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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 김건희 소환조사 열흘 앞둔 특검팀, 김건희에 적용된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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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0회 작성일 25-07-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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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8월6일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중인 의혹이 10여개로 복잡한 만큼 김 여사에게 적용해야 할 혐의도 다양하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건진법사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특정했다. 앞서 이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는데 특검팀 수사에서는 이 혐의가 빠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배우자 처벌 규정은 없다. 반면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았을 때 적용한다.
특검팀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이 김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있는 선물의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다. 이 선물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최종 전달’이 됐는지 입증하는 게 마지막 퍼즐이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김 여사가 머무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 하면서 김 여사가 가진 구두 사진도 찍었다.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전씨에게서 받은 샤넬 가방으로 교환한 신발과 비교하기 위해서다. 두 신발의 크기가 같다면, 해당 신발의 최종 주인이 김 여사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검팀이 촬영한 신발의 크기는 260㎜로 유 전 행정관이 교환한 신발(250㎜)과는 차이가 있었다.
특검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서는 김 여사에게 뇌물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과 그 경선 과정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각종 선거 공천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명씨의 ‘공짜 여론조사’를 공천 개입에 따른 ‘대가성 뇌물’로 보고 있다. 해당 여론조사로 선거 과정에서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다면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어 김 여사에 대해 정치자급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특검팀은 과거 현경병·배기선 전 국회의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사건 판례를 검토했다. 특검팀은 이들 판례를 살피면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고, 표면적으로 정치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확인했다. (▶관련 기사 : [단독]‘여론조사-공천’ 뇌물로 봤나···‘불법 정치자금 사건’ 판례 검토한 김건희 특검)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업무방해 혐의 공범 혐의를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윤 의원은 서면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가 올 하반기부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인천시는 대학(원)생들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신청을 8월 4일부터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그동안 다자녀 자녀와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만 지원해 주던 것에서 벗아나, 올 하반기부터는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하면 누구든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2019년부터 한국장학재단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신청은 2025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이자에 대한 지원이다. 기존 지원자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
지원 자격은 부모 또는 본인이 인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대학원 포함) 재학생, 휴학생, 미취업 졸업생이다. 미취업 졸업생은 대학생은 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생은 2년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곳에서 같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 시간은 8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인천시 누리집(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 게시판에서 구비서류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서류 심사를 거쳐 12월 중 개인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지원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자가 상환된다.
인천시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은 학생은 2023년 2716명, 2024년 3467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 이자는 한 학기당 5~6만원 정도”라며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방미길에 오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인천공항 출국장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조선업과 한미 간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오는 3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관세 협상’의 최종 담판을 시도할 예정이다.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 부과일(8월1일)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이다.
구 부총리는 “베선트 장관은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통상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중요한 직책에 있다”며 “현지에서 지금 협상 임하고 있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현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오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와 구 부총리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SPC그룹이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야근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PC를 방문해 잇단 산재 사망사고 원인으로 지적했던 근무형태다.
SPC는 그룹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생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5일 경기도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야간근로와 노동강도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근무제 개편은 12시간 맞교대와 밤샘근무를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SPC는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해나갈 계획이다.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SPC는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SPC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인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라며 “전환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과 매뉴얼 정비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PC에서는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데 이어 2023년 8월에도 50대 노동자가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지난 5월19일에는 시화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25일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며 허영인 SPC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에게 장시간 노동시간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만약 경영자라면 12시간을 일하게 하느니 8시간씩 3교대를 시킬 것 같다. 임금 지급에서도 더 효율적”이라며 “임금 총액이 낮아서 8시간씩 일하면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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