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용문동술집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0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현행 4.25~4.50%로 동결했다. 최근 물가 안정 흐름과 경기 둔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4.25~4.5%로 동결하기로 9대 2로 결정했다. 그간 금리인하를 강하게 주장해왔던 미셸 보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등 두 명의 위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두명의 이사가 금리 결정에 반대한 것은 1993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 기준금리(2.5%)와 차이는 200bp(1bp=0.01%포인트)다. 연준은 지난해 9월 시작된 피벗(긴축정책서 전환)을 통해 세차례 연속 금리인하를 결정한 이후 올해 들어 다섯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연준은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순수출 변동이 통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최근 지표들은 올해 상반기 경제활동의 성장세가 둔화됐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실업률은 여전히 낮고, 노동시장도 견조하지만,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는 지난 6월 “경제가 견고한 속도로 확장 중”이라는 표현에 비해 다소 비관적인 전망으로 전환된 것이다. 당시에는 “불확실성이 줄었지만 여전히 존재한다”고 표현했던 반면, 이번 성명에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언급해 상황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이날 결정은 시장 예상과 부합했지만, 내부 이견이 표출되며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현재 시장은 연준이 오는 9월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연준이 6월 회의에서 제시한 점도표(dot plot)상으로도 올해 총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예고돼 있다.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센 압박 속에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기준금리를 3%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 김상윤 (yoon@edaily.co.kr)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성장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규제 합리화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최근 여당에서 상법 개정안 추가 개정에 노란봉투법 처리와 법인세 인상 추진까지 이어지면서 재계 반발이 강해지자 대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기업 불만을 다독이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李 “행정 편의 규제 해소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탓에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행정 편의적인, 과거형의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이 창의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각 부처가 경제법령에 관한 처벌 조항을 전부 조사해 정비할 것”이라면서 “기획재정부 1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공동 TF 단장을 맡아 기준을 정비하고 경제 형벌 합리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배임죄 완화는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공언한 사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성장을 위해 기업을 옥죄는 규제는 풀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필수 규제는 강화하더라도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흑묘백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위임한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경제계에선 경영적 판단에 따라 발생한 손해까 대전용문동술집