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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영화 [단독] 폭염에 원전도 비상…해수온 상승으로 10년 내 원전 8기 한계 도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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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0회 작성일 25-07-3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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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영화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폭염으로 원자력발전소가 멈출 위기에 놓였다. 원전 원자로를 식히는 냉각수로 쓰는 바닷물 온도가 계속 오르면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30년 신월성 1·2호기를 시작으로 국내 원자로 8기가 10년 내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측했다.
경향신문이 29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수원 자료를 보면, 한수원은 신월성 1·2호기는 2030년, 한빛 3·4호기 2031년, 한빛 1·2·5·6호기는 2034년에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계온도란 원전 설비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최고 온도를 말한다. 이 온도를 초과하면 원전을 수 시간 내 멈춰세워야 한다.
설계수명 내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원전은 신고리 1·2호기, 한빛(영광) 3·4·5·6호기, 신월성 1·2호기로 모두 8기다. 다른 원전들도 수명을 연장한다면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수 있다.
국내 원전 대부분은 바닷물을 끌어와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는 냉각수로 사용하고, 뜨거워진 물을 다시 바다에 배출한다. 원전 운영기술지침서는 바닷물이 설계해수온도 이하일 때를 ‘운전 가능한 상태’로 규정한다. 해수온이 이 온도를 초과하면 6시간 내 운전모드3(고온정지), 36시간 내 운전모드5(상온정지)에 돌입해야 한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수온이 너무 높으면 냉각 효과가 감소해 발전 효율이 감소하고 원전 안전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설계해수온도는 원전마다 다르다. 신한울(울진) 1·2호기는 31도로 가장 낮고 고리 2호기는 36.1도로 가장 높다.
지구온난화로 한반도 인근 해수온은 원전 가동 ‘마지노선’으로 정한 설계해수온도 턱 밑까지 쫓아왔다. 설계해수온도가 31.5도인 신월성 1·2호기의 경우 지난해 인근 해수온이 30.57~31도까지 치솟았다. 설계해수온도까지의 여유가 각각 0.5도, 0.93도밖에 남지 않았다.
설계해수온도 도달 시점은 한수원 예상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지난해 한수원은 연안 해수온이 관측 이래 최고 온도를 기록하자 원전별 설계해수온도 도달 예측 시점을 대폭 조정했다.
불과 2022년에 2087년으로 예측됐던 고리 2호기의 설계온도 도달 시점은 3년 만인 올해엔 2050년으로 37년이나 앞당겨졌다. 고리 3·4호기는 20년, 한빛 3·4호기는 9년 일찍 설계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한수원은 내다봤다.
기상청과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한반도 주변 표층 수온은 전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따뜻해졌으며 원전이 몰려 있는 동해의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에는 한해 중 절반(182.1일) 가까이 이상고수온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날 오후 2시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Ⅰ’ 단계를 발령했다. 고수온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Ⅰ, 심각Ⅱ 순이다.
특정 온도에 도달하면 원전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을 앞두고 한수원은 여러 차례 안전기준을 바꿨다.
현재까지 설계해수온도 상향이 허가된 원전은 총 11기다. 2001년 27.8도였던 고리 3·4호기의 설계해수온도를 33.3도로 5.5도 올린 것을 시작으로, 2005년 고리 2호기의 설계해수온도는 8.3도 올렸다. 마지막 설계온도 상향은 2022년 새울 1·2호기(당시 이름은 신고리 3·4호기, 31.6도→34.9도)였다. 설계해수온도를 3도 이상 영구적으로 상향하는 사례는 국제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다.
설계 당시 ‘여기까지가 안전하다’고 설정한 안전 기준을 유의미한 설비 개선 없이 환경이 바뀌었다며 상향하는 데에 대한 우려도 있다. 열교환기 성능을 일부 개선하는 등의 작업이 있었지만 설계해수온도 상향으로 새울 1·2호기의 운전여유도는 43.3%에서 16.1%로 대폭 줄었다.
당시 원자력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도 ‘설비를 개선해야 하는 문제를 해석의 문제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김호철 위원)’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등을 지낸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는 “안전보다 운전을 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후 대책도 감감무소식이다. 2022년 7월21일 당시 제161회 원안위는 새울 1·2호기의 설계해수온도를 상향을 허가하면서 ‘기후변화 및 지구 온난화 등에 대비한 설비개선 등 상세한 종합대책을 추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그로부터 3년이 흐른 29일 현재 원안위에 한수원의 종합대책은 정식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수원은 “송부는 했지만 보고가 안 된 상황”이라고 했다.
해마다 전력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다. 관련 부처는 지난해 최고 기록을 제치고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가 97.8GW(기가와트)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은 몇년 안에 전력수요가 정점을 찍는 한여름에 폭염으로 인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냉각수 온도 기준이 더 엄격한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원전을 중단하거나 발전량을 줄이는 일이 빈번하다. 김혜정 대표는 “탄소배출이 적다며 기후위기 시대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원전이 실은 기후변화로 매우 취약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현재 10년 이내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원전에 대해 부족한 열용량 등을 평가해 설계 개선하는 등 여유도를 감소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왔다. 월성 1호기는 열교환기 설계 개선 후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한빛 1·2·3호기에 대해 여유도를 평가하고 개선을 마련하는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국방부 신임 인사기획관에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사진)이 임용됐다고 국방부가 28일 밝혔다.
이 인사기획관은 2002년 5급 공채(기술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부단장·운영지원과장·인력정책과장·시설제도기술과장 등을 지냈다.
국방부는 이 인사기획관에 대해 “국방부 본부 인사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장과 국방인력정책을 수립하는 인력정책과장을 역임한 인사·인력 분야의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그간 예비역 장성이 역임해왔던 인사기획관에 일반직 공무원을 임용함으로써 국방부 주요 직위에 대한 실질적 문민화를 진전시키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을 보장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인사기획관이 임명된 날짜는 지난 26일이다. 지난 25일 취임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단행한 첫 인사다.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 인사를 앞두고 인사기획관을 먼저 임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게차에 결박돼 끌려 다녔던 나주의 벽돌공장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벗어난 뒤 머물 곳이 없어 숙박업소를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단체가 급한대로 하루 치 숙소를 마련했지만, 당분간 머물 수 있는 쉼터나 보호시설이 없어 하루하루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스리랑카 국적 피해자 A씨(31)는 사업장 밖으로 나온 상태이며, 어제(24일)는 단체가 임시로 마련한 숙소에서 하루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땅한 숙소나 쉼터가 없어 매일 거처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피해자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보호시설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말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해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근무해 왔다. 지난 2월 작업 도중 지게차 포크에 결박된 채 공장 안팎을 끌려 다니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최근 공개되면서 사건이 알려졌고, 노동단체는 이를 명백한 인권유린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그동안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해 왔다. 관리비 등은 모두 스스로 부담해 왔다. 단체는 “기숙사처럼 운영됐지만, 사실상 월세 개념이었고 사업장을 벗어나면 이용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현재 사업장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사업장 변경이 승인되면 일정 기간 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취업하지 못하면 체류 자격이 유지되지 않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단체 관계자는 “피해자의 체류 자격과 생계를 유지하려면 하루빨리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머물 공간조차 없는 상태에서 구직활동까지 병행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당장 머물 수 있는 보호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폭력 피해를 겪은 이주노동자가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대책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A씨에 대한 직장 변경 지원과 생활안정 등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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