로 화면을 공유하며 대화하는 ‘제미나이 라이브’ 같은 AI 기능도 유용했다. 실시간 화면 공유 기능으로 외국 브랜드 향수병 아랫면을 비추며 사용기한을 물어봤다. AI는 “제품에 적힌 숫자는 제조일자이며 그날로부터 3년이 해당 브랜드의 일반적인 사용기한”이라고 알려줬다. ‘셀카’ 모드로 현재 모습을 공유하면서 의상 추천을 요청하니 일반 티셔츠를 입었는데도 어깨가 드러나는 옷으로 잘못 인식하기도 했다.
기기 두께는 줄이고 카메라 성능은 높이다보니 카메라가 툭 튀어나온 ‘카툭튀’ 현상이 두드러지는 점은 아쉬웠다. 책상에 내려놓고 계산기 애플리케이션을 쓰려고 하면 수평이 맞지 않았다. 237만9300원부터 시작하는 가격도 걸림돌이다. 스마트폰으로 자주 업무를 보거나 콘텐츠를 즐기는 등 폴더블폰 기능을 적극 활용할 소비자가 아니라면 선뜻 권하기는 어렵다.
사전구매 기간 방문한 휴대폰 매장 관계자는 시리즈 전작까진 위아래로 접는 플립 구매 비중이 더 높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폴드에 대한 문의가 훨씬 많다고 전했다. 실제 사전판매 비중도 폴드7이 60%, 플립7이 40%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폴드7을 찾는 고객 상당수가 원래 폴드를 쓰던 이용자들”이라고 했다. 기존 바 형태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이번 폴더블 시리즈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가느냐가 과제로 남았다.
카드 상담 콜센터 교육생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첫 판정이 나왔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4일 A씨가 하나카드 콜센터 용역업체 윌앤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윌앤비전에 합격한 뒤 지난 1월21일부터 2월14일까지 업무 교육을 받았다. 교육 마지막 날 ‘기준 점수가 나오지 않아 입사가 안 될 것 같다’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교육 기간 오전 9시~오후 6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 및 재발급 시 주의사항 등 하나카드 상담 업무 내용을 배우고 시험도 봤다. 3주차 실습 기간에는 실제 고객의 전화를 받았다. 사측은 QR코드로 출결사항 등 근태를 관리했다. A씨는 “근로를 실제로 제공했고 이에 준하는 업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했다. 사측은 ‘업무 교육은 채용 절차 중 하나로 A씨는 교육생 신분으로 최종 탈락했으므로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업무 교육은 단순히 채용을 위한 교육 및 테스트 과정이었다기보다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이뤄진 근로의 제공 과정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유보된 해약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위원회는 채용공고에 ‘교육이수→최종합격 후 입사’라고만 기재돼 있고 교육생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A씨가 업무 교육 과정만 거치면 채용될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봤다. 업무 교육이 고객사의 실질적 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교육으로 본채용을 전제로 한 직무교육의 성격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사측이 근태를 관리하고 결석 시 교육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태 평가가 채용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도 고려됐다.
하은성 공인노무사는 “카드사 등 원청이 교육 기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교육생 문제가 발생한 원인임에도 원청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자치법 위반으로 임기도중 사임한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현 부산시 교육정책고문)이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집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하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 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4월 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감사 청구가 들어옴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하 전 교육감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전반을 감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하 전 교육감은 2023년 업무추진비가 조기에 소진됐으나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했고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택시, 숙박비 등 사용 목적을 알 수 없는 용도로 법인카드를 지속해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교육청 총무과 직원들은 연간 사용 한도액이 소진되고 공식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한데도 사용을 지속하자, 법인카드 사용 정지를 막고자 개인 돈과 부서 회비 등 790만원 모아 법인카드 계좌에 입금해 카드 대금을 처리했다.
하 전 교육감은 업무협의회를 하면서 100g당 7만8000원 하는 고깃집을 비롯해 고급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등 업무추진비 1인당 한도금액인 4만원을 반복적으로 초과 집행했다.
총무팀 직원들이 50만원 이상 업무협의회 20건에 대해 참석자 명단을 첨부할 수 없어 50만원 미만의 이른바 ‘쪼개기 결제’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하 전 교육감은 예산이 소진된 이후에도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지출을 일삼는 등 모두 32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위법·부당한 회계처리를 사실상 강요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 전 교육감은 “다른 예산이나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부당한 지시라고 한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이를 근거로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서 퇴근 후 업무와 관련해 각계 인사들을 만나는데 사전에 일일이 품의를 내 처리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을 이해하지 않고 사적 사용으로 간주하는 것은 의도가 불순한 표적 감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하 전 교육감이 자기 자녀를 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에 임용되도록 위법·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지난 15일 직권남용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하 전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원인 자녀 A씨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임용을 위해 교육청 간부 B씨에게 A씨를 추천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다른 교원들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하 전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2024년 12월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후 지난 2월 부산시 교육정책고문에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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