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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개발 미·일 통상 협상 타결…상호관세 25→15%, 자동차 품목 관세 2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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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3회 작성일 25-07-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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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개발 미국과 일본이 오는 8월1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발효일을 열흘 앞두고 극적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일본은 미국에 자동차·쌀 시장을 개방하고 거액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대가로 기존보다 10%포인트 낮은 15%의 상호관세율을 얻어냈다. 자동차에 부과됐던 25%의 품목관세를 절반으로 낮추는 데도 성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시장을 두고 한국과 경쟁하는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무역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한국 정부의 발걸음도 더욱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료했다. 지금까지의 합의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 요청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며 이를 통해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 행사에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과 관련해 일본이 미국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4월 대일 상호관세율을 24%로 예고했다가 지난 7일 관세 서한을 통해 1%포인트 더 올린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미국에 자동차만 팔고 미국 쌀은 안 산다”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결국 일본이 자동차·쌀 시장 개방을 약속함에 따라 다시 10%포인트를 낮춰준 것이다.
일본 대미 무역 흑자의 80%를 차지하는 자동차 품목관세는 기존 25%에서 12.5%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기존 세율인 2.5%를 더해 최종 15%로 결정됐다.
미국은 이날 필리핀과도 관세 협상을 타결지었다. 필리핀은 미국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미국산 콩·밀·의약품 수입을 확대하는 대가로 기존보다 1%포인트 하향된 19%의 상호관세에 합의했다.
이로써 미국이 무역 협상을 완료한 국가는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까지 총 5개국으로 늘었다. 상호관세 발효일이 다가오면서 각국이 최악을 피하기 위해 시장을 일부 개방해서라도 속속 협상을 타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도 대미 협상 속도를 올리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일 방미한 데 이어 이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도착했다. 여 본부장은 “(협상 타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한·미 ‘2+2 협상’이 불발된 데 대해 “중국엔 ‘셰셰’, 일본엔 ‘감사하므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식 외교가 현실에서는 신뢰 상실과 외교 고립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 일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중국 전승절 참석 검토, 대북 확성기 중단 등으로 한·미 동맹의 신뢰를 흔들었다.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불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불참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며 “이번 협상 취소까지 이어지면서, 미국 측이 이재명 정권을 불신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협상 위기의 책임은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4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 관세 협상에 나서지 말고 다음 정권에 넘기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했고, 급기야 국무위원 탄핵까지 서슴지 않았고, 그 결과 우리 외교는 발이 묶이고 말았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일본이 확보한 15% 관세율은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미국과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15% 수준으로 협상을 타결하려면, 우리 정부가 무엇을 얼마나 내줘야 하느냐는 점”이라며 “주한미군 문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우리 안보 문제와 쌀, 소고기, 사과 등 우리 농산물 시장 개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이제라도 이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구심을 해소하고, 동맹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지키고, 국익을 회복하는 관세 협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을 타결한 마당에, 우리는 그 어떠한 진전도 없는 상황이라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관세 협상으로 인해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피해를 받거나 경쟁력이 저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 협상’은 베선트 장관의 긴급한 일정을 이유로 무산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직전 미국 측 통보를 받고 발길을 돌렸다.
전국이 고기압 ‘이중 뚜껑’에 갇혔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에 이중 고기압층을 형성한 가운데 뜨거운 볕이 지표면이 달구는 가마솥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하늘에 이불 두 겹에 두르고 땅에서 전기장판을 켠 모양새로 이번 주말에는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치솟겠다.
24일 기상청이 낸 ‘이번 주 더위 및 이후 기압계 전망’을 보면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일 최고기온 평균은 29.5도를 기록했다. 전국 기상 관측망이 확대된 1973년 이후 최고치다. 일평균기온 평균(24.5도) 역시 역대 1위다. 같은 기간 폭염 일수는 10일로 1994년과 2018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다.
밤에도 더웠다. 밤 최저기온 평균은 20.6도로 역대 2위였다. 열대야 일(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은 5일로 1994년 이후 2번째로 많았다.
기상청은 당분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는 33도를 웃돌겠다.
이번 더위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겹쳐지면서 발생했다. 두 고기압이 이중 고기압층을 형성해 한반도는 ‘이중 뚜껑’에 갇힌 상태다. 이중 고기압에 눌려 열기가 고여있는 가운데 강한 열사가 지열을 달구면서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소백산맥을 넘으며 더 뜨거워진 남동풍이 더위를 부채질하고 있다.
금요일인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31∼37도로 예상된다. 주말에는 더 덥다. 토요일인 26일 낮 최고기온은 38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주 날씨는 변동성이 크다. 기상청은 폭염과 폭우 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남하를 막고 열대 요란의 북상까지 막게 되면 고기압이 한반도에 머물면서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폭우다. 북쪽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고, 열대 요란의 움직임이 활발해 열대 수증기가 유입될 경우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게 된다. 이 틈에 찬 공기와 열대 수증기가 부딪히면 많은 비를 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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