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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PASS 미·중 ‘관세 휴전’ 연장되나…중국의 러시아·이란산 원유 구매 문제 삼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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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6회 작성일 25-07-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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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PASS 중국과 미국이 다음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기로 한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관세전쟁 휴전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과 함께 양국 간 전략·안보 의제가 처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중국의 러시아·이란산 원유 구매 등을 문제 삼으며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나는 28~29일 중국 측 대화 상대방과 함께 스톡홀름에 있을 것”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 개최 소식을 알렸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5월 미·중이 합의한 관세율 인하 기간이 다음달 12일 만료된다고 확인하면서 “우리는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미·중 휴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과의 무역은 매우 좋은 상황이다. (스톡홀름에서는) 우리 두 나라가 함께할 수 있는 다른 사안을 많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러시아·이란산 원유 구매 등이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이 현재 과잉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을 줄이고 소비 위주 경제 구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대중국 무역전쟁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미국에 ‘불이익’을 주는 세계 무역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한 수단으로 지정학적 문제를 꺼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실제로 지정학적 이슈를 테이블에 올리면 미·중 협상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미·중 1차 협상의 핵심은 관세율, 2차 협상은 희토류와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였다. 고율 관세와 수출 통제는 계속 유지될 경우 미·중 모두 타격을 입어 협상 여지가 컸다.
반면 외교·안보 이슈는 미·중의 전략적 목표와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일 여지도 있다. 뤼샹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미국이 러시아·이란산 원유 구입 문제로 중국에 압력을 가한다면 새로 구축된 양국 간 무역 협상 메커니즘이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3차 미·중 협상 소식이 보도된 후 중국이 미국 화학회사 듀폰에 대한 반독점 위반 혐의 조사를 중단한다고 밝힌 것은 협상 전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화해 제스처’로 풀이되고 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이) 그리 머지않았다”고 언급하며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청신호로 해석된다.
경제·통상 장관들이 8월 1일 협상 시한 만료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막판 관세 협상을 벌이기 위해 방미길에 올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4일 미국으로 출국해 첫날 일정으로 미국 주요 연구소들과 만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23일 미국으로 향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도착한 후 주요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와 면담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 이들 연구소와 최근 세계경제 상황과 한미 협력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AFPI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친트럼프 싱크탱크이며 피터슨 연구소는 중립적 경제연구소로 분류된다.
구 부총리는 미국 도착 이튿날인 25일(현지시간)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2+2 통상협의’에 참여한다. 이 협의에는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함께할 예정이다.
이날 출국한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만나 관세와 연관된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출국에 앞서 “관세 협상의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만큼, 정부는 우리 산업 전반의 민감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한미 간 산업 및 에너지 분야 협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포지티브 섬’(상생)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미국과 전방위적으로 고위급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일 방미한 데 이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미국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이달 8일까지였던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점을 오는 8월 1일로 늦추면서 국가별 협상 기한을 연장했고, 이 시점까지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이른바 ‘관세 서한’에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적시한 바 있다. 8월 1일까지 통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국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국 수출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산업부는 김 장관이 오는 25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들과 만나 관세와 연관된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김 장관의 이번 방미는 취임 직후 이루어지는 첫 미국 방문으로, 8월1일 예고된 미국 측 관세 조치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전개하는 고위급 관세 협상 대응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난 21일 취임식을 열었다.
정부는 현재 미국과 전방위적으로 고위급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일 방미한 데 이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미국에 도착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방미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와 여 본부장은 25일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2+2 통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그동안 한국이 제안한 ‘양국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관세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를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미 관세 조치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공조 하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한·미 간 산업 및 에너지 분야 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포지티브 섬(합하면 이득)’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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