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2차 개정안에 노란봉투법까지…입법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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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조회4회 작성일 25-07-28 17: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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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2차 개정안에 노란봉투법까지…입법 드라이브민주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목표”…기업 긴장감↑경제계 “신중한 접근 필요”·국힘 “기업 옥죄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연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이용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이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심사를 시작했다.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의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정치권의 입법 드라이브까지 겹치면서 국내 기업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28일 국회에서 당정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란봉투법의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목표를 재확인했다. 7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4일까지다.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실무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종 법안 성사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듯하다”면서도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 처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한다. 정부는 앞서 야당인 국민의힘과 경제계의 반발의 의식해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노동계가 요구하는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김 의원은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지난해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을 기초로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게 의견을 조율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날 실무협의회 후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심의했다.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정당 당원들이 28일 국회 본청 앞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처리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아상법 2차 개정안에 노란봉투법까지…입법 드라이브민주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목표”…기업 긴장감↑경제계 “신중한 접근 필요”·국힘 “기업 옥죄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연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이용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이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심사를 시작했다.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의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정치권의 입법 드라이브까지 겹치면서 국내 기업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28일 국회에서 당정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란봉투법의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목표를 재확인했다. 7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4일까지다.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실무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종 법안 성사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듯하다”면서도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 처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한다. 정부는 앞서 야당인 국민의힘과 경제계의 반발의 의식해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노동계가 요구하는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김 의원은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지난해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을 기초로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게 의견을 조율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날 실무협의회 후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심의했다.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정당 당원들이 28일 국회 본청 앞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처리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상법 2차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각종 법안도 함께 상정할 예정이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처리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입법을 미루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노란봉투법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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