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에서 무력 충돌을 시작한 지 나흘 만인 28일 정상회담을 하고 휴전에 합의했다.
협상을 중재한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태국과 캄보디아가 28일 자정부터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휴전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회담 후 “안와르 총리가 발표한 해결책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총리 권한대행은 “이번 결과는 평화적 해결에 대한 태국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회담이 끝난 후 결과를 발표하며 악수를 나눴다.
품탐 총리 권한대행과 훈 총리는 이날 오후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의 총리 관저에서 열린 휴전 회담에 참석했다. 회담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총리 주재로 진행됐다.
이날 회담에는 미국과 중국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미국은 양국 간의 갈등이 가능한 한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며 회담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부 관계자들을 말레이시아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휴전 협상을 환영하며 “양국이 하루빨리 분쟁을 중단하고 종식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국 간 정상회담 일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을 압박한 후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태국, 캄보디아 정상과 통화한 사실을 밝히며 “갈등이 중단될 때까지 (양국과) 관세 인하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은 회담 직전까지 무력 충돌에 관한 책임을 캄보디아에 돌리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품탐 총리 권한대행은 말레이시아행 비행기를 타기 전 취재진에게 “캄보디아가 진정성을 보여줘야 회담에서 이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는 휴전 협상에 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훈 총리는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양국 간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휴전 제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휴전 회담 개최에도 국경에서 교전은 계속됐다. 말리 소치아타 캄보디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태국이 캄보디아의 여러 지역을 무인기, 로켓, 집속탄으로 공격했으며 일부 발사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쁘레아비히어르 고대 사원 인근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국경과 고대 사원의 소유권 문제로 오랜 세월 갈등해왔다. 양국 군이 지난 24일 전투기, 중화기를 동원한 교전에 돌입하면서 갈등이 격화했다. CNN은 이번 무력 충돌로 최소 35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20만명 이상이 이재민이 됐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안전진단에서 위험등급 판정을 받은 서소문고가차도를 철거하고 같은 위치에 새 고가차도를 건립하기로 했다. 9월21일부터 차량 통행이 전면 제한되고, 2028년 2월에 새 고가차도가 개통된다.
시는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작업을 8월17일 자정부터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소문고가차도는 길이 335m, 폭 14.9m 규모로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총 18개의 교각으로 구성된 도로다. 현재 하루 평균 4만대 이상의 차량이 오간다. 서소문고가차도가 재건축에 들어가는 건 1966년 6월 개통된 지 59년 만이다.
철거는 안전상의 이유에서 결정됐다. 서소문고가차도는 교량 상판을 받치는 보 내·외부의 강선 파손, 전 구간에서의 콘크리트 강도 저하 등으로 2019년 교각·슬래브 콘크리트 탈락과 철근 부식이 발생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 미달에 달하는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철거는 시민 불편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차로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음달 17일부터 시청에서 충정로 방향 1개 차로를 우선 폐쇄하고, 24일부터 충정로에서 시청 방향 1개 차로를 추가로 폐쇄한다.
철거 작업으로 충정로역에서 시청역 방향은 기존 4차로(고가 2차로·지상 2차로)에서 지상 2차로로, 시청역에서 충정로역 방향은 기존 3차로(고가 2차로·지상 1차로)에서 지상 1차로로 축소한다.
9월21일 0시부터는 전면 통제 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공사 기간은 약 10개월로, 내년 5월 철거 완료가 목표다.
현재 서소문로를 통과하는 버스노선 43개 중 광역버스 20개 노선은 내달 17일부터 우회 운행한다. 인천 버스 11개 노선은 홍대입구역 등에서 회차한다. 경기 버스 9개 노선은 도심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통일로, 사직로, 새문안로를 거쳐 우회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버스 23개 노선 중 일부는 9월21일부터 주변 도로를 이용해 우회할 계획이나 교통체계 변경과 교통상황에 따라 조기에 우회 운행을 할 수도 있다. 시는 일반 차량의 경우 서소문로를 피해 사직로, 새문안로, 세종대로 등 주변 도로로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5월 철거 완료 이후 같은 위치에서 서소문고가차도 신설 공사에 들어간다.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라 신설 외엔 대안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설 공사는 약 20개월간 진행돼 2028년 2월 준공이 목표다. 신설 고가차도는 기존보다 다리 길이는 570ｍ로 길어지고, 최고 높이도 7.8ｍ에서 10.3ｍ로 높아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8일 서소문고가차도 현장을 점검한 뒤 “관계기관과 협조해 공사 중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한반도를 보호하고 안전·안정·번영·평화 등 고귀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에 지속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에 관한 대통령 메시지’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힘을 통한 평화’ 외교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메시지는 6·25 전쟁 정전기념일 72주년(7월27일)이 하루 지난 이날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에 공산주의의 악령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미군과 한국군은 오늘날까지 철통같은 동맹으로 단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자신의 첫 재임기 대북 외교를 언급하며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비무장지대(DMZ)를 넘어 북한에 들어간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낀다”면서 “최대 압박 캠페인과 대북제재 집행을 통해 비핵화, 미국인 인질 석방, 미군 영웅들의 유해 송환을 협상해 냈다”고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지 못하는 나라들에 15~20% 수준의 기본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 있는 자신의 골프 리조트에서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세계 각국에 대한 관세율이 “15%에서 20% 사이, 아마도 그 둘 중 하나의 숫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10% 기본 관세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미국과 막판 고위급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무역 합의 타결 여부에 따라 관세율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나머지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정하게 될 것이고 이는 그 나라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를 원할 때 내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모든 나라와) 200개의 합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을 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관세와 관련해 “서한이 나가면 그게 바로 거래”라며 “우리는 (이들에게) 약 200통의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미국과 중국이 스웨덴에서 3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시작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미국산 쌀 수입 물량을 확대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쌀 시장 개방이 아주 컸다. 일본은 여태껏 다른 어떤 나라에도 쌀 시장을 열어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12·3 불법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취재 결과, 특검은 조만간 이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특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소환한 뒤 26일 새벽까지 19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이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며 조사 시간도 예상보다 길어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굳혔다.
이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크게 네 가지다. 먼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이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했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이 전 장관은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5곳에)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고, 허 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에 지시를 내린 것을 두고 계엄 포고령에 적시된 ‘언론사 통제’에 적극 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불법계엄을 반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위증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해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폐쇄회로(CC)TV에는 그가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문건을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
이 전 장관은 불법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께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한 인물이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률가 출신으로,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안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뒤 그가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불법성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는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으로 계엄에 적극 가담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지난주 강제수사에 착수한 한 전 총리와 아직 조사받지 않은 박성재 전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줄소환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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