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다운로드사이트순위 ‘5인 미만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 해고’ 손해배상 첫 판결 나왔다 > 온라인문의

파일다운로드사이트순위 ‘5인 미만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 해고’ 손해배상 첫 판결 나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9회 작성일 25-07-24 07:23

본문

파일다운로드사이트순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후 사측이 ‘보복 해고’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항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보복 해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21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지난 8일 사회복지사 A씨가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전라남도지부 진도군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에게 해고 기간 임금 약 5323만원과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15년부터 전남 진도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일한 A씨는 2019년부터 센터장 B씨로부터 ‘개 같은 X’, ‘멍청한 X’, ‘공금 횡령한 도둑X’ 등 폭언을 들었다.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A씨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를 취하했다. 이후 2020년 1월 A씨는 B씨를 전남 인권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그해 5월 이를 인정받았다. A씨는 심리치료를 위한 유급휴가를 신청했지만 센터 측은 오히려 A씨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 직무상 명령 불응 등을 이유로 2021년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센터는 정직 기간이 끝난 2021년 9월 A씨가 출근하자 징계 해고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2021년 10월 전남도와 진도군수에게 A씨에 대한 부당한 해고 처분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권고했다.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A씨의 적응 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A씨는 2022년 3월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해고가 위법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해부터 복직했다. 해고 기간 중 미지급된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게 되자 법인은 2023년 1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해산을 결의하고 센터를 폐업했다. 이에 A씨는 법인을 상대로 해고 기간의 임금과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를 센터에서 몰아내려고 명목상의 해고 사유 등을 내세우고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해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라며 “센터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보복 해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다.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보복 갑질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지원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도 모자라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폐업을 선언했다. 전형적인 보복 행위이고 무책임한 사업 운영의 민낯”이라며 “정부가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반대파(반탄파) 후보들이 23일 윤 전 대통령과 ‘당 극우화’ 논란의 중심에 선 전한길씨를 옹호하고 나섰다. 극우 세력을 포함한 범 국민의힘 지지층을 규합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들이 쇄신보다 ‘일단 결집’에 초점을 맞추면서 극우와 절연하자는 목소리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일부의 주장에 그치게 됐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난 21일 옥중 메시지와 관련해 “감옥에 앉아 있고 안 그래도 일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검 재판을 또 받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임기도 다 못 채우고 중간에 파면돼 감옥에 갇힌 분의 말씀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듣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고 한 것 등을 두고 쏟아지는 당 안팎의 비판과 거리를 두며 사실상 옹호한 것으로 해석된다.
불법계엄을 정당화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전씨의 입당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전 장관은 “당이 이미 전씨를 품어서 우리 당원으로 있다”며 “(전씨가) ‘극우다’하는 얘기는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함부로 어떤 사람을 배제하려는 건 민주정당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의 전씨 징계 및 출당 추진 움직임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 정국을 거치며 대표적인 반탄파가 된 장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출마를 선언하며 당내 쇄신 목소리를 비판했다. 그는 “내부 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 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극우’라는 못된 프레임을 들고 와서 극우 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전씨와 관련해 “함께 싸우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대선 패배했으니 곁에 오지 말라고 하는 건 보수 정당이 보여줘야 하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전씨를 불렀다가 윤희숙 혁신위원장으로부터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됐다. 그는 부정선거론에 대해 “논란이 있는 주제”라며 명확히 선을 긋지 않았다.
김 전 장관과 장 의원이 탄핵 정국에서 극우화 논란을 부른 반탄파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전대에서도 반탄파와 탄핵찬성파(찬탄파)의 대결 구도가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이들 중 안철수·조경태 의원은 찬탄파로 분류된다.
초선의 주진우 의원은 세대 교체와 인물론을 내세워 틈새 공략에 나섰다. 그는 이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당을 젊고 강한 보수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이지만 국회의 비상계엄해제결의안에 찬성했다.
민주주의 사회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사법개혁, 언론개혁이 발등의 불임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교육개혁에 대해 정부도 언론도 소홀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교육은 그동안 독재 정권의 이데올로기 홍보 수단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 자원 양성 기관으로 수단화해 인간의 얼굴을 잃고 몸살을 앓아왔다. 학생 510만명의 하루하루와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교육을 바로잡는 일, 무한 입시경쟁을 철폐해 공교육을 반듯하게 바로잡는 일보다 시급한 개혁 과제가 또 어디 있겠는가. 국민주권정부는 교육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모두 민주주의 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을 것이다. 시급히 공교육을 정상화해 민주주의 시민 교육에 힘써야 한다. 민주주의 시민 교육은 계층·세대·지역·젠더·종교 갈등에 대해 사회적 토론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교육이다.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급변하는 국제 정치질서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다.
이렇듯 막중한 민주주의 시민 교육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다’고 자조하게 하는 무한 입시경쟁이다.
지금 우리 학교는 한갓 대학입시 준비기관, 학원으로 전락해 있다. 학생들은 심신이 너무 고달프고 도무지 여유를 가질 수 없다.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대학에 갈 때까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에만 매달리게 만들고 있다. 입시경쟁에서 승리한 소수의 학생은 능력주의, 엘리트주의를 내면화하게 된다. 패배자로 호명된 학생들은 열패감으로 사회 공동체의 문제점들을 개인의 문제로밖에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어느 쪽이든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공감과 관용, 사회 연대의 가치를 배우지 못하고 교문을 나선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새로운 활력을 충전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무한 입시경쟁을 타파하고 공교육을 바로잡을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하고 대학 입학 자격고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험은 주관식으로 출제하고 과목별로 5단계 평가를 해서 60점 정도를 얻으면 원하는 대학의 학과에 입학할 수 있어야 한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할 수 없게 만드는 객관식 시험은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국립대학교부터 통합 전형하고 점차 확대해 학벌을 타파해야 한다. 대학 입학 후 전공 공부를 강화하고 전문 인재 양성은 대학원 이후 과정에서 심화해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대학 입학 자격고사로 전환하는 개혁을 전제하지 않으면 또 다른 난맥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교육개혁은 교실이나 교문 안의 개혁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사회 제도와 습속, 문화를 바꾸기까지 이어지는 사회대개혁을 전망해야 한다. 학력 간 임금 차별, 비정규직 차별의 철폐가 병행 추진돼야 한다.
2024년 한국은행이 낸 교육 보고서는 “전체 일반고 학생의 4%를 차지하는 강남 3구 출신 학생들이 서울대 신입생의 12%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교육 불평등을 지적했다. 2024년 한 해 사교육비는 29조2000억원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4000원이었다. 사교육비 부담은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고, 장년층을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시키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고갈시켜 경기 침체를 불러오기까지 한다. 사교육비 지출을 절반만 줄여도 가계는 숨통이 틔고 청년들은 양육비 부담을 덜게 될 것이다.
유능한 정부, 실용주의를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가 무한 입시경쟁을 철폐하는 개혁에 적극 나서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국내 연구진이 치매를 유발하는 ‘아밀로이드 베타’ 등 뇌 속 노폐물이 수면 중 효과적으로 배출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윤창호 교수와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배현민 교수 공동 연구팀은 뇌의 아교임파계 활동을 실시간 관찰할 수 있는 근적외선 분광 기법 기반의 비침습적 검사법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연구는 국제뇌혈류대사학회 공식학술지 ‘뇌혈류 및 대사 저널(Journal of Cerebral Blood Flow and Metabolism)’에 게재됐다.
자는 동안 뇌를 감싸고 있는 뇌척수액은 혈관 주위 공간을 따라 뇌 깊숙이 스며들어 노폐물을 씻어낸 뒤 뇌수막 임파계나 경부 임파절을 통해 배출한다. 뇌의 신경세포를 손상시켜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등의 노폐물이 축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수면 중 뇌척수액을 통한 노폐물 세척·배출 체계를 아교임파계라 부르는데, 이전까지는 치매·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질환을 억제하는 이 체계의 기능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진은 피부를 절개해 기기를 심는 등의 침습적 조치 없이도 전체 수면시간 내내 아교임파계의 활동을 연속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수분 변화에 민감한 무선 근적외선 분광기를 활용했다. 기기를 이마에 부착한 상태로 작동해 두개골 내부로 700~1000㎚ 파장의 근적외선을 투과시킨 뒤 산란된 빛의 흡수율을 분석해 뇌 내부의 수분량, 산소포화도, 혈류량 등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특히 수분에 민감한 925㎚ 파장을 중심으로 측정한 수분량 중 아교임파계 활동과 직접 연관된 수분량을 정밀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해 실시간 분석에 성공했다.
건강한 성인 41명을 대상으로 해당 장비의 효과를 다시 검증한 연구에선 각성 상태에서 잠이 들어 깊은 수면 단계인 비렘수면까지 진행하는 동안 전두엽 수분량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했다. 이는 깊은 수면 단계로 갈수록 뇌 세척 활동이 활성화된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로, 동물실험에서 관찰된 아교임파계 활성 패턴과 일치했다. 노폐물을 씻어내는 정도를 보여주는 수분량은 특히 잠들고 난 후 첫 번째 깊은 비렘수면 사이클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수면 초반부에 뇌의 청소 활동이 활발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향후 수면 치료 지침을 세우는 데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창호 교수는 “수면 중 아교임파계 활성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세계 최초 근적외선분광기법 기반 기술을 개발해 수면과 뇌 건강 간의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향후 치매를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의 조기 예측과 위험군 선별은 물론, 수면 치료의 효과를 평가하고 개인 맞춤형 뇌 건강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까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ITEMAP

FOR HUMAN & ENVIRONMENT 고객센터

온라인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