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매경DB] 정부가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한다. 청년 1인 가구의 급증과 주거비 부담 가중에 대응해 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주거 안정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인천시의 ‘천원주택’ 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방안도 장기 과제로 검토 중이다. 아울러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 제도도 마지막 담금질에 들어가는 등 이재명 정부의 청년정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25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에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시행된 국토부 주관의 정책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한다. 사업 도입 초기엔 1년간 지원만 가능했지만 이후 개선을 통해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기간이 늘어났고, 보증금 상한 및 거주 요건도 폐지됐다.월세지원 사업은 지난해 ‘대한민국 청년정책 어워드’에서 우수정책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평가를 얻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당초 이 사업을 한시적 성격으로 기획했던 만큼 예정대로 연말 종료 입장을 유지해왔다.앞서 지난 5월 열린 기재부 산하 보조금관리위원회도 이 사업을 폐지 권고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유사한 청년 주거급여 제도와 지방자치단체별 개별 사업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었다.서울시 등 다수 지자체가 이미 유사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별도로 운영 중이다.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은 반전됐다. 청년 주거 불안에 대한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상시 지원체계가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실제 국정기획위원회는 해당 사업 상시화를 새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할 예정이다.이재명 정부가 청년 주거 지원을 정책 우선순위로 삼은 건 청년 1인 가구의 급증과 함께 이들이 겪는 주거 불안정성이 구조적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전체 1인 가구중 20~30대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도 12.5%에 달해 2000년(6.4%)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재개발 사업지 일대. 뉴스1 [서울경제] 서울 한강 변 알짜 재개발사업지로 꼽히는 한남2구역이 정비사업 ‘9부 능선’으로 불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정부의 6·27 규제로 이주비 대출 한도가 1주택자 기준 6억 원으로 묶이는 첫 정비사업장인 만큼 조합원들은 이주를 위한 전세보증금 마련에 발만 동동거리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 규제로 인해 이주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25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용산구는 이날 한남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했다. 관리처분계획은 건물에 대한 조합원별 지분 비율 등을 확정하는 단계로 정비사업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인가가 나면 주민 이주와 철거를 거쳐 착공에 돌입하게 된다. 용산구의 한 관계자는 “이르면 10월부터 주민 이주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남2구역에는 지하 6층~지상 14층, 31개 동, 153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임대주택 238가구)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이번 사례는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서울의 주요 정비사업지에서 나온 첫 관리처분계획 인가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6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조합의 이주비 대출 한도(1주택자 기준) 역시 6억 원으로 제한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 아예 불가능하다. 이 같은 대출 규제는 6월 27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지부터 적용된다.당장 이주비가 부족해진 한남2구역 조합원들은 금융 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한 예로 종전자산평가액이 20억 원인 한남동 A 빌라 소유주는 이전에 10억 원(LTV 50% 기준)까지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시공사가 추가 이주비를 제공하지만 금리가 6%대로 높다. 조합 측은 이번 규제로 이주 개시 시점이 내년 초까지 지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한남2구역 조합 관계자는 “현재 이주비를 빌려주는 은행은 ‘주택 추가 구입 금지 의무’ 약정서를 필수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주비 대출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없는 만큼 이를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