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AC24비트 경북도는 착한가격업소의 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북도는 다음 달 7일까지 시·군으로부터 대상 업소를 추천받아 맞춤형 환경개선을 추진한다. 내부 인테리어 및 안전시설, 키오스크 설치 등 업소별 수요에 맞게 지원된다.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물가안정을 위해 지정하는 개인 서비스 업소다. 외식, 이·미용, 세탁업 등에서 가격·위생·품질 및 서비스·공공성 등을 평가해 동종 업종보다 우수하다고 인정을 받은 곳이다. 현재 경북지역에는 672곳이 운영 중이다.
도는 이번 사업에서 지정기간과 우수성, 지원 필요성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25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각 업소에는 최대 500만원 규모의 환경개선비가 지원된다.
경북도는 업소당 연 85만원 상당의 물품, 공공요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총 809곳 지정을 목표로 신규업소 발굴에도 나서기로 했다. 기존 지원 수준에 시설 개선까지 이뤄지면서 업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한다.
한편 경북도는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확보한 특별교부세 3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한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는 착한가격업소의 경쟁력을 더 강화하겠다”면서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올해 2분기 0.6% 성장하면서 반등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로 민간소비가 살아나고, 수출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올 1분기 ‘-0.2%’라는 역성장 충격은 벗어났지만 여전히 한·미 관세 협상 변수가 남아 있어 연간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0.8%)보다 높은 1%대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6% 성장했다. 지난 5월 한은의 전망(0.5%)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5% 성장했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1분기 1.2% ‘깜짝 성장’을 했지만 2분기 -0.2%로 고꾸라졌다. 이후 3분기(0.1%)와 4분기(0.1%) 제자리걸음을 하다 올해 1분기(-0.2%) 다시 뒷걸음질 쳤다.
2분기 반등은 민간소비와 수출이 이끌었다. 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승용차와 오락문화 중심으로 0.5% 늘었고, 정부소비도 1.2% 증가로 돌아섰다.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이 늘어 전 분기 -0.6%에서 4.2%로 증가 전환했다. 순수출(수출-수입)과 내수는 2분기 성장률을 0.3%포인트씩 끌어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1분기(-0.5%포인트)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됐다. 다만,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1.5%씩 감소하면서 부진을 이어갔다.
2분기 성장률 호조로 시장에서는 연간 성장률 1% 달성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산술적으로 연간 성장률 1%대에 도달하려면 하반기 평균 성장률이 0.8%까지 나와야 한다. 일단 두 가지 요인이 엇갈린다. 한은은 3분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으로 민간소비 등 내수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2차 추경이 집행되면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한은은 그러나 미국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3분기 수출이 꺾일 가능성을 거론했다. 관세 악영향이 3분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상호관세율 15% 등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세가 정해진다면 “5월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고, 약간 안 좋은 정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연간 1%대 성장을 하려면 2분기 성장률이 0.8~0.9%는 나왔어야 한다”며 “3분기 소비쿠폰 효과를 감안한다 해도 건설투자, 설비투자가 계속 부진하기 때문에 올해 0%대 성장률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태식씨 별세, 성열 도서출판 사이드웨이 대표 부친상, 이현진 오늘의집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시부상=28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30일 (02)2258-5965
■박해금씨 별세, 이주환 한국해양기자협회 회장 모친상=28일 함안하늘공원. 발인 30일 (055)585-7180
■김정률씨 별세, 진태 강진군청 홍보팀장 부친상, 정은지 강진군청 미래산업팀장 시부상=28일 목포효사랑장례식장. 발인 30일 (061)430-3051
■이정희씨 별세, 조성원 열린뉴스통신 발행인·원표씨 모친상, 한상은·주지혜씨 시모상=28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30일 (02)2258-5940
■최윤신씨 별세, 기호 교보생명 지원단장·석호 원주기독병원 물리치료사·은영 안양동초 교사 부친상, 이상범 한국예탁결제원 재무회계부 부장 장인상=28일 부산전문장례식장. 발인 30일 (051)312-4444
청소년 단체와 인권 단체 활동가들이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인권 단체들이 연합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시행)’ 활동가들은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단체는 “해당 법안이 학생의 자유를 위협하고, 과도한 인권 침해가 조장될 수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며 법안의 재논의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미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각 학교의 학칙 및 자율규제만으로도 필요한 수준의 스마트기기 제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는 너무나 미흡한 와중에 금지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학생의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규율은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내용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학생들의 자발성과 동의에 기반하여 함께 지킬 약속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비강제적인 방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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