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다운가격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반대파(반탄파) 후보들이 23일 윤 전 대통령과 ‘당 극우화’ 논란의 중심에 선 전한길씨를 옹호하고 나섰다. 극우 세력을 포함한 범 국민의힘 지지층을 규합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들이 쇄신보다 ‘일단 결집’에 초점을 맞추면서 극우와 절연하자는 목소리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일부의 주장에 그치게 됐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난 21일 옥중 메시지와 관련해 “감옥에 앉아 있고 안 그래도 일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검 재판을 또 받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임기도 다 못 채우고 중간에 파면돼 감옥에 갇힌 분의 말씀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듣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고 한 것 등을 두고 쏟아지는 당 안팎의 비판과 거리를 두며 사실상 옹호한 것으로 해석된다.
불법계엄을 정당화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전씨의 입당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전 장관은 “당이 이미 전씨를 품어서 우리 당원으로 있다”며 “(전씨가) ‘극우다’하는 얘기는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함부로 어떤 사람을 배제하려는 건 민주정당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의 전씨 징계 및 출당 추진 움직임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 정국을 거치며 대표적인 반탄파가 된 장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출마를 선언하며 당내 쇄신 목소리를 비판했다. 그는 “내부 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 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극우’라는 못된 프레임을 들고 와서 극우 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전씨와 관련해 “함께 싸우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대선 패배했으니 곁에 오지 말라고 하는 건 보수 정당이 보여줘야 하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전씨를 불렀다가 윤희숙 혁신위원장으로부터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됐다. 그는 부정선거론에 대해 “논란이 있는 주제”라며 명확히 선을 긋지 않았다.
김 전 장관과 장 의원이 탄핵 정국에서 극우화 논란을 부른 반탄파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전대에서도 반탄파와 탄핵찬성파(찬탄파)의 대결 구도가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이들 중 안철수·조경태 의원은 찬탄파로 분류된다.
초선의 주진우 의원은 세대 교체와 인물론을 내세워 틈새 공략에 나섰다. 그는 이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당을 젊고 강한 보수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이지만 국회의 비상계엄해제결의안에 찬성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 과정에서 수입을 일부 누락한 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어도 법원을 기망한 사기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회생절차에서 사기죄 성립에 관해 명시적으로 법리를 설시한 첫 사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다 수억원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2017년 10월 개시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생계획안 등을 제출하면서 월 수입란에 440만원 상당의 동물병원 월 급여만 기재하고, 아내 명의 계좌로 받은 추가수당(월 160여만원 상당)은 제외했다. A씨는 이듬해 2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같은 해 7월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채권자 총 31명에 대한 채무 11억7400여만원 중 7억3500여만원을 면제받았는데, 검찰은 A씨가 법원을 기망해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실제와는 다른 허위 재산 관계를 적어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냈다는 취지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허위의 재산 관계를 기초로 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피고인이 실제 면책받을 수 있었던 채무액을 초과해 면책받은 이상 누락된 추정 소득 금액이 아니라 면책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가 추가수당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회생계획 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추가수당을 반영·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회생인가 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A씨가) 추가 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 기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추가 수당을 법원에 사실대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당의 성격이나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장래 추정 소득이나 회생 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됐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적자운영을 이유로 “임대료의 40%를 깎아달라”며 인천국제공항을 상대로 낸 조정이 사실상 결렬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인천공항공사는 1차 조정 결렬 이후 내달 14일 인천지법에서 예정된 2차 조정기일에 불참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을 통한 임대료 할인 합의는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 참석해 두 면세점에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것은 다른 상업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법원은 두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를 주문했다.
인천공항공사가 2차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조정은 결렬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1차 조정은 의무참석이지만 현재로서는 조정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본안소송 여부는 두 면세점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공모까지 한 면세점 입찰에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것은 배임은 물론 넓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두 면세점이 본안소송을 제기할지는 미지수다. 재판 청구를 위해 감당해야 할 인지대가 높기 때문이다.
앞서 두 면세점은 지난 4월과 5월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법원에 조정 신청을 냈다.
두 면세점은 인천공항에서 각각 월 50억~6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객은 크게 늘었지만, 고환율이 계속된 데다 면세점계의 ‘큰손’인 중국인 관광객 감소, 온라인 구매와 해외직구 증가가 매출 부진으로 이어진 탓이다.
올해 예상 출국객을 기준으로 산정한 두 면세점의 월 임대료는 각각 300억~340억원으로 예측된다. 두 면세점이 월 매출 추정액 600억원의 절반을 내고 있는 셈이다.
23일 오후 7시35분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공사장에서 지반 침하가 발생해 공사 관계자 1명이 갇혔다가 구조됐다.
동대문구청에 따르면 이문2동 복합청사 부설주차장 공사장에서 깊이 2m, 길이 5m 규모로 땅이 꺼져 당국이 조치 중이다. 다른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반 침하로 인근 건물까지 기울어져 구청과 소방·경찰 당국은 현장에서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구청은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이문동 217-6 공사장 인근 지반 침하로 주변 통제 중이니 차량은 우회 바라며 인근 주민은 접근 자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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