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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주 산에서 기념촬영하다 10m 아래 추락···“하반신 마비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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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8회 작성일 25-07-2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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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주 계룡산에서 기념촬영을 하던 60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27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28분쯤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에 있는 계룡산에서 등산객 A씨(62)가 10m 아래로 추락해 하반신 마비 증세를 호소했다.
A씨는 헬기를 통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A씨가 사진 촬영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직장 생활을 40년 가까이 했지만 휴가 신청이 반려된 것은 처음이고, 적잖이 씁쓸한 기분”이라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은 “재난대응 상황 종료 이후 이 위원장이 신청한 조퇴 신청은 허가했다”고 밝혔다. ‘일방적 휴가 반려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반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위원장의 여름휴가 신청은 재난 대응 심각 단계가 발효됐던 시점이어서 반려됐던 것”이라며 “이후 이 위원장이 낸 조퇴 신청은 허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25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휴가(조퇴) 신청을 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허가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달 25~31일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지난 18일 대통령실에 상신했지만, 22일 반려됐다.
대통령실의 설명은 이 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한 내용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이날 휴가 유감’이란 제목의 입장문에서 대통령실이 자신의 여름 휴가를 반려하며 재난 상황을 이유로 든 것에 대해 “프레임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장관급 기관장이 재난 기간 중에 휴가를 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 그러나 휴가 신청과 휴가 실행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재난 중에 휴가를 갔다면 비난을 달게 받겠으나 재난 중에 휴가 신청을 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또 다른 프레임 조작”이라고 적었다.
대법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판결서 공개와 판결서 데이터 이용 방안 논의를 본격화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지난 25일 제3차 회의를 열고 ‘AI 기술과 판결서 공개 및 활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건의문에서 “판결서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절차에의 평등한 접근성 보장, 재판공개 원칙의 실질적 보장 등 헌법상 필수적 가치와 재판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통한 사법 신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서가 적절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입법부, 행정부와 원활한 협력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정비하고, 예산·인력·조직 등 제도적 기반을 개선하며, 특히 비식별조치 등 관련 AI 기술의 개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특히 위원회는 판결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별 판결서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사법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판결서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데이터가 해외로 이전될 경우 그 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판결서 데이터 공개 결과의 비가역성, 데이터 주권 수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차등적·순차적 공개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위원회는 현재 2013년 이전 형사판결서와 2015년 이전 민사판결서 등으로 제한된 과거 판결서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열람제도를 남용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도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윤 의원은 오는 27일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 윤 의원 측은 “이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특검에 제출했다”며 “소환 조사에서도 기억나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8일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윤 의원은 이후 휴대전화를 특검팀에 임의제출했다. 제출 당시 윤 의원의 아이폰은 잠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윤 의원은 지난 21일 “해당 휴대전화에는 수사 대상과 무관한 여러 보안 사항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무분별한 압수와 유출 우려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법조인의 자문을 통해 정보 유출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오늘 아침 특검에 해당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자진 제공하기로 했고, 포렌식 등 절차에도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됐다. 특검팀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얻어냈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 4선 의원에다가 뭐, 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하여튼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라고 말한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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