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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게임 ‘계엄 옹호’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자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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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6회 작성일 25-07-24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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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게임 이 대통령은 22일 저서에서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의 자진 사퇴 의사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 임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인사 대상자의 과거 저서 등은 검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인사 검증 대상과 범주·과정은 구구절절 다 밝히기는 어렵다”며 “인수위가 없는 정부로써 사후적으로 검증의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를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고 썼다.
그는 또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계엄=내란’이라는 프레임의 여론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강력한 공포의 전체주의적·독선적 정권이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고 적었다. 강 비서관은 해당 저서에서 성소수자 혐오 표현도 썼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에 금액별로 차이를 둔 데 대해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는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사용자의 소득 수준과 취약 계층 여부를 노출한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며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자치단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부산과 광주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게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소비 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국민 불편 사항은 빠르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지자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고, 부산·광주 등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붙이는 등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오는 23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서 7주 만에 평화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영상 연설에서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와 러시아 측과의 접촉 및 추가 회담 준비 사항을 논의했으며 회담이 수요일(23일)에 예정돼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세한 내용은 22일에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과 RIA 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 회담이 23일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협상 일정은 러시아를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재 압박’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정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새 무기 제공을 약속하고 50일 내로 휴전 합의를 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교역국까지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와 돈바스 등 4개 접경지역을 양도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의사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의 제안서 초안이 있고, 우크라이나 측에서 제출한 제안서 초안도 있다. 현재까지 완전히 대립하는 두 초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앞서 수도 키이우에서 자국 외교관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다음번 협상 의제와 관련해 “우리 쪽의 의제는 분명하다. 전쟁 포로의 송환, 러시아에 의해 납치된 어린이의 송환, 그리고 정상회담 준비”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협상에서 상세한 휴전 논의는 없을 것이라면서 최고 수준의 논의에서만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만큼 정상회담 준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협상하자는 푸틴 대통령의 제안에 정상회담을 역제안하며 지난 5월 튀르키예를 직접 방문했지만 푸틴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미국의 휴전 압박 속에 지난 5월 16일과 6월 2일 두 차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평화협상을 했으나 포로 교환과 전사자 유해 반환 외에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7~8월 여름 ‘밥상 물가’가 위태롭다.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여의도 면적에 100배가 넘는 농작물이 물에 잠긴 것으로 파악됐다. 닭·오리 등 가금류는 150만 마리 넘게 폐사했다. 이미 6월달 생산자 물가가 소폭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폭우와 폭염으로 수박·시금치 등 농작물을 중심으로 가격 오름폭이 이달 들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2일 공개한 ‘호우 시군별 피해현황’을 보면 지난 21일 기준 농작물 침수 피해는 총 2만9448ha(헥타르)로 집계됐다. 여의도 면적(290ha)에 100배가 넘는 면적이 물에 잠긴 것이다. 유실·매몰된 농경지는 250ha로 파악됐다. 추가 조사에 따라 피해 범위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침수 지역은 충남이 1만6709ha로 가장 많았다. 당진·서산·홍성·예산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어 전남(7757ha), 경남(3972ha) 순이었다. 전남은 신안·함평·나주, 경남은 의령·창녕의 피해가 컸다.
농작물을 기준으로 보면 벼(1만4944ha)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논콩(1381ha)의 피해도 컸다. 멜론(144.8ha), 수박(132.1ha) 딸기(162ha) 등 과채류도 침수 피해가 컸다. 고추(343.7ha), 대파(132.2ha) 등도 물에 잠겼다.
가축도 총 170만마리 가량 폐사했다. 닭 145만 마리, 오리 15만1000마리 등 가금류에 피해가 집중됐다. 한우 588마리, 젖소 149마리, 돼지 775마리, 염소 96마리도 침수로 폐사했다.
농축산물 침수 피해 커지면서 여름철 농산물 물가도 당분간 오를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21일 기준 수박 1통(상품)의 가격은 3만1374원으로 1년 전보다 35.38% 높은 수준이다. 한 달만에 40% 가량 급등했다. 시금치는 한 달 만에 119.27% 올라 100g에 1969원으로 1년 전보다 13.16%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시금치 한단(300g)에 5000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배추 한 포기 가격도 한 달 만에 44.71% 오른 3621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는 9.08% 높다.
특히 이미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농축산물 중심으로 석달 만에 상승한 데 이어 이달 폭우와 폭염 영향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여름 내내 들썩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6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19.77(2020년 수준 100)로, 전월보다 0.1% 올랐다. 지난 4월(-0.2%)과 6월(-0.4%) 내림세를 보이다가 3개월 만에 소폭 반등했다.
축산물(2.4%)과 농산물(1.5%) 등이 포함된 농림수산품이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 특히 배추(31.1%), 돼지고기(9.5%), 달걀(4.4%)의 상승 폭이 컸다. 이번달 집중호우로 농작물의 침수피해가 커져 농·축산물 가격이 이번달 들어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7월은 폭염과 폭우로 농림수산품 가격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6월 상승했던 국제 유가가 시차를 두고 7월 생산자 물가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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