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BOX라이브골드 대법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판결서 공개와 판결서 데이터 이용 방안 논의를 본격화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지난 25일 제3차 회의를 열고 ‘AI 기술과 판결서 공개 및 활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건의문에서 “판결서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절차에의 평등한 접근성 보장, 재판공개 원칙의 실질적 보장 등 헌법상 필수적 가치와 재판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통한 사법 신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서가 적절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입법부, 행정부와 원활한 협력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정비하고, 예산·인력·조직 등 제도적 기반을 개선하며, 특히 비식별조치 등 관련 AI 기술의 개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특히 위원회는 판결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별 판결서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사법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판결서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데이터가 해외로 이전될 경우 그 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판결서 데이터 공개 결과의 비가역성, 데이터 주권 수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차등적·순차적 공개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위원회는 현재 2013년 이전 형사판결서와 2015년 이전 민사판결서 등으로 제한된 과거 판결서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열람제도를 남용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도 덧붙였다.
인천지역에 4개 초·중·고가 신설된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2025년 제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계양1초, 영종하늘2초, 용현학익중, 검삼고 등 4개 학교 신설을 승인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4개 학교 신설은 대규모 신도시 아파트 입주로 인한 학생 유입 증가와 기존 학교의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것이다. 또한 기존에 조건부 승인됐던 계양학교(특수)와 용현학익2초의 개교 적정성을 인정받아 2029년 3월 개교가 가능해졌다.
계양1초는 계양테크노밸리에 44학급 규모로 2029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계양1초는 계양신도시 내 첫 초등학교이다. 계양학교도 이번 심사에서 조건 이행을 완료해 예정대로 개교가 가능해졌다.
영종하늘2초는 중구 운남동에 42학급 규모로 신설되며, 49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에 따른 초등학생 유입에 대비한 것이다.
용현학익중은 미추홀구 도시개발지구 내 20년만에 신설되는 중학교로, 31학급 규모로 2029년 3월 개교 예정이다.
기존 조건부 승인을 받았던 용현학익2초도 개교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용현·학익지구에는 유치원 1곳,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이 조성된다.
검삼고는 서구 검단3구역에 31학급 규모로 2029년 3월 개교 예정이다. 1만2000세대 검단신도시 입주에 따른 고등학생 유입을 수용할 예정이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신설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1인당 15∼4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사흘간 전체 대상자의 42.5%인 2148만6000명이 신청했다고 행정안전부가 2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1~23일 신용·체크카드로 소비쿠폰을 받은 신청자는 1594만6405명, 선불카드 188만3825명,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326만7307명, 지류 38만8710명이다. 누적 지급액은 총 3조8849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대상자 대비 가장 많은 45.21%(136만5435명)가 신청했다. 대상자 대비 신청자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39.46%·26만931명)다. 서울에서는 대상자의 42.20%인 385만3191명이 신청했다.
정부는 이달 2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신청받고 있다. 목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9면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 지급은 신청 다음날 이뤄지며, 사용 기한은 11월30일이다.
국민 1인에게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며, 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다.
빅테크 메모리 수요 증가 지속삼성전자 전사 영업익의 ‘2배’
내년 경쟁사들 본격 시장 진입경쟁 따른 단가 하락 우려에도개발·양산·공급 ‘리더십’ 자신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9조원대 영업이익을 거둬 사상 최대 분기 실적 기록을 다시 썼다.
인공지능(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 덕분이다. 회사는 투자 확대 방침을 밝히며 ‘HBM 공급 과잉’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9조212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8.5%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매출은 22조2320억원으로 같은 기간 35.4% 늘었다. 기존 최고 기록이던 지난해 4분기(매출 19조7670억원·영업이익 8조828억원)를 넘어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이번 9조원대 영업이익은 반도체·모바일·가전 부문을 모두 포함한 삼성전자 전사가 거둔 2분기 영업이익(4조6000억원·잠정)의 2배에 달한다.
호실적을 이끈 원동력은 역시 고부가가치인 HBM이었다.
2분기는 무역분쟁과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요 둔화 우려 속에 출발했다. 하지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적극 투자하면서 AI칩용 메모리 수요 증가세가 지속됐다.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고객사들의 선제적인 구매도 이어졌다.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플래시 모두 예상을 웃도는 출하량을 기록했다”며 “D램은 HBM3E(5세대 HBM) 12단 판매를 본격 확대했다”고 전했다. HBM 시장 1위 사업자인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고객사에 제품을 공급 중이다. 연내 6세대인 ‘HBM4’ 양산까지 준비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향후 시장 흐름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AI 모델 추론 기능 강화를 위한 기술기업들의 경쟁이 고성능·고용량 메모리 수요를 늘릴 것으로 내다봤다. 각국의 ‘소버린(주권) AI’ 구축 투자도 장기적으로 메모리 수요 증가의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송현종 SK하이닉스 사장은 콘퍼런스콜에서 “올해 투자를 기존 계획 대비 증가시킬 예정”이라며 “내년 HBM 공급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해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HBM 생산을 위한 장비 투자가 중심이 된다.
일각에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HBM 시장에 본격 진입해 공급이 확대되면 가격 결정권이 고객사로 넘어가면서 제품 단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경쟁 심화로 내년 HBM 평균 가격이 올해보다 약 10% 감소할 것”이라며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간 SK하이닉스는 HBM3E 12단 제품을 사실상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면서 높은 마진을 확보해왔다.
최근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에 HBM3E 12단 공급을 시작했고, 삼성전자도 납품을 시도 중이다. 이들 역시 HBM4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HBM4는 기존 제품보다 생산 원가가 높아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가격대를 형성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SK하이닉스는 이 같은 우려에도 선두를 지키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송 사장은 “메모리 사업을 영위하는 한 경쟁은 회사가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이라며 “메모리 시장은 선도 사업자가 일정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시장으로 변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제품 개발과 양산, 공급 측면에서의 고객지향적 마인드,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의 팀워크는 남들이 쉽게 카피할 수 없는 것”이라며 “새로운 AI 메모리에서도 리더십을 가져가겠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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