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제철·한화오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조와 단체교섭해야”…노란봉투법 탄력받나 > 온라인문의

법원 “현대제철·한화오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조와 단체교섭해야”…노란봉투법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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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8회 작성일 25-07-2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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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J 대한통운 등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5일 현대제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2021년 7월 현대제철에 산업안전보건, 차별시정, 직접고용 원칙 및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자회사 채용 중단 등 4가지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현대제철은 응하지 않았다.
지회 측은 현대제철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건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그러나 지노위는 이를 기각했고, 지회 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듬해 3월 중노위는 현대제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재심 신청을 인용했다.
현대제철은 이 같은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업무 방식,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투입·배치에 관한 원고의 결정권 등을 종합하면 현대제철은 산업안전보건 의제와 관련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날 한화오션도 사내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했다. 2022년 4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에 ▲ 성과급 지급 ▲ 학자금 지급 ▲ 노동조합 활동 보장 ▲ 노동안전 ▲ 취업방해 금지 등 5가지 의제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지회에는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약 40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었다. 회사는 지회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지회는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같은 해 12월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며 지회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화오션은 이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이날 1심 법원은 중노위 판정이 일부 맞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초 지회가 요구한 5가지 의제 중 ▲ 성과금 지급 ▲ 학자금 지급 ▲ 노동안전의 3가지 의제에 대해 한화오션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했다. 아울러 이 3가지 의제에 대해 한화오션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나머지 2개 의제인 ▲ 노동조합 활동 보장 ▲ 취업방해 금지에 대해서는 한화오션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무하는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업무 방식, 하청업체의 회사에 대한 종속 정도, 하청업체에 대한 성과급 및 학자금 지급 방식과 재원, 안전 관련 각종 지침 및 규정 운영 상황 등을 종합했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판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환노위 위원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정당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법원은 거듭하여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제 공은 국회에 있다”고 했다.
노동계는 “국회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입법기관은 원청 교섭에 새 패러다임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노조법 개정안을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플랫폼·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다루고, 노동자 추정 조항·사내하청 원청 책임 간주 조항을 명시하라”고 했다.
가수 임영웅이 다음달 정규 앨범을 발표한다. 2022년 5월 발매한 첫 정규 앨범 이후 3년여 만에 공개되는 앨범이다.
임영웅의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다음달 29일 정규 2집 <아임 히어로 2(IM HERO 2)>를 발매한다고 24일 밝혔다. 새 앨범에는 발라드와 트로트, 팝, 힙합, 댄스, 포크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곡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임영웅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건행국 여러분께 알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임영웅은 왕 의상을 입고 ‘건행국 제1대 왕 웅조’로 등장해 “잘 지냈느냐. 나를 알아보겠느냐”며 자신의 팬클럽 영웅시대에게 인사한다.
임영웅은 이 영상에서 “행복이란 게 뭐 별 거 있겠느냐”며 “남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담소 나누며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 영웅시대, 앞으로도 영웅이랑 건행국에서 지금처럼 백년해로하길 바란다”며 “다 같이 풍악을 울려라”라고 외친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서 신임 장관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 시절 법무부의 ‘검사 블랙리스트’ 운영으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이 지난 9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임 지검장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임 지검장과 법무부가 이날까지 상고하지 않아 정부는 임 지검장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민사소송 상고 기한은 판결문 송달 후 2주로, 양측은 기한 마지막 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임 지검장이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앞서 임 지검장은 2019년 대구지검 부장검사 시절 자신이 법무부의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해당 규정이 법적 근거가 없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침이라며 임 지검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배상액은 청구액(2억원)의 일부인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정직·전보 등 인사조치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임 지검장과 법무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다. 당시 법무부는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 검사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손해만이 인정된 것”이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양측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2012년 이 같은 지침을 만들어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대검찰청은 이를 토대로 감찰을 해 검사적격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지검장은 항소심 선고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세평 수집 담당 수사관들이 나쁜 세평을 찾아 헤맨 사실도 알고, 그렇게 수집된 자료들이 어디 있는지도 잘 아는데 법무부와 대검의 거부로 끝내 확인하지 못한 채 판결을 받아 아쉽다”면서도 “위자료 1000만 원이나마 인정된 것은 내부고발자에게 기적과 같은 승리”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달 초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임명됐다.
경찰이 정부가 최근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른바 ‘카드깡’ 등 불법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작했다. 정부가 전국민에게 주는 최소 15만원 가량의 소비쿠폰을 가짜로 영업점에서 결제하고 이를 할인된 가격인 12만~13만원 가량의 현금으로 돌려받는 식으로 불법 유통하는 거래가 나타나자 단속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에 대해 소비쿠폰 사용시한인 오는 11월30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겠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카드깡’, 허위매출, 개인 간 직거래 사기, 타인 양도 등이다.
먼저 상품권 가맹점이나 매장이 실제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카드로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주는 ‘카드깡’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소비자와 식당 업주가 짜고 15만원 어치의 음식을 실제 팔지 않았으면서 카드로 입금된 소비쿠폰 15만원을 결제한 뒤 20% 할인된 12만원을 현금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식이다. 이런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이런 방식으로 업장에서 차액을 챙기면 카드사를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된다. 지류로 된 소비쿠폰을 대량으로 할인 매수해 허위매출을 일으킨 뒤 남은 차액을 챙기거나 사기 범행을 위해 허위 가맹점을 개설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소비쿠폰을 싸게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에 게시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직거래 사기, 소비쿠폰을 신청한 뒤 입금된 신용·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모두 위법행위가 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반부패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소비쿠폰 불법유통 행위를 모니터링한 후 인지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소비쿠폰과 관련된 각종 민원 사건에 대해서는 일선 경찰서 지능팀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범죄 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비쿠폰 지급 목적과 달리 부당 이득을 취한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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