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추천 수영강습을 받는 9살 초등학생의 머리를 물속에 여러 차례 집어넣고 화가 난 아이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어 조롱한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남의 한 어린이 전문수영장 강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강습 중 9살인 수강생 B군이 거부하는데도 B군 머리를 여러 차례 물속에 집어넣었다.
또 B군 양팔을 손으로 잡은 후 다른 수강생들이 B군에게 물을 뿌리도록 했다. 이어 B군의 수경을 물 밖으로 던지고 화가 나 있는 B군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다른 강사·원생들과 함께 보며 놀렸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학대 행위가 단 하루에 그친 점과 피해자 측에 사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상생의 법’이자 ‘진짜 성장법’이라며 정부는 현장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노사 의견을 수렴해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전날 여당 주도로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원청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 개인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한다.
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며 “현장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이며,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도 정당한 논의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노사 간 자율적 대화가 더욱 촉진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대화하고 해결하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상생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또 “개정안은 노사가 함께 나아가는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하는 경영계를 향해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노동계에는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법 취지에 맞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노동부는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노사관계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데 더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연구회 등을 운영하고, 노동위원회 및 법원 판결 등을 바탕으로 매뉴얼과 지침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조항은 추상적이더라도 최종 해석을 하는 판례 등은 다양하게 있으니 범위를 좁히는 등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법 시행과 관련해 현장 혼란이 최소화되게끔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국가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사업에 네이버클라우드와 카카오, NHN클라우드가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GPU 확보·구축·운용 지원을 위한 ‘AI 컴퓨팅자원 활용기반 강화사업’ 사업자로 이들 3개사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제안서 평가와 데이터센터 현장 실사, 사업비 심의 및 조정 등 절차를 통해 3개사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3일 마감된 공모에는 3개사 외에 e커머스 업체 쿠팡까지 총 4개사가 참여했다.
이 사업은 다량의 첨단 GPU를 확보, AI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한 뒤 이를 산학연 등에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가 GPU를 구매하면 위탁·운용 사업자가 5년간 기업이나 연구자 등에게 값싸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GPU 자원의 소유권은 정부에 있지만 사업자가 일부 GPU를 자체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1조46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확보할 GPU는 총 1만3000여장으로 엔비디아의 최신 모델인 B200 1만80장과 H200 3056장이 포함됐다. 사업자별 확보 GPU 규모는 네이버클라우드가 H200 3056장, NHN클라우드가 B200 7656장이다. 카카오는 B200 2424장을 확보·구축한다.
참여사들은 자체 AI 개발 및 고도화, 산학연에 대한 GPU 공급 등을 통해 국내 AI 생태계 확장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또 향후 ‘GPU 통합 지원 플랫폼’(가칭)을 구축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평가를 거쳐 GPU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르면 내달 초부터 사업자 협약, GPU 구매 발주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등 국가 프로젝트와 산학연 등에 대한 GPU 지원 또한 연내 순차 개시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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