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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일 하려던 ‘의대생 복귀 방안 발표’ 돌연 취소···‘특혜 논란’ 어떻게 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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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8회 작성일 25-07-2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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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방안을 24일 발표하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교육부는 대학 총장-의대 학장단이 논의를 거친 끝에 마련한 안을 받아 발표하기로 했었으나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내부에선 부실 수업 우려, 특혜 논란, 사과 없는 수업 복귀를 둘러싼 비판을 해소한 뒤 의대생 복귀 방안을 발표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23일 오후 2시쯤 의대생 수업 복귀 관련 브리핑을 오는 24일 오전 11시에 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날 오후 8시30분쯤 “대학들의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으로 취소됐다”고 기자단에 알리며 브리핑을 돌연 취소했다.
정부는 유급이나 제적 결정은 유지하되 유급생의 2학기 수강을 허용하는 안, 본과 4학년 대상 추가 의사국가시험(국시) 기회 부여 등의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와 대학 사이 본과 3~4학년의 임상실습기간 추가 확보와 졸업시기 조정 등에 끝까지 합의하지 못해 발표 계획 자체가 취소됐다. 국무조정실에서도 “조금 더 합의된 안을 갖고 발표를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임상실습 기간 52주를 채워야 하는 본과 3~4학년에겐 졸업을 2월에서 5월로 늦춰 추가 실습 기간을 주는 안도 유력하게 검토됐다. 하지만 졸업 시점 변경은 의대생들이 물밑에서 요구해온 변칙적인 ‘학기 연장안’을 반영하는 것이라, 정부가 이를 도입하면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논의과정에서 불거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교육 과정은 1년 단위로 구성되므로 1학기가 유급되면 원칙상 다음 해에 수업을 들어야 한다. 교육부는 의대 6년 과정 중 예과 1~2학년은 올해 1학기에 빠진 수업분을 계절학기 등을 통해 보강하도록 해 정상 진급을 유도할 방침을 세워뒀다. 또 본과 1~2학년 또한 올해 1학기 수업 결손분을 졸업 전까지 나눠 이수하도록 하는 방침에도 합의가 이뤄졌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의대 본과 3~4학년 대상으로 추가 국시 응시 기회를 주는 방안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선 부실 수업 우려와 의대생 특혜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된 뒤 의대생들의 복귀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인원으로 이뤄졌던 토론 수업은 대형 강의가 되면서 하기 어려워졌고, 미리 일정을 짜야 하는 지역사회 실습 조사는 수업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교육 여건 확보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승준 한양대 의대 교수는 “몰아서 수업을 듣게 해주는 것은 편법에 가깝다”며 “교수들이 여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동영상 강의는 실질적 교육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사립대 의대의 한 교수는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에 나선 논리가 (증원 후) ‘수업 부실’이었는데 (휴학 후) 수업 부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부가 마련한 학사 유연화 조치를 ‘특혜’로 바라보는 대학생·시민들의 시선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등에는 “의대생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여럿 올라왔다. 지난 17일 올라온 ‘의대생·전공의 특혜 반대’ 국회 국민동의 전자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5만6000명을 넘어섰다. 국민동의 청원은 5만명 동의를 넘으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는 “(의정갈등 과정에서) 시민들이 의사 집단에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것이 큰 문제”라며 “학생들은 ‘왜 우리가 사과해야 하느냐’고 할 수 있지만, ‘의료 공백이 있었던 만큼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며 양해를 구한 뒤 수업에 복귀해야 시민들도 그간의 상황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지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과 포천 지역에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22일 오후 가평군을 찾아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소상공인의 경우 600만원 이상, 피해 농가는 철거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1000만원, 인명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등으로 3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특별재난지역과 관련해서도 “이런 폭우피해에 행정구역의 경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가평군은 물론 포천시 읍·면 지역도 포함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기준요건에 미달할 경우 경기도는 ‘특별지원구역’ 지정을 검토 중이다.
김 지사는 이날 피해지역 마을회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폭우로 희생되신 분들,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린다”면서 “실종자 구조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전 소방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실종되신 분들 수색작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번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 말씀 드리고, 다치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며, 이재민 여러분들께는 저희 도가 가평군이나 포천시와 힘을 합쳐 최대한 특별한 지원을 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일상회복이 빠른 시간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2일 윤모 전 통일교 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민원을 청탁하기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목걸이와 명품가방 등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오정희 특검보는 “건진법사 등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9시40분부터 조사하고 있다”며 “전날 이 사건과 관련해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밤 10시까지 진행했고, 그중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선 마무리되지 않은 디지털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18일과 21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머무는 경기 가평군 천정궁, 통일교 사업체 자금을 관리하는 서울 마포구 통일유지재단, 통일교 서울본부, 윤 전 본부장의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21~22일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희림종합건축사무소 사무실 등 7곳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YTN 인수, 캄보디아 개발원조 사업 수주 등 통일교 현안을 김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8월 명품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씨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전씨와 윤 전 본부장이 2023년 1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원하려 시도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학자 총재도 수사 대상이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금품 전달에 대해 “한 총재 결재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은 한 총재·이모 천무원 중앙행정실장 등이 2008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 이와 관련해 ‘윤핵관’의 도움으로 수사를 무마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최승준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1비서관도 불러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물의 행방을 추궁했다. 전씨는 앞선 검찰 수사에서 “가방과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
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25일 “한동훈 전 대표의 어제 불출마 선언은 단순한 불출마가 아니고 동료 시민들과 함께 아래로부터 땅을 갈아엎고 뭔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전 부총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은 ‘자진 하방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현 상황을 자갈밭에 비유하며 씨를 뿌려도 자라날 수 없는 흙을 갈아엎기 위해 한 전 대표가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8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그 대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동료시민들, 당원들과 함께 정치를 쇄신하고 우리 당을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부총장은 한 전 대표의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전국 순회 민심 현장에 이어 정치 플랫폼 만들기를 들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얼마 전에 정치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명이네 마을, 홍준표의 청년의 꿈 등 온라인 열성 지지자들의 커뮤니티가 아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다 하면서 훨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풀뿌리 보수운동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플랫폼에서 시민 아카데미를 열거나 보수의 새로운 가치가 무엇인지, 극우와 보수는 어떻게 다른지 토론을 벌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특정인을 (당 대표로) 지지하진 않을 것 같다”면서도 당권주자 중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을 ‘극우조’, 조경태·안철수·주진우 의원을 ‘쇄신조’로 구분하고 쇄신 흐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극우조’ 후보와 전한길씨는 본인들은 민주당과 가열하게 싸우겠다고 하지만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기쁨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 대표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어차피 결선투표가 있어 인위적인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양생명(대표이사 성대규)은 보험료 부담을 낮추면서도 필수 보장에 집중한 ‘(무)우리WON하는건강한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상품은 건강고지 제도를 통해 최근 7년 또는 10년 내 입원·수술 이력이 없으면 일반고지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하며, 총 83종의 특약을 활용해 암·2대질환 진단부터 치료·입원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DIY형 상품이다.
특히 신규 특약 2종이 주목받는다.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특약’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으로 최초 진단받은 후 해당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이클래스 암 주요치료’(예: 수술, 항암치료 등)를 받은 경우, 진단 후 10년간 연 1회 한도로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한다. 같은 조건에서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비특약’을 추가하면,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예: 표적항암제 투여 등)를 받은 경우 진단 후 10년간 연 1회 한도 최대 3,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두 특약을 모두 가입할 경우 10년간 최대 5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특약’**도 새롭게 도입됐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또는 기타피부암·갑상선암으로 진단받고, 해당 질병의 직접 치료를 위해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5,000만 원을 보장한다. 이 치료법은 기존 중입자방사선치료 대비 효과가 2~3배 높아 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은 해약환급금 미지급형과 표준형으로 구분되며, 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10·15·20·30년 중 선택, 보험기간은 30년·90세·종신 중 선택할 수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고객이 실제로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특약을 세분화했다”라며, “건강 고지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종신 보장과 건강보장을 동시에 제공하는 실속형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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