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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리서치 [사설]남북 라디오 송출도 중단, 화해의 싹 키워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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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4회 작성일 25-07-2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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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리서치 국가정보원이 최근 대북 라디오·TV 송출을 중단하자, 북한도 대북방송 방해 전파 송출을 중단했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남북이 확성기를 끈 데 이어 긴장 완화 조치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셈이다.
국정원은 지난달 25일 취임한 이종석 원장 지시에 따라 실무 검토를 거쳐 직접 운영 또는 관리하던 인민의소리, 희망의메아리, 자유코리아방송 등 대북 라디오 방송을 지난 5일부터 순차적으로 중단했다. 중앙정보부 시절인 1973년 대북방송을 처음 시작한 후 52년 만이다. 대북 TV 방송도 지난 14일 자정을 끝으로 송출을 멈췄다. 앞서 지난해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후 북한이 통일의메아리·평양방송 등 대남 라디오 방송 송출을 중단했고, 남한이 18개월 만에 상응 조치를 한 것이다. 남한이 북한에 알리지 않고 대북방송을 중단하자, 이번에는 북한이 지난 22일 오후 10시를 기해 주민들이 방송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송출하던 주파수 10여개를 중단하고, 2~3개 남겼다고 한다.
국내 일각에선 대북방송 중단이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차단하는 인도주의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렇게 볼 일이 아니다. 대북·대남 방송은 애초에 1970년대 체제 대결의 일환으로 시작된 냉전 시대의 유물이다.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계속돼왔을 뿐이다.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 접근권이 인권의 문제이긴 하지만, 군사분계선 너머 북한 주민들에게 일방적·인위적으로 정보를 주입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대북방송이 통일 문화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인권’을 알리겠다며 보수단체가 대북전단을 날려보내고, 정부가 대북 확성기를 틀었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 군사적 긴장 고조에 국민들의 걱정만 커졌을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흡수통일이 아니라 화해·협력을 추구한다는 점을 북한에 일관되게 발신해야 한다. 북한이 즉각 호응할 것을 기대할 순 없지만 조급할 이유는 없다. 지금은 남북이 확성기에 이어 방송을 중단했듯, 무너진 신뢰를 하나씩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 서로가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다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는 날도 올 것이다. 한반도 평화는 오직 평화적 수단으로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내 인구의 92.1%가 국토 면적 6분의 1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2일 지난해 주민등록상 인구 5122만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92.1%(4715만명)라는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공표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에서 도시지역 면적은 1만7639㎢로, 국토 면적의 16.5%를 차지했다.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2000년까지 급속하게 증가했으나 2005년 이후 90% 수준을 유지하며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를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정해진 용도로 구분하는 ‘용도지역’은 전년보다 0.3%(356㎢) 증가했다. 간척사업 등으로 국토 면적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을 조사한 결과 녹지지역이 71.2%로 가장 많았고, 주거지역(15.8%), 공업지역(7.2%), 상업지역(2%)이 뒤를 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은 0.6% 줄었고 주거지역이 3.1%, 상업지역은 2.8%, 공업지역이 4.8% 늘었다.
건축물을 짓고 논·밭을 개발용도로 변경할 때 지자체장(허가권자)에게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3년 연속 감소해 18만6080건으로 집계됐다. 2016∼2018년 30만건대까지 늘어났던 개발행위허가건수는 이후 줄곧 줄어드는 추세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4만2225)로, 전체 개발행위허가의 22.6%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전남(2만651건), 경북(2만5건)이 뒤를 이었다. 기초지자체 단위로 살펴보면 경기 화성(8578건), 강화(5651건)의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국 1·2위였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난해 1만1975곳, 4259㎢로 집계됐다. 면적이 전년의 899㎢에서 4.7배 급증했다. 지난해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려면 성장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 데 따른 영향이다.
10년 이상 토지보상 등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지난해 340㎢로 1년 새 36㎢ 감소했다.
천하람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혼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결혼 페널티 철폐법’, 채용 광고 시 임금과 근로시간 명시를 의무화한 ‘급여 투명화법’, 공짜 야근을 막는 ‘포괄임금제 폐지법’이 그것이다. 당의 핵심 기반인 청년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천 원내대표는 25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결혼 페널티’에 해당할 소지가 없는지 점검하도록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결혼 페널티란 혼인신고로 인해 청약·대출·세금 등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말한다. 배우자가 청약 당첨 이력이 있으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거나, 각종 특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의 상한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등이 있다. 천 원내대표는 이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실혼 부부가 늘어나면 저출산 해소도 그만큼 더 어렵다고 보고 법안을 마련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채용 과정에서 급여와 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채용정보사이트 사람인에 올라온 채용 공고 중 급여를 ‘회사 내규에 따름’, ‘면접 후 협상’ 등으로 애매하게 표기한 경우가 60% 이상에 달했다. 천 원내대표는 청년 구직자들이 제한된 정보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미국 콜로라도주·캘리포니아주·뉴욕주와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 시행하는 급여 투명화법을 참고해 법안을 준비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23일엔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객관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를 두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포괄임금제는 초과 근로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짜 야근’의 대표적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천 원내대표는 “포괄임금제는 편리함이라는 명분 아래 수많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해온 제도”라며 “노동의 대가가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할 때”라고 밝혔다.
2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인 서울 시내 한 올리브영 가맹점의 진열대 다수가 텅 비다시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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