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용문동술집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항소장을 내며 끝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법원이 대통령의 위헌적 조치에 민사 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고 법조계는 말합니다.앞으로 이어질 후속 소송과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국민에게 남긴 상처는 분명하다”.. 첫 ‘개인 책임’ 판결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1인당 10만 원씩 총 1,040만 원을 윤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치로 국민이 겪은 공포와 수치심을 인정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점도 판결문에 명시됐습니다.핵심은 책임의 주체였습니다.국가가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개인이었습니다.대통령 직무와 인격을 분리해 민사 책임을 물은 첫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불출석→패소→항소.. “청구 부당” 맞불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 내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답변서에서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을 뿐입니다.하지만 패소가 확정되자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항소심에서는 △정신적 손해와 비상계엄의 인과관계 △대통령 위기대응 권한의 범위 △개인 책임의 법리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그러나 1심은 이미 “윤 전 대통령 개인의 위헌적 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시민 전체의 피해였다”.. 후속 소송도 대기 중이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사건 피해자 대리인이었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한 민사소송입니다.이금규 변호사는 현재 순직 해병 특검팀에 특검보로 임명되며 원고로만 소송에 참여했습니다.이번 판결로 ‘집단적 정치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길이 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실제로 지난 5월,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가 중소상공인 피해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기도 [앵커]무역 협상 타결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우리 협상단도 현지에서 브리핑을 열고, 협상 경과를 자세히 전했습니다.이번 한미 합의 가운데 특히 1500억 달러 규모 조선업 협력, 이른바 'MASGA' 프로젝트 등이 우리 기업에게도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양민효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관세 부과 시한 하루 전 극적 타결을 이루기까지, 미국과 줄다리기 협상을 벌여 온 한국 협상단은 이번 합의가 '상호 호혜적' 결과라고 자평했습니다.상호 관세는 15%, 자동차와 부품 관세도 일본과 동일한 15%로 인하됐고, 반도체와 의약품 등 품목 관세도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는 것입니다.협상단을 이끌어 온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특히 가장 주목할 부분은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이른바 'MASGA'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한국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 부흥을 돕는 새로운 기회이자, 사실상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건조 능력을 가진 우리 조선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 부흥을 도우면서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또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밝힌 3500억 달러 금액은 조선업 분야 1500억 달러와 대미 금융 패키지 2000억 달러를 합친 것으로, 경제 규모를 감안해 일본의 36%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농축산물과 관련해 추가 시장 개방은 하지 않되, 검역 절차 개선 등 비관세 장벽 관련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구윤철/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 결과, 미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협상단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일본 등 경쟁국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 인하로, 우리 기업들이 동등하거나 더 나은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이번 합의 결과를 평가했습니다.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대전용문동술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