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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 취임하자마자 주얼리 업체 지도·감독···주얼리 노동자 “근기법 준수” 외침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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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12회 작성일 25-07-24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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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서울 종로구에 밀집한 주얼리 사업장이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에 나선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만났던 주얼리 노동자가 “업체들이 근로기준법만 제대로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대책을 처음으로 내놨다.
노동부는 23일 주얼리 업체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이틀간 노동법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다수 주얼리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금속노조 조사 결과 주얼리 사업장의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약 70%에 달한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는 지난달 노동부에 종로 주얼리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며 “종로 주얼리의 많은 사업주는 직원 중 일부만 4대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월급을 줄여서 신고하는 편법을 사용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해고하거나 폐업을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들은 실업급여 등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노동부는 설명회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4대 보험 가입 등 노동관계법 의무 사항과 정부 지원 제도를 알릴 계획이다. 노동자들에게는 서울시 지역노동상담센터 등과 협업해 주얼리 산업에 특화된 노동법 상담과 교육을 추진한다.
아울러 귀금속 가공에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만큼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도록 지도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을 하는 사업장에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주얼리 사업장에 민간 인사관리 플랫폼 사용료를 지원하고, 사회보험료를 최대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주얼리 사업장이 영세하다는 점을 감안해 근로감독에 바로 착수하기보다 ‘사업장 자율점검’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시정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근로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금속노조 서울지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눈물겨운 투쟁에 작은 메아리가 들리는 것 같다”면서도 앞으로 사업장 감독 및 시정 조치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계도 차원의 움직임은 있었다”며 “노동부가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감독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이 조치가 이뤄지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지부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40여일간 벌인 농성을 마무리한다.
회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이번주 정식 공포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상법에 명시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사실 기존의 상법에서도 이사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는 결정은 당연히 법이 허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상법 교과서에도 그렇게 쓰여 있지 않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지배주주의 개인회사를 만들어 회사의 일감을 대놓고 몰아주면서 키워주고, 그런 회사의 가치를 더욱 부풀려 알짜 계열회사와 합병하면서 일거에 그룹 전체의 지배력을 높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아니, ‘합법적인’ 승계 방안으로 대놓고 홍보·전수됐다. 회삿돈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쓰겠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주가가 일시적으로 낮아질 때 소수주주에게 적은 현금을 주고 주식을 강제로 매수하는 방식이 횡행했으며, 회사에 돈이 넘쳐나는데도 배당을 하지 않으면서 주가를 누르는 일은 일종의 전략이라고 여겨질 정도였다.
한국 자본시장은 주주의 ‘뒤통수’를 치는 시장으로 인식됐고, 자연스럽게 국내외의 투자금은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부동산, 가상통화 등 다른 투자처로 옮겨갔다.
왜 이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대놓고 벌어져왔을까? 글자로 된 법문이 없는 영역에는 진짜로 ‘법이 없는 것’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한몫을 했다.
하지만 그런 곳에도 분명히 법이 있다. 글자로는 돼 있지 않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관행이나 문화가 있다면 그것도 법이다. 하지만 이런 법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눈에 잘 보이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쓰는 ‘용어’의 선택이다.
먼저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도 무의식적으로 ‘오너’라는 용어를 쓴다. 이것은 영어의 ‘owner’에서 온 말이다. ‘주인’ ‘소유주’라는 뜻이다. 주식회사에서 ‘오너’라는 말을 쓰려면 100% 지분권자여야 한다. 하지만 상장회사에는 100% 지분권자가 있을 수 없고, 우리나라 상장회사에서 지배주주의 지분율은 10~30% 정도가 보통이다.
‘오너’ ‘오너 일가’는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단어다. 지배주주 또는 대주주 등 주식회사에 맞는 용어에 우리 스스로부터 빨리 익숙해져보자.
‘상장회사’도 본질을 흐리는 좋지 않은 용어다. ‘상장’은 단지 이름을 올렸다는 의미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회사의 주식이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 즉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돈을 받아 주주로 받아들이는 의미가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용어에서 그런 의미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를 보통 ‘public company’라고 부른다. 상장을 뜻하는 IPO도 Initial Public Offering, 즉 처음으로 대중에게 주식을 파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다.
우리나라에서도 상장을 ‘기업공개’라고 하기도 한다. ‘공개’가 더 좋은 용어라고 생각된다. 상장회사 대신 ‘공개회사’라고 부르는 것이 경영자나 이사회의 책임감 고양을 위해 훨씬 낫다.
‘소액주주’도 사실 잘못된 용어다. 첫째로는 그들이 낸 돈이 결코 지배주주보다 ‘소액’이 아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일반 대중주주들은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그들 전체로, 나아가 잠재적으로 그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자본시장 참여자 전체로 파악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회사의 지배주주, 특히 창업자나 후손들은 지분율은 높지만 사실 스스로 회사에 큰돈을 낸 적이 없다. 보통 초기 자본의 일부를 냈을 뿐이다. 그 뒤로는 보통 대출, 증자 등 타인 자본을 통해 회사를 키운다. 하지만 기업공개 후 웬만한 주주들은 수천만원, 수억원의 돈을 들여 그 회사의 주식을 산다. 웬만한 지배주주들보다 많은 돈을 회사에 낸 주주를 ‘소액’이라고 폄하할 이유는 없다.
소액주주란 말은 무의식적으로 주주 한 명 한 명을 쪼개서 보게 하는 용어라서 더 나쁘다. 기업공개 후 보호돼야 할 대상은 대중 전체다. 지배주주가 아닌 나머지 일반주주, 나아가 지금은 주주가 아니지만 언제든 그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시장 참여자 모두가 보호 대상이다.
소액주주 대신 ‘일반주주’, 법적 권리 행사에 관한 경우에는 ‘소수(지분)주주’라는 말을 쓰자.
오너, 상장회사, 소액주주 등을 지배주주, 공개회사, 일반주주로 바꿔 쓰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고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다. 말의 힘은 생각보다 아주 크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 수상자로 이란 감독 자파르 파나히(65·사진)를 선정했다. 상은 오는 9월17일 열리는 개막식에서 수여될 예정이다.
파나히 감독은 검열과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자유를 조명해온 이란의 대표적인 거장이다. 반체제적 시선으로 이란 사회의 정치·사회적 모순을 포착해온 그는 여러 차례 체포와 구금, 가택연금, 영화 제작 금지 및 출국 금지 등 탄압을 받으면서도 비밀리에 영화를 제작했다. 이를 해외 영화제에 출품하며 이란의 정치 상황을 알렸다.
파나히 감독은 아시아 영화 산업과 문화 발전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이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에 선정된 것에 대해 “이 상은 개인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망명 중에 혹은 압박 속에서도 창작을 멈추지 않는 모든 이들을 대신해 받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에서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 날마다 더 어려워지는 시기에 받은 이 상은 영화가 여전히 국경과 언어, 그리고 그 어떤 한계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고 전했다.
파나히 감독은 지난 5월 제78회 칸국제영화제에서 <심플 액시던트>()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써클>(2002), 베를린국제영화제 황금곰상 <택시>(2015)에 이은 수상으로 세계 3대 영화제 최고상을 모두 석권했다. 아시아 감독으로서는 최초다.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은 9월17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 수여된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는 같은달 26일까지 부산 영화의전당 및 해운대 일대에서 열린다.
중국 정부가 티베트 고원에 싼샤댐 3배 규모의 초대형 수력발전용 댐을 짓는 공사를 시작했다.
2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19일 티베트자치구 린즈시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얄룽창포강 수력발전소 착공식이 열렸다. 착공식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프로젝트 발주처인 야장그룹, 티베트자치구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중국 정부 계획에 따르면 얄룽창포강에는 총 5개의 수력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연간 총 발전용량은 3000억㎾h에 달한다. 현존 단일 규모 세계 최대인 양쯔강 상류 싼샤댐(882억㎾h)의 3배 이상이다. 총 투자액은 1조2000억위안(약 232조8600억원)이다.
중국은 2020년 댐 건설 계획을 공개했으며 지난해 말 승인했다. 전기차·인공지능(AI) 사용 확산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이 댐 건설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신화통신은 “생산된 전기는 주로 다른 지역으로 송전될 예정이며 티베트의 현지 전력 수요도 충족할 것”이라고 전했다.
얄룽창포강은 티베트 고원 서부 히말라야산맥 기슭에서 발원해 인도 아루나찰프라데시와 아삼주를 거쳐 방글라데시로 흐른다. 인도와 방글라데시 구간은 브라마푸트라강이라 불린다. 아루나찰프라데시는 인도와 중국이 국경을 획정짓지 못해 분쟁을 벌이는 지역이다.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환경 문제와 수자원 무기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하류 지역의 물 부족, 고의 방류로 인한 홍수, 수생 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인도 방송 NDTV는 중국이 댐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했을 당시 “물 전쟁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 외교부는 지난 1월 “중국은 브라마푸트라강 상류 지역의 활동으로 인해 하류 국가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다른 국가를 희생해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올해 11월 예정된 누리호 발사를 준비하는 우주항공청 내 특별 조직이 23일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이날 우주청은 자체 구성한 ‘누리호 4차 발사 태스크포스(TF)’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발사 운영과 위성 관리, 발사 안전, 참관 행사, 홍보 등 총 5개 팀으로 구성된다.
발사 운영팀은 발사관리위원회를 통해 누리호 이륙 전 과정을 통제한다. 위성 관리팀은 주탑재위성의 종합 관리를, 발사 안전팀은 군·경 등과 협의해 발사장 안전관리를 맡는다. 참관 행사팀은 참관 인원 안내, 홍보팀은 언론 지원을 담당한다.
누리호 4차 발사는 올해 11월 중 특정 날짜를 선택해 시행된다. 발사 시각은 한밤중인 새벽 1시로 잡혔다. 지금까지 발사된 모든 누리호는 낮 시간에 우주로 올라갔다.
한밤중 발사에는 이유가 있다. 4차 발사될 누리호의 주탑재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예정된 궤도에 올리려면 지구 움직임을 고려해 새벽 1시에 반드시 쏴야 하기 때문이다. 4차 누리호에는 부탑재위성으로 산·학·연에서 개발한 초소형위성(큐브위성) 12기도 실릴 예정이다.
누리호는 다음달쯤 각 단별 조립을 마치고 총조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총조립은 1~3단 로켓을 연립주택처럼 하늘 방향으로 쌓아 누리호를 ‘완전체’로 만드는 작업이다.
우주청은 “(2023년) 3차 발사까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누리호를 제작하고 발사했다”며 “이번 4차 발사부터는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총괄 제작한 발사체가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호는 내년에 5차, 2027년에 6차 발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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