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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리딩 정청래·박찬대, 토론회서 “나와 맞는 국힘 당 대표 후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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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7회 작성일 25-07-2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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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리딩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27일 자신과 잘 맞는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는 지난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조경태·안철수·장동혁·주진우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정청래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열린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2차 TV토론회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중에 자신과 가장 잘 호흡이 맞는 사람은 누구냐’는 질문에 “없다. 저랑 맞는 당 대표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정 후보는 “저는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그렇다”며 “통합진보당은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정당해산됐고 5명이 의원직 박탈됐다. 거기에 비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했던 국힘은 통진당보다 100배, 1000배 위중하고 무겁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제가 봤을 때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표가) 될 것 같은데 저는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도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후보도 이어 “정 후보께서 ‘없다’고 얘기할 줄 알았다”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까지 출마한 후보 중에선 협치 대상자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내란 세력과 협치도, 타협도, 거래도 절대 없는 점은 (우리) 두 후보가 계속 얘기했던 것 같다”며 “김문수와 장동혁은 대놓고 윤석열 내란에 동조하고 찬성한 사람 아니냐”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당을 새로 만들겠다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쯤 가서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라며 “현재로선 (맞을 것 같은 사람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가 ‘친명(친이재명) 마케팅’과 강성 지지층 구애전으로 치닫고 있다. 당권 주자인 박찬대·정청래 후보는 “내란 척결”을 앞세워 경쟁적으로 강성·선명성 대결에 몰입하고 있다. 그 내란 종식 해법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헌정질서를 무시하고, ‘정치 회복’보다 ‘반정치’만 난무하는 발상이 많아 우려스럽다. 이재명 정부 첫 집권여당 전대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진지하고 냉철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정 후보는 지난 26일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며 내란 사건 특별재판부 도입을 주장했다. 그에 앞서서는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뒤질세라, 박 후보도 지난 1월 윤석열 체포를 저지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가보조금을 끊는 내란특별법도 박 후보가 내놓은 방안이다.
하지만 그 현실화 가능성은 불투명하고 높지 않다. 의원직 제명은 의원 200명이 찬성해야 하고, 정당의 심판·해산도 사실상 국민이 선거로 결정해야 한단 것이 헌법 정신이다. 두 후보의 극단적 주장은 권리당원(55%)과 대의원(15%) 비중이 높은 전대 룰을 겨냥한 정치적 구호에 가깝다. 오히려 국민의힘 내 이반 표가 있어야 하는 의원 제명안보다는 과반수 의결로 처리할 수 있는 내란 연루자 체포동의안을 어김없이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 특별재판부와 정당 해산은 위헌 시비가 불가피하고, 극도의 정치 갈등과 국론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 강성 구호 속에서 내란 후의 국가 정상화 조치, 대미 관세 협상과 폭우·폭염, 고물가같이 중차대한 경제·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 아닌가. 집권여당에 어울리지 않는 ‘그들만의 전대’로 함몰되고 있지 않은지 직시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찐명’ 경쟁만 보인다는 혹평도 따라붙는다. “이재명 대통령 눈빛만 봐도 안다” “이 대통령과 한 몸”이라는 낯 뜨거운 구호가 쏟아지는데, 이러다 민심의 가교 역할보다 ‘용산 출장소’로 전락한 여당의 흑역사가 반복되지 않을지 우려하게 된다.
전당대회는 후보들이 정당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로부터 그 리더십과 신뢰를 확인받는 정치 무대다.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을 넘어서는 통합의 리더십, 국민 속으로 나아가는 혁신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8·2 전대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남은 기간 두 당권 후보는 정치 복원 구상과 이정표를 더 많이 보여주기 바란다.
한국 경제의 명운이 걸린 ‘트럼프 상호관세’ 막판 협상이 시작됩니다. 일본 등 주요국들이 속속 대미 협상을 마친 가운데, 한국 정부도 주요 고위공직자들을 대거 미국에 보내며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를 휘말리게 한 불확실성의 소용돌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일어난 이상 현명하게 대처해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야겠죠. 오늘 점선면은 대미 상호관세 협상의 현 상황과 쟁점, 전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상호관세를 두고 ‘2+2 통상협의’를 재개합니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일로 제시한 8월1일을 한 주 앞두고 열리는 최종 담판입니다. 한국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나와 마주앉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은 지난 4월 발표했던 상호관세 부과일을 7월9일로, 다시 8월1일로 두 차례 유예했는데요. 이번에는 ‘더 이상 유예는 없다’는 태도로 협상을 강경하게 압박 중입니다. 8월이 다가오는데도 “서두르지 않겠다. 빠른 합의보다 질 높은 합의가 더 중요하다”며 여유를 부렸고요. 미국에 유리한 제안을 들고 오라는 으름장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이란 관세가 아니면서도 직·간접적으로 무역 제한 효과가 있는 여러 정책들(수량 제한, 수입허가제, 위생규정 등)을 뜻해요. 한마디로 ‘정책적 빗장을 풀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대형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을 방지하는 ‘온라인플랫폼법’ 추진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죠. 그 외에도 대미 투자 확대, 알래스카 LNG 개발 참여,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방위비와 주한미군 분담금도 협상에 엮으려는 그림이고요.
정부는 대응을 고심하고 있어요. 목표는 상호관세를 최대한 낮추면서, 자동차·철강 등 특정 품목에 대해 미국이 부과하고 있는 ‘품목관세’도 낮추는 겁니다. 자동차와 철강 모두 대미 수출 비중이 가장 크거든요. 새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품목관세도 쟁점입니다. 한국이 쓸 수 있는 카드로는 에너지·농산물 수입 확대, 조선·반도체·원전 협력 강화 등이 거론됩니다.
아쉽게도 한국은 그리 여유롭지 못합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여러 경제지표가 악화하고 있거든요.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어제(23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했던 1.5%에서 절반 가까이 낮춘 0.8%로 전망했어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도 0.8%였습니다. 7월 수출은 2.2% 감소했고 환율도 오름세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올해 대미 전기차 수출이 88%나 급감했다고 해요.
하지만 미국도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해 지난 4월(2.3%)보다 0.3%포인트 올랐습니다. 관세의 영향을 받는 가정용 가구나 가전제품 등이 가격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미국은 소비재 수입 비중이 높은 나라라서 관세 전쟁의 피해가 서민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미국 경제학자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경고합니다.
한국과 상황이 비슷한 일본의 협상 사례를 참고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일본은 어제 미국과 상호관세를 당초 25%에서 15%로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품목관세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던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25%→12.5%)도 받아냈습니다. 대신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9조원) 투자와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쌀 시장 개방 등을 내줬습니다.
참고는 참고일 뿐, 한국은 한국의 사정에 맞게 카드를 골라야겠죠. 가장 큰 쟁점은 농축산물입니다. 미국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구입 할당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농축산물은 개방 시 관련 업종이 큰 타격을 입기 쉽고, 한 번 빗장을 풀면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반발이 거셉니다. 축산업계는 이미 소고기 수입의 절반가량이 미국산인데 더 개방하면 피해가 커질 거라고 하고, 농업계는 쌀 소비가 계속 줄고 있는데 수입까지 늘리면 위험하다고 해요.
정부 협상단의 신중하고 현명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가 무엇을 양보할 것인지보다 반대급부로 무엇을 받아올지가 더 중요하다”며 “대가가 확실하지 않은 양보를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미국에 내줄 건 내주더라도 받을 건 받고, 지킬 건 지켜야 한다”며 “관련 산업과 농업 등 피해가 미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지원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미 수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장하준 런던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세전쟁 초기인 지난 4월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미국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나라”라며 “매달리면 봉변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미국 없는 세계 경제’를 상정하고 수출·수입을 다변화하는 등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눈앞의 파도를 잘 넘고, 저 앞의 대양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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