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남태평양 섬나라인 바누아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모든 국가의 국제법적 책임’을 밝힌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까지 이끌어낸 비살 프라사드가 지난 23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최근 기후위기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권고적 의견’을 밝힌 것은 전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3천여건의 ‘기후소송’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세계의 법정’에 해당하는데, 이런 권위와 위상을 지닌 기관이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 사안에 해당한다’며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못박았기 때문이다. 기후소송은 기후변화와 관련해 정부, 기업, 기관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변화 원인을 제공했거나 그 피해의 감축 노력이 소홀한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운동이다. 이번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에 힘입어 기후 가해국과 피해국 사이에, 또 개별 정부와 기업, 기관 등에 기후변화 대응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영국 런던정경대(LSE)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는 해마다 ‘세계기후소송 동향’ 보고서를 내는데, 지난 6월 지난해까지의 현황을 담은 최신의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기후소송들이 얼마나 많이,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국제사법기관 3곳, “기후변화는 국제법 사안”이번 보고서에서 연구소는 1986년부터 2024년 말까지 전세계 60여개국에서 제기된 기후소송이 전체 2967건(미국 1899건, 기타 전세계 1068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파리협정이 맺어진 2015년 당시 기후소송은 120건이었는데 2021년 300건 이상으로 급증했고, 10년 사이에 25배가량 불어난 것이다. 다만 그 증가율은 살짝 둔화되어, 지난해 새로 제기된 기후소송은 226건으로 집계됐다. 단지 건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기후소송 분야는 “법률 이론, 행위자, 전략적 접근 방식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다각화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무엇보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법적 의무가 [뉴스데스크]◀ 앵커 ▶어제저녁, 일본 도쿄에선 1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현 이시바 총리의 퇴진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정치 집회를 찾아 보기 힘든 일본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이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총리 관저 앞 인도를 가득 채운 시민들, 손에는 각자 만든 피켓이 들려있습니다.모두 이시바 시게루 일본총리의 퇴진을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시바 힘내라! <이시바 힘내라!>"약 1천2백 명이 모였는데 대부분 SNS를 통해 집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첫 제안 역시 SNS 친목 모임에서 나왔습니다. [집회 주최 측] "평소엔 음식, 고양이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는 모임이에요."지지 정당도, 연령대도 다른 이들이 이렇게 총리 격려를 위해 모인다는 건 일본 사회에선 꽤 이례적인 일입니다.참가자들은 이대로라면 극우정권이 탄생할지 몰라 두렵다고 입을 모았습니다.[집회 참가자] "격려 집회, 살면서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모였습니다. 국민이 이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씨가 남아야 합니다!" [집회 참가자] "정치 같은 건 잘 모르지만, 이번만큼은 '자유가 사라지면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나오게 됐습니다.)"이시바 총리가 퇴진할 경우 가장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는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극우 행보로 유명한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중의원입니다.[다카이치 사나에/당시 일본 경제안보상 (지난해 8월 15일 야스쿠니신사 참배)] "순국하신 분들의 영령에 대해 존경의 마음으로 감사의 뜻을 바치고, 유가족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오가타 미야코] "(다카이치 씨는) 어딘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치우치지 않게 보는 사람이 총리가 되어야죠. 다른 나라와의 관계도 있고요."온라인에선 '이시바 그만두지 마'를 걸고 게시글을 올리는 캠페인이 확산 중입니다.당내에선 이시바 총리에 대한 퇴진 압박이 나날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민심의 움직임이 정치권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됩니다.도쿄에서 MBC뉴스 신지영입니다.영상취재 : 이장식, 김진호(도쿄) / 영상편집 : 이정섭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가전내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