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퀵플렉스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되면서 7월부터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비와 보육비 지원이 확대된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되면서 7월부터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비와 보육비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약 27만 8000명의 만 5세 유아에게 총 1289억 원(6개월분)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교육부는 2025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만 3~5세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윤지혜, 이하 유치원교사노조)은 30일 이번 의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국가지원 확대에 걸맞은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국가지원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과제들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우선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유치원교사노조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재정 운영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모든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이 의무가 아니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회계감사 인력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는 국민 세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교육·보육과정의 질적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방안이 미비하다고도 언급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무상교육·보육이 단순한 비용 보조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유아의 발달과 성장에 적합한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질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현재 지침에 맞지 않는 영어 및 학습지 중심 활동, '1일 1가지 1시간 특성화 프로그램' 기준을 초과한 과도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는 여전 제임스 김 암참 회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안이 현재 형태로 시행되면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3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도 노란봉투법 시행 시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어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심리 악화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암참은 이날 이례적으로 제임스 김 회장 명의 성명서를 내고 노란봉투법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암참은 노란봉투법에 담긴 하도급 근로자 보호 범위 확대,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에 대해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 전반에 법적·운영상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암참은 노란봉투법이 단지 기업의 투자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한미 통상 관계와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날 국내 경제8단체도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빠르게 추진되는 것을 두고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꼬집은 바 있다.제임스 김 회장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한국이 혁신과 경제 정책 측면에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대”라며 “이러한 시점에 해당 법안이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이 한국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경제 협력 논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암참은 법안이 산업 현장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간곡히 요청했다.외국계 기업들과 함께 국내 산업계도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파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법안 재고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 쿠팡퀵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